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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사고와 정책선택 경제발전

저자 김익겸 발간번호 94-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0.30

원문보기(다운로드:44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中國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建設이라는 제2의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政策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中國社會科學院의 <1991~2010년의 經濟發展戰略> 課題組가 향후 17년간의 中國 經濟發展을 展望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中國經濟成長의 黃金時期로서 中國은 이 기간동안 년평균 8.25%의 GDP 成長을 유지하여 2010년에는 86,279億元의 GDP를 달성함으로써 經濟의 總體的 規模에 있어 世界 先頭隊列에 進入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는 향후 經濟發展의 總體的 戰略, 政策 選擇 및 工業化와 都市化 戰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금후 中國政府의 年間 經濟運用計劃의 作成과 9.5計劃 및 그 이후의 5個年 計劃의 樹立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자료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 全文을 完譯한 것이며 事情上 限定配布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當센터 地域1室의 金翼謙에디터가 飜譯하였으며 정리에는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첨언합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次

I. 1991~2010年 經濟發展의 總體的 目標와 基本特徵
1. 經濟發展의 總體的 目標
2. 經濟成長 要因 分析
3. 高品質의 高速成長 實現努力

II. 1991~2010年 經濟構造變化의 基本 骨格
1. 構造變化의 趨勢
2. 農業
3. 工業
4. 3次産業

III. 農業發展과 農村工業化
1. 中國 農業趨勢의 基本的인 判斷
2. 中國 農村工業化 過程에 대한 基本的 判斷
3. 農業과 農村 非農業 發展趨勢와 思考

IV. 工業發展速度와 構造變動趨勢
1. 工業發展速度와 相關要素
2. 工業內部構造의 變化
3. 主導産業에 관한 問題
4. 政府의 重點支援 業種

V. 3次産業의 發展目標와 政策選擇
1. 3次産業 發展條件과 趨勢
2. 3次産業 成長目標
3. 3次産業 發展을 위한 主要政策

VI. 地域經濟의 發展趨勢와 政策選擇
1. 中國의 地域經濟 發展의 長期的 趨勢
2. 中國 地域經濟의 協調的 發展을 위한 政策選擇

VII. 適定積蓄率의 確定 및 投資保障問題
1. 蓄積率은 中ㆍ長期 經濟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임
2. 蓄積과 消費의 兩者關係 考慮 및 相互促進의 戰略的 指導思想
3. 投資保障戰略의 實行

VIII. 科學技術發展 目標와 戰略

IX. 對外貿易과 外資利用
1. 中國 對外貿易의 發展과 展望
2. 中國의 對外貿易發展에 影響을 주는 要因 分析
3. 外國企業의 直接投資

X. 人口問題 : 未來의 人口變動 趨勢 및 巨視調整의 基本 思考

XI. 生態環境의 變化趨勢와 對策
1. 中國의 生態環境의 變化趨勢
2. 中國의 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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