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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中國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오는 2010年에는 세계 최대의 經濟大國이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습니다. 960만㎢에 이르는 廣大한 國土에 11억의 人口를 담고 있는 中國이 그와 같은 高度成長을 持續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
최수웅 발간일 1994.09.30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硏究槪要
II. 中國의 地域經濟 構造
1. 經濟地域의 區劃
2. 地域經濟力 構造
III. 中國의 地域政策과 地域經濟發展
1. 地域政策의 推移
2. 地域經濟發展의 特徵的 現象
3. 地域間 經濟力 比較
4. 90年代의 地域開發 모델
IV. 中國의 地域經濟發展 戰略과 戰略體系
1. 地域經濟의 均衡 및 不均衡 發展 戰略
2. 地域經濟發展 戰略體系의 諸戰略的 區劃
3. 地域經濟發展 戰略體系의 摸索
4. 地域戰略體系의 展開方向
V. 中國地域經濟의 全方向開放과 發展
1. 沿海地區의 開放과 經濟發展
2. 長江流域의 開放과 經濟發展
3. 邊境地域의 經濟發展과 對外經濟關係
4. 롱란경제대의 開放과 經濟開發
VI.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形態과 協力關係의 進展
1. 地域協力의 發展趨勢
2. 地域協力組織과 經濟네트워크의 類型
3. 主要 地域間 經濟協力關係
VII. 中國 地域經濟戰略의 最近 趨勢와 展望
1. 最近의 趨勢 : 地域開發의 廣域化ㆍ區劃化ㆍ國際化ㆍ産業特化
2. 展望 : 地域均衡을 위한 不均衡 開發戰略의 摸索
3. 對中投資進出을 위한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中國 地域經濟構造의 區分
〈附錄 2〉 中國民間部門의 經濟區劃案
〈附錄 3〉 中國의 地域에너지 政策과 開發狀況 : 北方에너지基地
국문요약中國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오는 2010年에는 세계 최대의 經濟大國이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습니다. 960만㎢에 이르는 廣大한 國土에 11억의 人口를 담고 있는 中國이 그와 같은 高度成長을 持續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매크로 관리정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中國처럼 經濟規模가 큰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그 넓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地域經濟를 직접 관리/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경제의 巨視管理는 중앙정부가 맡는다 하더라고 지역갱제의 운용은 상당한 정도의 自律權을 지닌 지방정부가 主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地方分權化에 의한 地域開發政策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역의 開發與件이 同一하지 않은 데서 起因하는 地域間 格差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格差가 발생한 데는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도 상당부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地域格差問題는 지역경제의 均衡發展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정부도 지역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국의 지역정책을 보다 깊이있게 分析하고 觀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對中 進出과 直結되는 문제라는데 있습니다. 즉 韓-中修交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擴大/深化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으로 우리의 對中진출은 環渤海 및 東北3省등 중국의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對中 경제협력은 중국의 全方向 대외개방전략이라고 하는 다양한 需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構造的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對中진출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기고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각지역의 발전정책/전략에 대한 정보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지역경제정책/발전전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참고자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주로 中國側의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經濟區劃과 지역정책 및 개발전략, 지역간 협력 실태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계당국자와 업계가 중국의 지역경제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흡한 점은 추후 다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産業硏究院의 申泰容 연구위원과 本院 정책협력실의 金益洙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原稿의 정리를 위해 수고하신 趙和順 주임연구조원의 勞苦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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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다자간무역체제인 WTO, 즉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게 되었다.WTO의 출범은 세계무역을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새롭게 규율하게 됨으로써 국제교역..
손찬현 발간일 1994.09.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머리말
주제발표 : 신세계무역체제와 한국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토 론 : 김세원 서울대 교수
김완순 고려대 교수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답 변 :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부 록 : 주제발표, 토론 및 답변의 영문 원본
Presentation
Discussions
Response
Biographical Note국문요약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다자간무역체제인 WTO, 즉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의 출범은 세계무역을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새롭게 규율하게 됨으로써 국제교역질서를 더욱 자유롭고 더욱 공정한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WTO 체제는 특히 세계 12위의 교역국으로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김규판 발간일 1994.09.28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私有化의 背景 및 目標
1. 舊體制下에서 國有企業의 改革
가. 舊體制下 國有企業의 운용체계
나. 國有企業의 構造改革
2. 私有化의 目標 및 方法
가. 私有化의 槪念 및 目標
나. 私有化의 方法
III.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政策 및 制度
1. 폴란드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2. 헝가리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3. 체코 共和國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4. 슬로바키아 共和國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節次
IV.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成果 및 問題點
1. 폴란드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2. 헝가리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 成果 및 問題點
3. 체코 共和國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4. 슬로바키아 共和國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 結論 및 示唆點
1.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制度 比較
2. 外國人投資者의 私有化 參與 方法
3. 東歐 國有企業 引受時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1〉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2〉 헝가리의 一時的 國有資産管理法
〈附錄 3〉 체코共和國의 大規模 私有化法
국문요약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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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본 보고서는 대외 교역관계에 초점을 맞춰, 한-러 경제협력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번째 부분에서 러시아 대외 교역에 대한 개혁 현황이 요약될 것이다. 두번째 부분에서 일반적인 동향과 상품구성에 바탕을 둔 동향을 포함..
박제훈 발간일 1994.08.30
경제관계,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Liberalization of Russian Foreign Trade
II.1 Reforms of Russian Foreign Trade System
II.2. Trends in Russian Foreign Trade
III. Korea-Russian Trade Trends
III.1 General Trends
III.2 Trends in Korea-Russian Trade by Commodity Composition
IV. Problems and Prospects of Korea-Russian Trade
IV.1 Problems in Korea-Russian Trade
IV.2. Prospects for Korea-Russian Trade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대외 교역관계에 초점을 맞춰, 한-러 경제협력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번째 부분에서 러시아 대외 교역에 대한 개혁 현황이 요약될 것이다. 두번째 부분에서 일반적인 동향과 상품구성에 바탕을 둔 동향을 포함해 한-러 교역 현황이 분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교역의 문제점과 전망이 논의될 것이다.< -
러시아 극동지역 편람 1994
東西冷戰體制의 붕괴 이후 世界秩序는 軍事/安保的 側面보다는 經濟的 側面을 강조하는 構圖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世界 各國은 自國의 經濟的 實益을 우선하는 政策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經濟發展段階가 유사하고 政治/經濟的..
최성기 발간일 1994.08.13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러시아 極東地域의 槪念
2. 氣候
3. 地形
4. 土壞 및 植物
가. 土地利用
나. 森林分布
다. 土壤別 植物分布
5. 資源
가. 海洋生物資源
나. 燃料ㆍ에너지資源
다. 鑛物資源
6. 人口
가. 人口 分布 및 地域別 特徵
나. 都市比
다. 民族別 構成
라. 國境地域 不法移民 問題
II. 歷史
1. 文明의 發生
2. 러시아 支配 以前의 極東
3. 러시아의 東進政策
4. 10月 革命
5. 列强들의 侵掠
6. 極東共和國 樹立
7. 極東地域의 社會主義 建設
8. 戰後의 極東地域
III. 極東地域의 政治
1. 極東地域의 政治的 地位變化
가. 舊蘇聯 崩壞이후 極東地域의 分權化 傾向
나. 러시아政府의 對極東地域 政策
2. 政治團體
가. 民主系列 政黨(Democratic Parties)
나. 共産系列 政黨(Communist Parties)
3. 地方議會
가. 舊體制下에서의 地方議會
나. 新憲法하에서의 地方議會 選出
IV. 經濟
1. 經濟槪況
2. 極東地域의 經濟的 比重
3. 物價
4. 貨幣所得
5. 雇傭
가. 槪況
나. 主要地方의 雇傭現況
6. 私有化
가. 槪況
나. 主要 地方別 私有化 現況
7. 金融機關
가. 銀行區分
나. 外國人을 위한 銀行서비스
V. 産業
1. 農林業
가. 槪況
나. 農作物裁培
다. 農場
라. 畜産現況
마. 林業
2. 魚業
3. 鑛業
가. 鐵鑛石
나. 金
다. 銅
라. 朱錫
마. 텅스텐
바. 水銀
사. 螢石
아. 燐灰石ㆍ燐鑛石
자. 마그네슘
차. 다이아몬드
4. 工業
가. 工業構造
나. 機械工業
다. 輕工業
라. 冶金工業
5. 에너지産業
가. 石炭
나. 石油 및 가스
다. 石油化學 및 石油製品 工業
라. 電力業
6. 建設業
가. 建築資材
나. 勞動力
다. 建設業의 問題點
7. 輸送
가. 槪況
나. 陸上輸送
다. 海上輸送
라. 航空輸送
마. 地域別 輸送體系
VI. 各 地方ㆍ州別 現況
1. 아무르州
가. 地形 및 氣候
나. 資源
다. 經濟槪況
라. 主要 都市
2. 하바로프스크地方
가. 地形 및 氣候
나. 資源
다. 經濟槪況
라. 主要 都市
3. 沿海地方
가. 地形 및 氣候
나. 資源
다. 經濟槪況
라. 主要 都市
4. 사할린州
가. 地形 및 氣候
나. 資源
다. 經濟槪況
라. 主要都市
5. 캄차트카州
가. 地形 및 氣候
나. 資源
다. 經濟槪況
라. 主要 都市
6. 마가단州
가. 地形 및 氣候
나. 資源
다. 經濟槪況
라. 主要 都市
7. 사하(야쿠티야) 共和國
가. 地形 및 氣候
나. 資源
다. 經濟槪況
라. 主要 都市
VII. 極東地域 對外經濟
1. 對外貿易活動
가. 對外貿易 現況
나. 地域別 貿易槪況
다. 極東地域의 對韓 交易實積
라. 國境貿易
2. 合作企業의 活動
가. 極東地域別 合作企業 現況
나. 地域別 合作企業 分布
다. 主要國의 極東地域 進出 特徵
3. 地域別 自由經濟地帶
가.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나. 사할린 自由經濟地帶
다. 廣域 블라디보스톡 自由經濟地帶 構想
VIII. 韓ㆍ 極東關係
1. 極東進出의 重要性
2. 우리기업의 對極東地域 投資現況
3. 外國의 對極東地域 投資進出 現況
4. 分野別 經濟協力
가. 에너지 및 鑛物資源協力
나. 水産資源協力
다. 林業協力
라. 航空 및 海運協力
마. 通信協力
바. 나호드카 韓國專用工團
사. 其他 協力
5. 韓人居住 現況
가. 極東地域 韓人 移民史
나. 强制移住
다. 하바로프스크地方의 韓人社會
라. 사할린州 韓人社會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極東地域 經濟 發展史
〈附錄 II〉 極東地域 聯邦議員(上院)
〈附錄 III〉 極東地域 基礎統計
국문요약東西冷戰體制의 붕괴 이후 世界秩序는 軍事/安保的 側面보다는 經濟的 側面을 강조하는 構圖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世界 各國은 自國의 經濟的 實益을 우선하는 政策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經濟發展段階가 유사하고 政治/經濟的 利害를 같이 하는 隣接國家간의 地域協力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韓國, 日本, 中國,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東北亞國家/地域에 있어서도 최근 東北亞 經濟協力體制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論議過程에서 러시아 極東地域의 重要性도 아울러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다시피 러시아 極東地域은 러시아 全體面積의 1/3이상을 차지하는 廣大한 領土이며, 풍부한 에너지/鑛物資源을 보유하고 있는 地域입니다. 舊蘇聯 당시 極東地域은 軍事戰略地域으로 알려져 왔으나, 資源開發 등 經濟開發에 있어서는 落後되어온 地域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前大統領이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宣言을 통해 極東地域의 對外開放을 천명한 데이어 1988년 7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極東地域의 經濟開發 必要性을 주창한 것을 계기로 極東地域에 대한 世界의 關心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1991년 12월 舊蘇聯 붕괴 이후 極東地域의 經濟開發은 한층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極東地域은 이제 全面的으로 開放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極東地域의 開放은 資源의 安定的 確保와 새로운 輸出市場의 개척 등 當面課題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示唆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으며, 특히 國內業界에서는 極東地域에 대해 많은 關心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3년말 현재 韓國이 對極東地域 投資件數는 22건, 投資金額은 약 2,350만 달러로 全體 對러시아 投資件數의 56%, 投資金額의 80%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國內企業들의 對러시아 진출이 極東地域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極東地域에 있어서는 아직도 SOC 部門의 脆弱, 關聯制度의 未備, 情報 및 資料의 부족 등의 問題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國內企業의 對極東地域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當 센터에서는 이러한 事情을 감안하여 政府 및 關聯企業에게 極東地域 全般에 관한 基礎資料를 제공함으로써 極東地域에 대한 理解增進과 政策樹立 및 投資進出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本 便覽을 執筆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處한 過渡期的 狀況으로 인해 本 便覽 작성을 위한 情報 및 資料를 蒐集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가장 最新의 正確한 資料를 入手/反映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當初의 期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是認합니다. 當 센터에서는 앞으로 定評있는 『러시아 極東地域 便覽』이 되도록 계속 補完하는 努力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本 便覽은 當 센터 地域 3室의 崔 聖基 硏究員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原稿整理를 위해 崔 惠蘭 연구조원이 수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1994年 8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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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경협관련 주요 제도 해설
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
서승원 외 발간일 1994.07.21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序言
I. 交易
1.政策基調의 變化
2.輸出許可制 및 輸出쿼타制
가. 推進過程
나. 許可의 種類
다. 쿼타의 種類
라. 許可 및 쿼타對象品目
마. 許可取得節次
바. 主要 戰略物資의 輸出
3. 輸出關稅
가. 推進過程
나. 輸出關稅額의 算定
다. 輪出關稅 納付方法
라. 輸出關稅의 納付延期 및 罰課金
4.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가. 導入過程
나. 對象品目
다. 認證機關
라. 通關節次
5. 輸入關稅
가. 推進過程
나. 關稅適用 形態
다. 輸入關稅稅額의 算定
라. 輸入關稅 納付方法
마. 輪入關稅의 免除 및 特惠
II. 投資
1. 企業經營 및 外國人投資關聯 法規
가. 推進過程
나. 投資方法
다.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라. 企業經營
마 外國人投資保障
2. 外國人投資關聯 稅制 및 優待措置
가. 推進過程
나. 租稅體系
다. 企業租稅體系
라. 外國人投資企業의 租稅
3. 自由經濟地域 投資時 特惠
가. 推進過程
나. 外國人投資法上의 優待措置
다. 主要 自由經濟地域의 優待措置
라. 展望
4. 果實送金의 保障
가. 推進過程
나. 果實送金이 保障되는 收益
다. 硬貨의 自體調達原則과 硬貨使用의 保障
라. 外換統制
III. 資源開發
1. 資源現況 및 制度變化
2. 燃料ㆍ鑛物資源 使用許可制度
가. 許可發給 및 擔當機關
나. 許可發給節次 및 方式
다. 許可의 內容
라. 許可의 有效期間
마. 許可의 消滅
3.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體系
가. 地下資源 使用料 徵收條件
나.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의 種類
다. 地下資源 使用의 形態 및 料金算定
라. 地下資源 使用料의 配定
마. 地下資源 使用料의 免除
IV. 建設
1. 建設市場現況
2. 建設行政體系 및 施工
가. 行政體系
나. 建設工事의 發注와 施工
다. 工事費 預置와 契約의 取消
라. 建設人力과 機資材 需給
3. 建設工事의 遂行節次
가. 土地使用許可
나. 建設 認ㆍ許可節次
다. 工期遲延時 行政規制
4. 工事代金 決濟
參考文獻
〈附錄 1〉 輸入商品 安全性 認證機關 目錄
〈附錄 2〉 러시아 聯邦 輸入關稅率表
〈附錄 3〉 資料出處 內譯
국문요약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은 아직도 큰 成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韓-러 交易은 꾸준한 增加勢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1993년 韓國의 全體交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0.9%로써 상대적으로 徵徵한 實情입니다. 韓國의 對러 投資를 보더라도 投資件數는 증가해 왔으나, 投資金額은 1991년 이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年 6월 金泳三 大統領의 訪러를 계기로 韓-러간의 經協은 앞으로 本格化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 야쿠트 가스 田의 개발, 韓-러 무역센터의 건립, 나호트카 韓國專用公團 및 보스토치니 韓國 專用埠頭의 건설 등 大型 經協프로젝트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協力 基盤의 조성과 아울러 풍부한 天然資源, 尖端 科學技術 등 러시아의 經濟的 潛在力과 兩國간의 經濟的 補完性 그리고 地理的 隣接性 등을 감안할 때, 向後 兩國간 經濟協力 展望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交易, 投資, 稅制 등 主要 經濟關聯制度들이 아직도 市場經濟的 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 制度의 잦은 변경, 上下位 法令간의 矛盾 등으로 法律的/制度的 體系 整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制度的 未備는 對러 經濟交流를 희망하는 外國企業들에게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經協 擴大에도 支障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이와 같은 狀況認識下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韓-러 經協分野를 交易, 投資, 資源開發, 建設로 구분하여 各 分野別 制度變化 推移, 現制度의 主要 內容등을 체계적으로 分析/整理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 政策資料가 政府의 政策擔當者는 물론 교역, 투자 등 對러 經濟交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國內企業에게 유용한 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 承源, 李 聖揆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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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출범과 신교역질서 :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 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재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
공동 발간일 1994.07.05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1. WTO 협정
2. GATT 1994 條文
3. 관세
4. 농산물
5. 위생 및 검역조치
6. 섬유 및 의류무역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8. 무역관련투자조치
9. 반덤핑
10. 관세평가
11. 선적전 검사
12. 원산지규
13. 수입하가절차
14. 보조금·상계관세
15. 세이프가드
16. 서비스 I: 협정문
17. 서비스 II: 분야별 양허
18. 지적재산권
19. 분쟁해결절차
20. 무역정책검토제도
21. 정부조달국문요약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 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재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이 있는 공식체제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TO의 출범은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나 보조금 규율의 강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교역국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그리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각종 규범의 명료화, 객관화 등으로 우리의 세계시장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WTO 협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한-소 친선관계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일을 벗김으로 시작되었다. 엄청난 기회의 땅 소련에 대한 한국의 뜨거운 열기는 소련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양국 간의 교역은 소련에 활발하게..
이창재 발간일 1994.07.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Current Status of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Trade
Investment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Other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III. Obstacles to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IV.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Long-term Possibilitie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Short-term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한-소 친선관계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일을 벗김으로 시작되었다. 엄청난 기회의 땅 소련에 대한 한국의 뜨거운 열기는 소련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체되었다. 실제로 양국 간의 교역은 소련에 활발하게 투자기회를 찾으려는 한국 기업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1991년 1월 한국은 소련에게 3년 동안 30억불의 경제협력 기금 제공에 서약하였다. 그러나 1991년 말 소련 붕괴와 더불어 정치정 불안, 러시아 경제의 경제적 하락이 잇따랐고 이것은 한-소 경제협력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대부금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한국에 최선의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한- 러 경제협력에서 최근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첫째로 본 보고서는 양국의 교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전개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문에서 한-러경제협력을 위한 장기적 가능성과 단기적 전망이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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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
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김시중 발간일 1994.06.25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세미나 日程
開會辭 (柳莊熙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王軍 CITIC 總經理)
祝 辭 (李賢宰 前 總理)
제1주제 : 韓中 投資協力
韓中 投資協力의 現況과 課題
(金泰弘 東國大 敎授)
中韓 經濟協力의 新構圖 : 投資側面
(崔素芬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管理司 司長)
제2주제 : 韓中貿易
韓中 貿易現況가 向後 展開方向
(千辰煥 럭키금성 海外事業推進委 社長)
中國 經濟貿易關係의 現況과 展望
(鄭敦訓 中國化工進出/總公司 總裁)
제3주제 : 韓中 科學技術協力
韓中 科學技術協力과 새로운 試圖
(鄭助英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常任副會長)
中韓 科學技術協力 展望
(孔德涌 中國科學技術發展促進中心 主任)
綜合討論 要旨국문요약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本 硏究院은 兩國間 經濟交流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양국간의 經濟關係가 진일보한 協力關係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차원에서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라는 주제로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CITIC)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金泳三 大統領 訪中에 즈음한 지난 3월 23일 中國 北京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貿易, 投資, 科學技術協力의 세 분야에 걸쳐 양측의 重鎭級 專門家들의 논문발표와 이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양국에서 李賢宰 前 總理(韓國), 黃華 前 副總理(中國)를 비롯한 學界, 官界, 業界의 人士가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相互理解 增進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韓日經濟協力의 新構想
최근 수년간 韓日間에는 무역, 투자 등의 經濟交流 축소와 貿易不均衡 및 技術導入 감소 등에 懸案問題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見解差異가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摩擦도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중 양국 모두에서 改革과 變化를 추구하는 새로..
임천석 발간일 1994.06.24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言
開會辭 / 李亨純
第 1 部 : 새로운 世界秩序 속에서의 韓日의 役割
Ⅰ. 새로운 世界秩序 속에서의 韓日의 役割 / 이종훈
1. 세계경제의 構造的 변화와 NAFTA-APEC
2. 東北亞 지역협력의 沮害要因
3. 韓日의 경제협력과 그 役割
Ⅱ. 새로운 世界經濟秩序 속에서의 日韓의 役割 / 市川 周
(아시아-太平洋 日韓基軸戰略의 構想)
1. 不振한 일본경제
2. 붕괴하는 日本主導型[雁行形態的 發展모델]
3. 華人經濟圈의 대두
4. 미국 通商戰略의 新조류와 아시아-太平洋
5. 日本의 選擇
Ⅲ. 討論者 論評 / 林東昇/大의暉
第 2 部 : 새로운 韓日經濟協力의 展開方向
Ⅰ. 새로운 韓日經濟協力의 展開方向 / 李鐘允
1. 問題의 認識
2. 貿易不均衡의 擴大
3. 韓日貿易의 摩擦構造
4. 韓日間 經濟協力의 새로운 展開方向
5. 結言
Ⅱ. 새로운 日韓經濟關係의 構築을 향해서 / 服部民部
1. 新時代의 意義
2. 基本的인 立場
(自由貿易體制의 堅持와 市場開放으로의 協力)
3. 政府次元의 協力
4. 民間次元의 協力
5. 結言
Ⅲ. 討論者 論評 / 金都亨, 任千錫, 花房征夫
綜合討論 : 韓-日 새로운 同伴者關係의 定立
<附錄>국문요약최근 수년간 韓日間에는 무역, 투자 등의 經濟交流 축소와 貿易不均衡 및 技術導入 감소 등에 懸案問題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見解差異가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摩擦도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중 양국 모두에서 改革과 變化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역불균형, 기술이전 등 양국간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轉向的이고도 實質的인 政策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兩國間 相互協力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하순에 있었던 金泳三 大統領의 訪日에서 韓日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부품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한국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APEC, 多者間 貿易秩序의 강화, 新라운드 출범 등 다자간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에서의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과 함께 기업차원에서도 작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엔高 등을 계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韓日企業間에 상호 기술공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제3국에서의 프로젝트 共同受注 등 해외에서의 한-일기업간 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한-일간에 경제협력의 확대가 모색되고 있는 배경은 일본으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國內經濟의 不況과 높은 수준의 엔고 지속 등으로 인해 반도체와 같은 일본의 주력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對韓協力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도 일본기술 도입을 통한 産業競爭力 강화와 對日輸出 확대를 위해서는 對日經濟協力의 擴大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世界經濟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韓日이 상호보완성을 살려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硏究院은 지난 3월 18일, 앞으로 기대되는 韓日經濟協力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韓日經濟協力의 新構想"이라는 주제로 양국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韓日 國際세미나를 개최하였다. 本 세미나자료는 당일 있었던 각 主題發表者들의 발표와 討論者들이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자료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學界와 관련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參考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 본 세미나자료의 편집에 수고한 本 硏究院의 任千錫 博士, 林樹永 硏究員, 金美善 硏究助員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기에 수록된 견해는 발표자 및 토론자 개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둔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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