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産權(UR/TRIPs) 協商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西方 先進國들은 自國의 産業財産權 保護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비싼 使用料를 요구하는 등 産業財産權을 둘러싼 國際環境은 우리에게 不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西方 先進技術에 크게 依存해 온 우리로서는 先進技術 導入先의 多邊化와 함께 獨自的인 技術開發이 必要性을 더욱 切感케 되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많은 尖端科學技術을 보유한 國家로서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解決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國家로 認識되고 있습니다. 한때 世界 最大의 特許出願 國家의 하나였던 蘇聯이 崩壞된 이후 特許出願件數는 減少趨勢에 있으나 아직도 러시아는 總産業財産權 出願에서 發明 特許出願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높은 發明 先進國의 位置를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國際産業財産權의 保護協力을 위해 1965년 7월 1일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가 관장하고 있는 파리協約에 加入하였으며, 1992년 10월 14일부터 經濟 改革政策의 일환으로 自國의 特許法 등을 새로이 制定하여 産業財産權 制度의 全般的인 改善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産業財産權 制度는 現在 先進國에서 共用되고 있는 原則들을 基礎로 하여 制定됨으로써 産業財産權 制度 發展에 劃期的인 轉換點을 마련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發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각종 特許技術 등을 商業化 하는 데는 아직 큰 進展을 이루고 있지는 못한 實情에 있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特許技術을 調査하여 이를 商業化할 餘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間의 産業財産權 關聯 協力은 蘇聯이 崩壞되기 以前인 1990년 9월에 韓-蘇 特許協力 協定을 시작으로 금년 6월 제 4차 特許專門家會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情報 및 人力交換을 통해 많은 進陟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러시아가 우수한 技術을 보유하고 있는 基礎科學 分野, 航空 宇宙 分野, 電子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分野에서도 科學技術協力이 增進될 것으로 보입니다.

當 센터는 本 政策科學를 통해 러시아의 産業財産權 制度를 紹介함으로써 同 分野에서의 韓-러間 協力增進에 寄與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러시아의 産業財産權 制度에 關心이 있는 企業 및 有關機關들에게 多少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本 政策資料는 地域 3 室의 鄭 鎔株 硏究員이 編輯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崔惠欄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