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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하청분업생산의 역할 산업정책

저자 임천석 발간번호 93-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4.07

원문보기(다운로드:64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한국의 수출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국내 경제환경의 악화와 아세안,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수출급증,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침체,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한국이 후발개도국에 대해 비교열위화되고 있는 단순노동집약적 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기계분야에서도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수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의 기계제품 수출은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위기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엔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추세 속에서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수출의 약 75%로 수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에서 일본의 기계산업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섬유 등의 경공업제품이나 철강 등의 장치산업제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섬유산업의 경우는 어느 국가에나 재래기술이 존재하며, 근대적 기술습득도 비교적 용이하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저임금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기 쉽다. 발전도상국이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섬유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철강, 화학 등의 전형적인 장치·자본집약형 산업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규모의 경제성이 큰 일관생산공장의 건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동차와 같은 기계공업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성능, 디자인, 신속한 모델 변경 등의 비가격적 요인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또 기계제품의 구조적 특징은 완성품의 조립부문과 이에 투입되는 부품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품은 상이한 공정,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분산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은 각 부품의 경쟁력 및 기업간 관계, 즉 기업간 생산조직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생산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기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최근 기업간 생산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apanese machinery industry has strengthened its competitiveness in spite of the world economic recession. Compared to this, it examines the problems in the Korean economy and find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focusing on automobile industry. Recently, Korean exports have made a very poor showing due to a sharp rise in wages, the rapid growth of developing nations, a worldwide slump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trade protection in developed nations. At the peak of the 1980s, Korean economy has lost out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 machinery industry, including electronics and electrical equipment, automobiles and labor-intensive products.

Japanese machinery exports have accounted for about 75 percent of total exports in spite of the protective trends of advanced countries, the oil crisis in the 1970s and the sudden appreciation of the yen in the 1980s.

This paper analyzes that key factors affecting competitiveness, finding that the recent importance of the production system has been on the rise among companies as a decisive factor regarding machinery competitiveness.
序 言

第 1 章 序 論
1. 問題意識과 硏究課題
2. 下請分業生産의 槪念 定意

第 2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下請分業生産 實態
1. 完成車메이커의 部品外製率 및 去來形態
2. 下請分業生産의 特徵

第 3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輸出과 國內部品産業의 競爭力
1. 日本 自動車産業 發展의 時期 區分
2. 完成車 輸出化期의 國內 部品産業의 競爭力

第 4 章 下請分業 生産組織의 發展과 部品메이커의 設備投資 · 技術導入의 促進
1. 完成車메이커의 去來部品메이커 組織化 및 支援
2. 下請分業 生産組織의 發展
3. 下請系列部品메이커의 設備投資 · 技術導入의 促進

第 5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海外現地生産과 部品메이커의 同伴進出
1. 完成車메이커의 海外生産 實態
2. 現地部品調達의 擴大와 日本部品메이커의 現地進出

第 6 章 韓國 自動車産業의 輸出과 生産組識的 特性
1. 韓國 自動車産業의 發展과 輸出의 特徵
2. 部品輸入
3. 國內에서의 部品調達

第 7 章 韓國 自動車産業의 生産組織의 問題點과 政策改善 方向
1. 主要 核心部品의 輸入依存
2. 完成車메이커의 海外生産擴大에 따른 部品의 現地調達 問題
3. 日本의 經驗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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