발간물
연구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배송 무역’으로 구분되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수출이 2023년 중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주문 무역’으로 구분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중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최대의 B2C 교역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디지털 무역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수년 전부터 디지털 영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개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비용을 낮추고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에는 중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관련 정책 정비, 그리고 2024년 3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발표 이후 자유무역시험구 안에서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여 시범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그동안 중국이 만드는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받아 오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단 상기 ‘규정’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중국의 데이터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법규인 부문규장(세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조정만을 이룬 점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DEPA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제 사회에서의 디지털 규범 제정에 대한 발언권 및 중국식 디지털 표준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무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핀둬둬, 콰이쇼우 등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커머스와 쇼트폼 동영상 기반의 판매 방식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규범과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은 유럽 온라인 쇼핑의 최대 구입처로 자리 잡았다.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시장 진출도 급성장세를 보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구처로 부상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ㆍ물류 네트워크 및 유연한 공급망 구축, 실시간 데이터 분석, 쇼핑앱을 활용한 융합전략과 대대적인 광고, 타깃 소비자(Z세대) 공략, 경쟁력 높은 가격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향후 중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국내외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국제 디지털 무역 규칙과 접목하여 중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혁신 장려’와 ‘규제 울타리’ 사이의 균형, 국내 제도와 국제 규칙의 접목 등 앞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감독 관행과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업 전체의 데이터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후속 협상 진행 시 중국의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규범은 아직까지 완전한 전자상거래 챕터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된 조치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중국 디지털 규범의 특징으로는 우선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챕터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협력 조항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이를 유의하여 협정문 작성 단계부터 문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역협정 대상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문 속 디지털 무역규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 점은 추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할 때 양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정문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2015년 6월에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한 한ㆍ중 FTA를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한 협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시기에 서명하고 발효한 중ㆍ호주 FTA에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등 한국과의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ㆍ중 FTA 이후 체결되거나 개정된 기타 국가들과의 FTA에도 호주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9월 개정된 중ㆍ칠레 FTA에는 소비자 보호 외에 ‘국경 간 지불 감독 협력’,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종이 없는 무역 조항에 정부 단일 창구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대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관련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인 만큼 후속 협상 시 ‘소비자 보호’ 문구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국과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양국 모두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고려한 협정문 보완이 필요하다. 중ㆍ칠레,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문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챕터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중 중소기업의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판로로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참여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업이 AI 및 데이터 중심 형태를 지향하여 DEPA의 신기술 거버넌스 사양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되면, 내재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스마트 기기 또는 스마트 장치 등의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 공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관련 제품의 AI 사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무역장벽을 줄일 수 있다. DEPA에 중국이 가입할 경우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규범 논의의 범위가 확대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 혁신과 모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에 직면한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전 산업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책은 플랫폼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하면서 질서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9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육성 방침을 발표한 이래 최근까지 해를 거듭하며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 데이터 자원, 산업과 정부의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과거 중국 정부의 대형 인터넷 기업 정비 조치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해외에 진출시켜 국내 경제의 외연을 넓히고자 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우며, 각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조치가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 행위 또는 중개ㆍ검색ㆍ동영상ㆍSNS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의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데만 정부 정책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토종 플랫폼 기업 육성을 통해 파생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플랫폼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플랫폼 기업 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중국 플랫폼의 우리나라 시장 진입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시장 보호, 안전 거래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등을 포함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경우 주요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면세 적용 제도 폐지, 환경 파괴ㆍ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 수입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ㆍ환경 등의 요인도 통상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ESG 경영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통상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ㆍEU를 비롯한 주요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관련 정책 정비, 그리고 2024년 3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발표 이후 자유무역시험구 안에서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여 시범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그동안 중국이 만드는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받아 오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단 상기 ‘규정’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중국의 데이터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법규인 부문규장(세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조정만을 이룬 점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DEPA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제 사회에서의 디지털 규범 제정에 대한 발언권 및 중국식 디지털 표준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무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핀둬둬, 콰이쇼우 등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커머스와 쇼트폼 동영상 기반의 판매 방식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규범과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은 유럽 온라인 쇼핑의 최대 구입처로 자리 잡았다.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시장 진출도 급성장세를 보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구처로 부상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ㆍ물류 네트워크 및 유연한 공급망 구축, 실시간 데이터 분석, 쇼핑앱을 활용한 융합전략과 대대적인 광고, 타깃 소비자(Z세대) 공략, 경쟁력 높은 가격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향후 중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국내외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국제 디지털 무역 규칙과 접목하여 중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혁신 장려’와 ‘규제 울타리’ 사이의 균형, 국내 제도와 국제 규칙의 접목 등 앞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감독 관행과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업 전체의 데이터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후속 협상 진행 시 중국의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규범은 아직까지 완전한 전자상거래 챕터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된 조치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중국 디지털 규범의 특징으로는 우선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챕터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협력 조항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이를 유의하여 협정문 작성 단계부터 문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역협정 대상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문 속 디지털 무역규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 점은 추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할 때 양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정문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2015년 6월에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한 한ㆍ중 FTA를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한 협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시기에 서명하고 발효한 중ㆍ호주 FTA에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등 한국과의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ㆍ중 FTA 이후 체결되거나 개정된 기타 국가들과의 FTA에도 호주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9월 개정된 중ㆍ칠레 FTA에는 소비자 보호 외에 ‘국경 간 지불 감독 협력’,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종이 없는 무역 조항에 정부 단일 창구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대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관련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인 만큼 후속 협상 시 ‘소비자 보호’ 문구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국과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양국 모두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고려한 협정문 보완이 필요하다. 중ㆍ칠레,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문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챕터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중 중소기업의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판로로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참여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업이 AI 및 데이터 중심 형태를 지향하여 DEPA의 신기술 거버넌스 사양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되면, 내재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스마트 기기 또는 스마트 장치 등의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 공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관련 제품의 AI 사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무역장벽을 줄일 수 있다. DEPA에 중국이 가입할 경우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규범 논의의 범위가 확대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 혁신과 모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에 직면한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전 산업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책은 플랫폼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하면서 질서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9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육성 방침을 발표한 이래 최근까지 해를 거듭하며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 데이터 자원, 산업과 정부의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과거 중국 정부의 대형 인터넷 기업 정비 조치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해외에 진출시켜 국내 경제의 외연을 넓히고자 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우며, 각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조치가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 행위 또는 중개ㆍ검색ㆍ동영상ㆍSNS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의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데만 정부 정책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토종 플랫폼 기업 육성을 통해 파생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플랫폼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플랫폼 기업 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중국 플랫폼의 우리나라 시장 진입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시장 보호, 안전 거래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등을 포함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경우 주요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면세 적용 제도 폐지, 환경 파괴ㆍ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 수입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ㆍ환경 등의 요인도 통상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ESG 경영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통상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ㆍEU를 비롯한 주요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China’s digital trade is developing at a rapid pace. Exports of digital service trade, categorized as “digital delivery trade,” grew to account for 56.7% of China’s total services exports in 2023. In cross-border e-commerce, also categorized as “digital order trade,” China became the world’s largest B2C trade market in 2022. Comprehensive policy support on the part of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nstrumental in promoting this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trade.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opening-up measures in the digital domain for several years now, in order to promot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addition, China’s digital platforms have been able to expand overseas rapidly because smartphone-based mobile cross-border payment platforms have enhanced the affordability and convenie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The development of China’s mobile cross-border payment platforms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support. In addit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ly developing polici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data infrastructure systems over the past year or two, and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Regulations on Facilitating and Regulating the Cross-border Data Transfers in March 2024, it has been piloting the implementation of negative lists in free trade pilot zones. China’s main focus has been to ease “the measures affecting cross-border data flows,” which have been criticized as a major digital trade barrier in China.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ct a change in China’s basic stance as the deregulation measures of the above Regulations have only made detailed adjustments through subordinate laws, such as sectoral bylaws, while maintaining the overall framework stipulated in China’s three data laws. At the same time, it is significan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make institutional changes to support China’s rapid digital trade growth in preparation for joining the DEPA and expanding its voice in international digital norm-setting and Chinese digital standards.
Meanwhile,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which plays a key role in China’s digital trade, is also developing rapidly, with e-commerce and social commerce platforms at its center. Major players such as Alibaba, Jingdong, Pinduoduo, and Kwaishou adopt short-form video-based sales method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ket. This growth has been driven by policy support and regula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a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enacted various legal norms and policies to ensure the safe and transparent operation of digital platforms, with a particular focus on ensuring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 order.
China’s position in the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is further strengthened by the increasing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digital platforms that are competitive in the Chinese e-commerce market. The United States has emerged as the largest market for Chinese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nd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source of online shopping services in Europe. As Chinese platforms showed rapid growth after gaining entry into the Korean market, China has emerged as Korea’s largest overseas direct purchasing destination. Chinese platforms have targeted overseas consumers with aggressive strategies such as building efficient production and logistics networks and flexible supply chains, real-time data analysis, convergence strategies using shopping apps, large-scale advertising, targeting consumers (Generation Z), and price competitiveness. The biggest challenges for China’s digital trade policy in the future is how to balance domestic and foreign demand and integrate it with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ules to facilitate the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digital enterprises and enhanc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eanwhile, as the global digital economy gradually expands in scale, the Chinese government is actively establishing a digital platform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incentives” and “regulatory fences” and the integration of domestic systems with international rules may expand the scope of the Chinese government’s influence in the digital realm. In response,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with China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Chinese government’s data supervision practices and details, strengthen data and supply chain management across the company, and prepare in advance to comply with regulations.
This report mak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China’s digital trade norm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follow-up negotiations of the Korea-China FTA. The digital trade norms in China’s regional trade agreements do not yet contain a full e-commerce chapter, and mainly focus on measures related to e-commerce facilitation. The privacy and e-commerce cooperation provisions in the e-commerce chapters of China’s pending FTAs are vaguely worded and lack specific implementation details, which may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disputes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keep this in mind when negotiating a follow-up FTA with China, and ensure that the text of the agreement is detailed and precise from the outset.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 content of the digital trade norms in the agreement differs depending on the target country and its interests with China. This suggests that when Korea negotiates a follow-up FTA with China in the future, it may be possible to revise the text of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in the two countries. China highly praises the Korea-China FTA, which was signed in June 2015 and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2015, as China’s first agreement to include an e-commerce chapter. However, the China-Australia FTA, which was signed and entered into force around the same time, includes provis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its FTA agreement with South Korea,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In addition, FTAs with other countries that were signed or revised after the Korea-China FTA include the same provisions as Australia. In addition to consumer protection, the China-Chile FTA, revised in September 2017, includes articles on cooperation in cross-border payment supervision and support for SMEs to overcome e-commerce barriers. As consumer complaints continue to rise about goods sold on large Chinese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include the phrase “consumer protection” in follow-up negotiations. In addition, when conducting follow-up negotiations with China,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greement to support the overseas expansion of SMEs, as both countries are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due to sluggish domestic demand.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China-Chile and China-New Zealand FTAs, it is worth considering adding phrases such as “opening up markets for SMEs through e-commerce” and “helping SMEs overcome barriers to e-commerce” to the e-commerce chapter. This could be an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easur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as a sales channel for products in which Korean and Chinese SME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Second, Korea needs to take a more forward-looking stance on China’s participation in global digital norms. As industries move toward AI and data-driven forms in the future, if DEPA’s new technology governance specifications become a global consensus, the embedd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determine the competitive space of our products in related markets, such as related smart devices or smart gadgets. China’s accession to DEPA will expand the scope of digital trade governance norms discussions, and proactively identifying relevant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best practices will impact the long-term competitiveness of existing industries in the digital economy.
Thir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balance its regulatory and supportive policies for platform companies. As China’s digital economy grows in size, the country has been active in establishing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In the past, China has been wary of the monopolistic influence of large platform companies over entire industries. However, it now recognizes the role of large platform companies in the digital economy. As such, China’s future policies are likely to focus on building an orderly system while encouraging platform operators to operate in a compliant manner. China first announced a government-level policy to promote the digital economy in 2019, and has since announced more specific and proactive measures to foster related industry infrastructure, data resources, digitization of industry and government, digital industr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encourage China’s large platform companies to go abroad and expand the domestic economy. While thi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China’s domestic economy, the government hopes that large Internet companies can play a greater role as national growth engines, creating jobs, helping traditional manufacturing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evelop, and increa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hina’s regulatory measures for platform companies are not necessarily applicable to Korea’s situation. However, governmen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regulating platform companies’ anti-competitive behavior or illegal activities in the six services of brokerage, search, video, SNS, operating system, and advertising. It is necessary to balance regulatory-oriented platform enterprise policies with supportive policie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erivative industries and create jobs, while allowing Korea’s globally competitive platform enterprises to expand overseas.
Fourth, we propose the following two measures as Korea’s response to the increasing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e-commerce platforms. Firstly, we believe that it is time to thoroughly prepare for the rapid entry of Chinese platforms into the Korean marke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ross-border e-commerce related systems, including domestic market protection, saf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privacy and cybersecurity, etc. Secondly, as concerns grow over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Chinese e-commerce platforms overseas, regulations in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EU have been strengthened. As a result, Korean e-commerce platforms seeking to expand overseas should prepare for trade risks arising from the regul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in major countries. The U.S. and the EU have abolished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and are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the import of goods related to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forced labor. As such,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factors such as labor and environment may also be subject to trade regulations.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cross-border e-commerce, Korean companies need to proactively prepare for new trade regulation risks by preparing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that consider ESG management in addition to enhancing their own competitiveness. In addition, as major economies including the U.S. and the EU are expected to expand cross-border e-commerc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monitor new regulatory trends and proactively assess their potential impact on Korean companies.
Meanwhile,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which plays a key role in China’s digital trade, is also developing rapidly, with e-commerce and social commerce platforms at its center. Major players such as Alibaba, Jingdong, Pinduoduo, and Kwaishou adopt short-form video-based sales method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ket. This growth has been driven by policy support and regula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a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enacted various legal norms and policies to ensure the safe and transparent operation of digital platforms, with a particular focus on ensuring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 order.
China’s position in the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is further strengthened by the increasing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digital platforms that are competitive in the Chinese e-commerce market. The United States has emerged as the largest market for Chinese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nd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source of online shopping services in Europe. As Chinese platforms showed rapid growth after gaining entry into the Korean market, China has emerged as Korea’s largest overseas direct purchasing destination. Chinese platforms have targeted overseas consumers with aggressive strategies such as building efficient production and logistics networks and flexible supply chains, real-time data analysis, convergence strategies using shopping apps, large-scale advertising, targeting consumers (Generation Z), and price competitiveness. The biggest challenges for China’s digital trade policy in the future is how to balance domestic and foreign demand and integrate it with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ules to facilitate the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digital enterprises and enhanc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eanwhile, as the global digital economy gradually expands in scale, the Chinese government is actively establishing a digital platform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incentives” and “regulatory fences” and the integration of domestic systems with international rules may expand the scope of the Chinese government’s influence in the digital realm. In response,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with China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Chinese government’s data supervision practices and details, strengthen data and supply chain management across the company, and prepare in advance to comply with regulations.
This report mak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China’s digital trade norm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follow-up negotiations of the Korea-China FTA. The digital trade norms in China’s regional trade agreements do not yet contain a full e-commerce chapter, and mainly focus on measures related to e-commerce facilitation. The privacy and e-commerce cooperation provisions in the e-commerce chapters of China’s pending FTAs are vaguely worded and lack specific implementation details, which may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disputes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keep this in mind when negotiating a follow-up FTA with China, and ensure that the text of the agreement is detailed and precise from the outset.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 content of the digital trade norms in the agreement differs depending on the target country and its interests with China. This suggests that when Korea negotiates a follow-up FTA with China in the future, it may be possible to revise the text of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in the two countries. China highly praises the Korea-China FTA, which was signed in June 2015 and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2015, as China’s first agreement to include an e-commerce chapter. However, the China-Australia FTA, which was signed and entered into force around the same time, includes provis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its FTA agreement with South Korea,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In addition, FTAs with other countries that were signed or revised after the Korea-China FTA include the same provisions as Australia. In addition to consumer protection, the China-Chile FTA, revised in September 2017, includes articles on cooperation in cross-border payment supervision and support for SMEs to overcome e-commerce barriers. As consumer complaints continue to rise about goods sold on large Chinese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include the phrase “consumer protection” in follow-up negotiations. In addition, when conducting follow-up negotiations with China,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greement to support the overseas expansion of SMEs, as both countries are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due to sluggish domestic demand.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China-Chile and China-New Zealand FTAs, it is worth considering adding phrases such as “opening up markets for SMEs through e-commerce” and “helping SMEs overcome barriers to e-commerce” to the e-commerce chapter. This could be an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easur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as a sales channel for products in which Korean and Chinese SME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Second, Korea needs to take a more forward-looking stance on China’s participation in global digital norms. As industries move toward AI and data-driven forms in the future, if DEPA’s new technology governance specifications become a global consensus, the embedd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determine the competitive space of our products in related markets, such as related smart devices or smart gadgets. China’s accession to DEPA will expand the scope of digital trade governance norms discussions, and proactively identifying relevant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best practices will impact the long-term competitiveness of existing industries in the digital economy.
Thir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balance its regulatory and supportive policies for platform companies. As China’s digital economy grows in size, the country has been active in establishing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In the past, China has been wary of the monopolistic influence of large platform companies over entire industries. However, it now recognizes the role of large platform companies in the digital economy. As such, China’s future policies are likely to focus on building an orderly system while encouraging platform operators to operate in a compliant manner. China first announced a government-level policy to promote the digital economy in 2019, and has since announced more specific and proactive measures to foster related industry infrastructure, data resources, digitization of industry and government, digital industr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encourage China’s large platform companies to go abroad and expand the domestic economy. While thi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China’s domestic economy, the government hopes that large Internet companies can play a greater role as national growth engines, creating jobs, helping traditional manufacturing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evelop, and increa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hina’s regulatory measures for platform companies are not necessarily applicable to Korea’s situation. However, governmen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regulating platform companies’ anti-competitive behavior or illegal activities in the six services of brokerage, search, video, SNS, operating system, and advertising. It is necessary to balance regulatory-oriented platform enterprise policies with supportive policie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erivative industries and create jobs, while allowing Korea’s globally competitive platform enterprises to expand overseas.
Fourth, we propose the following two measures as Korea’s response to the increasing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e-commerce platforms. Firstly, we believe that it is time to thoroughly prepare for the rapid entry of Chinese platforms into the Korean marke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ross-border e-commerce related systems, including domestic market protection, saf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privacy and cybersecurity, etc. Secondly, as concerns grow over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Chinese e-commerce platforms overseas, regulations in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EU have been strengthened. As a result, Korean e-commerce platforms seeking to expand overseas should prepare for trade risks arising from the regul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in major countries. The U.S. and the EU have abolished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and are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the import of goods related to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forced labor. As such,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factors such as labor and environment may also be subject to trade regulations.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cross-border e-commerce, Korean companies need to proactively prepare for new trade regulation risks by preparing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that consider ESG management in addition to enhancing their own competitiveness. In addition, as major economies including the U.S. and the EU are expected to expand cross-border e-commerc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monitor new regulatory trends and proactively assess their potential impact on Korean compan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디지털 무역과 통상정책
1. 중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 현황
2.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경쟁력 분석
1.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 분석
2.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제도 및 규범
3.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전략
1.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2.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해외 진출
3.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디지털 무역과 통상정책
1. 중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 현황
2.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경쟁력 분석
1.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 분석
2.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제도 및 규범
3.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전략
1.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2.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해외 진출
3.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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