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I. 序論

II. 엔高下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실태와 전망
1. 일본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2.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3.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전망

III.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생산이전 실태
1. 일본기업의 아시아에서의 生産規模와 國別 生産現況
2. 생산이전 제품의 성격
3. 해외생산의 중국, 아세안 집중과 그 이유
4. 해외생산 제품의 販路

IV. 일본산업의 空洞化와 일본의 對應
1. 일본기업의 海外進出 확대로 인한 空洞化 가능성
2. 최근 일본내 地方을 중심으로 한 輸入 및 外國企業 投資 유치 擴大 움직임

V. 示峻點 및 우리의 對應方案
1. 示唆點
2. 우리의 對應方案

參考文獻

附表

附錄

93년 2월 이후 빠른 속도로 엔貨價値의 상승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엔貨가 달러당 90엔대까지 상승하면서 韓國의 輸出은 반도체, 自動車, 鐵鋼, 造船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의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의 급격한 엔貨價値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弱化를 피하기 위해 생산의 海外移轉을 서두르고 있다. 이로인해 90년대 들러 減少추세를 보였던 일본기업의 直接投資는 최근 製造業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增加勢로 돌아 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斷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에서 우려되는 점은 지역적으로 中國, 아세안에 投資가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韓國에 대한 투자는 絶對規模에서 약간의 增加를 보이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는 不振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일본기업이 중국, 아세안 등에 移轉을 추진하는 상품이 한국의 主力輸出品과 경합되는 예상되는 中級品 이상의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 지난 80년대 후반에 진행된 엔 高下에서도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는 엔高 初期인 86-87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NIEs를 중심으로 推進되었으나, 88년 以後에는 NIEs에 대한 투자가 急減한 반면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타이,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急增하여 아세안의 輸出競爭力이 短期間에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최근 아세안 지역의 급속한 輸出擴大는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生産移轉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美國, 日本 등 주요 시장에서 크게 弱化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에 크게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엔高는 短期的으로는 한국의 수출확대에 肯定的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中長期的으로는 일본기업의 中國, 아세안 등 後發開途國에 대한 생산이전의 확대와 이를 통한 이들 國家의 급속한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여 韓國의 輸出에 否定的 영향을 강하게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내에서는 한국기업의 日本市場 進出, 일본기업의 效率的인 導入에 好機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내에서는 90년 이후 長期間 계속되고 있는 不況과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겹치면서 雇用減少 등 空洞化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對應으로 특히 地方을 중심으로 한 輸入擴大 및 外國企業의 投資誘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큐우슈 등과 같이 自己 地域의 경제발전, 日本內내에서의 立地를 强化시킬 목적으로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地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資本參與, 일본내에 硏究開發 부문의 설립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日本進出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일본기업의 사업 재편성이 진전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한국이 當面하고 있는 日本市場 진출, 日本技術 도입 등 懸案問題 解決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問題意識하에 본 보고서는 최근의 엔高下에서 中國, 아세안에 치중되고 있는 日本起業의 對아시아 직접투자실태를 살펴 보고 이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제시를 주요 課題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硏究院의 任千錫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이번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日本 현지에서의 資料蒐集과 調査過程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큐우슈 經濟調査協會의 사카구치 코이치 次長. 큐우슈 通商産業局, 키타큐우슈시 經濟局, 國際東아시아 연구센터의 코와타 신지 主任硏究員, 日本經濟新聞社의 스즈오키 타카부미 編輯局 次長,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키타무라 카요코 主任硏究員, 日本貿易振興會의 히네 에리코氏, 長銀 綜合硏究所의 오오미치 야스노리 主席硏究員, 國際開發센터늬 타케우치 마사오키 次長, 환일본해경제연구소, 니이카타 경제사회 리서치 센터의 우메자키 하루오 調査部長, 그리고 訪問企業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다. 또한 原稿整理와 교정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차인경 硏究員, 성신남 硏究助員에게도 感謝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政策 擔當者는 물론 學界와 關係 專門家, 企業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1. 序論

2. 주요 對日무역 赤字國의 對日무역 현황
2-1. 주요 對日무역 赤字國의 對日무역수지 추이
2-2. 주요 對日무역 적자국의 對日무역적자 원인
2-3. 要約

3. 대만의 對日무역구조와 對日무역赤宇의 주요 原因
3-1. 대만의 對日무역 구조
3-2. 대만의 對日무역적자 원인

4. 대만의 對日무역적자에 대한 대응 실태
4-1. 對日수출확대 정책
4-2. 對日기술도입 및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력의 강화
4-3. 對日수입의 제한

5. 要約 및 示唆點

〈부록 1〉 대만 經濟部工業局이 선정한 自主開發 66項目製品

〈부록 2〉 한국의 유형별 對日역조 개선대책

한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對日무역에서 만성적인 赤字상태에 있으며, 적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對日무역적자 및 이의 확대는 전체무역에서 한국이 아직 대규모의 적자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이의 축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對日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산업이 안고 있는 對日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가 對日무역의 역조현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은 단기간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처음부터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 외에 지금까지 실시해온 정책들을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일본이 매년 1,000억 달러를 넘는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도 對日무역에서 큰 폭의 적자상태에 있다. 당연히 이들 국가들의 對日무역정책이 동일한 입장에 있는 한국에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만의 무역정책은 검토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대만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對日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한국보다 빠르게 對日무역적자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적자금액에서도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만은 전체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對日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對日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對日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對日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보고서는 대만의 對日무역구조와 對日무역적자의 발생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提示를 주요 課題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任千錫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대한무역진흥공사 아시아 대양주과의 李在容 연구원과 집필과정과 논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본 연구원의 朴泰鎬 부원장, 지역정보센터의 崔秀雄 전문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원고정리와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禹康業 연구원, 金美善, 成信男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학계와 관계전문가, 기업관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序言

開會辭 / 李亨純

第 1 部 : 새로운 世界秩序 속에서의 韓日의 役割

Ⅰ. 새로운 世界秩序 속에서의 韓日의 役割 / 이종훈
1. 세계경제의 構造的 변화와 NAFTA-APEC
2. 東北亞 지역협력의 沮害要因
3. 韓日의 경제협력과 그 役割

Ⅱ. 새로운 世界經濟秩序 속에서의 日韓의 役割 / 市川 周
(아시아-太平洋 日韓基軸戰略의 構想)
1. 不振한 일본경제
2. 붕괴하는 日本主導型[雁行形態的 發展모델]
3. 華人經濟圈의 대두
4. 미국 通商戰略의 新조류와 아시아-太平洋
5. 日本의 選擇

Ⅲ. 討論者 論評 / 林東昇/大의暉

第 2 部 : 새로운 韓日經濟協力의 展開方向

Ⅰ. 새로운 韓日經濟協力의 展開方向 / 李鐘允
1. 問題의 認識
2. 貿易不均衡의 擴大
3. 韓日貿易의 摩擦構造
4. 韓日間 經濟協力의 새로운 展開方向
5. 結言

Ⅱ. 새로운 日韓經濟關係의 構築을 향해서 / 服部民部
1. 新時代의 意義
2. 基本的인 立場
(自由貿易體制의 堅持와 市場開放으로의 協力)
3. 政府次元의 協力
4. 民間次元의 協力
5. 結言

Ⅲ. 討論者 論評 / 金都亨, 任千錫, 花房征夫

綜合討論 : 韓-日 새로운 同伴者關係의 定立

<附錄>

최근 수년간 韓日間에는 무역, 투자 등의 經濟交流 축소와 貿易不均衡 및 技術導入 감소 등에 懸案問題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見解差異가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摩擦도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중 양국 모두에서 改革과 變化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역불균형, 기술이전 등 양국간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轉向的이고도 實質的인 政策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兩國間 相互協力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하순에 있었던 金泳三 大統領의 訪日에서 韓日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부품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한국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APEC, 多者間 貿易秩序의 강화, 新라운드 출범 등 다자간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에서의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과 함께 기업차원에서도 작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엔高 등을 계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韓日企業間에 상호 기술공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제3국에서의 프로젝트 共同受注 등 해외에서의 한-일기업간 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한-일간에 경제협력의 확대가 모색되고 있는 배경은 일본으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國內經濟의 不況과 높은 수준의 엔고 지속 등으로 인해 반도체와 같은 일본의 주력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對韓協力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도 일본기술 도입을 통한 産業競爭力 강화와 對日輸出 확대를 위해서는 對日經濟協力의 擴大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世界經濟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韓日이 상호보완성을 살려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硏究院은 지난 3월 18일, 앞으로 기대되는 韓日經濟協力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韓日經濟協力의 新構想"이라는 주제로 양국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韓日 國際세미나를 개최하였다. 本 세미나자료는 당일 있었던 각 主題發表者들의 발표와 討論者들이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자료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學界와 관련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參考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 본 세미나자료의 편집에 수고한 本 硏究院의 任千錫 博士, 林樹永 硏究員, 金美善 硏究助員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기에 수록된 견해는 발표자 및 토론자 개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둔다.

序 言

第1章 序 論

第2章 우리나라의 慢性的 對日貿易收支 赤字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1. 對日貿易赤字 現況 및 主要 分野
2. 主要 對日貿易赤字 分野의 對日輸入 選好原因
3. 對日貿易赤字 縮小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必要性

第3章 對日技術導入의 實態
1. 對日技術導入의 推移
2. 對日導入技術의 性格
3. 우리나라 企業의 日本技術 選好

第4章 對日技術導入의 形態
1. 技術移轉의 一般的 形態 및 경로
2. 우리나라 企業의 對日技術導入 形態

第5章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과 政策方向
1. 韓日間 技術移轉에 대한 韓日 兩國의 見解
2. 日本의 技術移轉 目的
3.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
4. 日本技術 導入의 擴大를 위한 政策方向

參考文獻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해외도입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해왔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1990년대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일기술도입도 더불어 크게 줄어드는 경향에 있다. 이와 같은 대일기술도입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해외기술도입에서 일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일간 경제현안의 하나인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대일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그동안 대일기술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의 과도한 대일의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으며,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은 구미의 원천기술을 모방한 데 지나지 않으며, 구미에서 도입된 기술에 비해 저급기술이 많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또한 일본의 대한기술이전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에는 커다란 견해차이가 존재해 왔다. 한국측은 일본이 고급기술, 첨단기술의 이전을 회피하며, 기술이전계약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형태가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측의 주장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한-일 민간기업간의 기술거래에 한국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지나친 개입, 기술자의 빈번한 이직 등 한국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일본으로부터의 대한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주장은 기술도입측, 기술공여측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대일기술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측에게 기술이전 부진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수용측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일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일본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 ·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이 산업들이 축적한 응용기술,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에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문화, 언어의 유사성 면에서 일본의 기술을 흡수, 소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본기술 도입의 유리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대일 기술도입을 여하히 확대시키고, 이를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일 기술도입의 특징과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일기술도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일 기술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序 言

第 1 章 序 論
1. 問題意識과 硏究課題
2. 下請分業生産의 槪念 定意

第 2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下請分業生産 實態
1. 完成車메이커의 部品外製率 및 去來形態
2. 下請分業生産의 特徵

第 3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輸出과 國內部品産業의 競爭力
1. 日本 自動車産業 發展의 時期 區分
2. 完成車 輸出化期의 國內 部品産業의 競爭力

第 4 章 下請分業 生産組織의 發展과 部品메이커의 設備投資 · 技術導入의 促進
1. 完成車메이커의 去來部品메이커 組織化 및 支援
2. 下請分業 生産組織의 發展
3. 下請系列部品메이커의 設備投資 · 技術導入의 促進

第 5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海外現地生産과 部品메이커의 同伴進出
1. 完成車메이커의 海外生産 實態
2. 現地部品調達의 擴大와 日本部品메이커의 現地進出

第 6 章 韓國 自動車産業의 輸出과 生産組識的 特性
1. 韓國 自動車産業의 發展과 輸出의 特徵
2. 部品輸入
3. 國內에서의 部品調達

第 7 章 韓國 自動車産業의 生産組織의 問題點과 政策改善 方向
1. 主要 核心部品의 輸入依存
2. 完成車메이커의 海外生産擴大에 따른 部品의 現地調達 問題
3. 日本의 經驗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引用文獻

최근 한국의 수출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국내 경제환경의 악화와 아세안,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수출급증,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침체,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한국이 후발개도국에 대해 비교열위화되고 있는 단순노동집약적 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기계분야에서도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수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의 기계제품 수출은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위기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엔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추세 속에서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수출의 약 75%로 수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에서 일본의 기계산업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섬유 등의 경공업제품이나 철강 등의 장치산업제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섬유산업의 경우는 어느 국가에나 재래기술이 존재하며, 근대적 기술습득도 비교적 용이하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저임금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기 쉽다. 발전도상국이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섬유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철강, 화학 등의 전형적인 장치·자본집약형 산업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규모의 경제성이 큰 일관생산공장의 건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동차와 같은 기계공업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성능, 디자인, 신속한 모델 변경 등의 비가격적 요인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또 기계제품의 구조적 특징은 완성품의 조립부문과 이에 투입되는 부품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품은 상이한 공정,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분산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은 각 부품의 경쟁력 및 기업간 관계, 즉 기업간 생산조직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생산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기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최근 기업간 생산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