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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산업의 국제동향 및 정책시사점 환경정책

저자 장태구 발간번호 94-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0.19

원문보기(다운로드:41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環境관련 技術과 設備水準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우환경선언 이후 우리나라가 國際的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어 環境관련 技術과 財政支援 등에서는 개도국에 지원되는 특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政府 및 民間企業의 環境投資가 절실히 요구되고 또 그런만큼 기업의 環境産業에의 진출 및 투자여건도 충분히 조성되리라는 전망에서 本 硏究는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環境問題는 産業構造의 改編을 통한 해결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선도적으로 低에너지 産業構造로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등 창조적 대응을 하는 것만이 다음 세기에도 계속 성장을 구가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方案이 될 것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일찍이 環境관련 技術開發에 투자하여 지금은 높은 로열티를 받고 中/後進國에 수출하고 있음을 볼 때에 環境관련사업에의 투자야말로 때가 이를수록 해당기업에 이익을 크게 가져다주는 각광받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인류가 살아갈 도시 주거형태가 생태도시 또는 환경도시의 개념을 띄게 된다고 볼때에 그 건설에 필요한 대단위 무공해빌딩 및 리사이클도시건설 등에 관련된 環境産業製品의 需要가 새로이 창출되고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입장에서도 環境관련 産業이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좋은 투자대상이 될 것이다.
環境관련 技術은 대기와 수질부문에서만 선진국의 60~80%수준에 접근하고 있을뿐,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분야 40~50%, 쓰레기 폐기물 소각분야에서는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環境産業에의 진출가능성은 비교적 열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經濟發展의 정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은 더욱 技術水準이 낮고 또 지속적인 經濟成長政策의 추진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環境관련 技術 및 製品의 수요가 일정기간 후에는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해외진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本 硏究에서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環境産業 進出에 따른 國際收支의 개선효과는 그 직접효과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이면서도 오히려 더 크고 저변적이라 할, 環境과 貿易의 연계에 따른 전반적인 國際競爭力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硏究는 本 硏究院의 招請硏究委員인 張台求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원고정리를 위해 李時昱 硏究員과 李午景 硏究助員이 수고를 하였다. 원고를 읽고 좋은 논평을 해 준 環境技術開發院의 朴元奎 박사와 本院의 韓宅煥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本 硏究가 정책당국 및 환경관련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目次

I. 環境産業의 分類 및 範圍
1. 序論
2. 環境産業의 分類
3. 環境汚染防止 産業
4. 産業과 環境

II. 環境産業의 海外市場 動向
1. 先進國의 環境産業
2. 아시아의 環境産業市場
3. 開發途上國의 環境관련 支出

III. 우리나라의 環境産業
1. 우리나라의 環境産業 現況
2. 우리나라의 環境産業技術
3. 우리나라의 環境關聯 政策 및 投資

IV. 海外 環境産業市場 進出을 위한 政策的 示唆點
1. 國內外 環境産業市場의 現況 및 展望 파악에 따른 示唆點
2. 環境産業技術의 진흥을 통한 對外競爭力 확보
3. 環境政策을 통한 環境産業의 수출기반 조성
4. 環境과 貿易의 연계에 따른 海外 環境産業市場 進出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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