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對日무역에서 만성적인 赤字상태에 있으며, 적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對日무역적자 및 이의 확대는 전체무역에서 한국이 아직 대규모의 적자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이의 축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對日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산업이 안고 있는 對日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가 對日무역의 역조현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은 단기간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처음부터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 외에 지금까지 실시해온 정책들을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일본이 매년 1,000억 달러를 넘는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도 對日무역에서 큰 폭의 적자상태에 있다. 당연히 이들 국가들의 對日무역정책이 동일한 입장에 있는 한국에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만의 무역정책은 검토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대만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對日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한국보다 빠르게 對日무역적자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적자금액에서도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만은 전체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對日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對日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對日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對日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보고서는 대만의 對日무역구조와 對日무역적자의 발생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提示를 주요 課題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任千錫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대한무역진흥공사 아시아 대양주과의 李在容 연구원과 집필과정과 논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본 연구원의 朴泰鎬 부원장, 지역정보센터의 崔秀雄 전문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원고정리와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禹康業 연구원, 金美善, 成信男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학계와 관계전문가, 기업관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