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Ⅱ. 外國人投資政策 및 投資 現況
1. 外國人投資政策의 展開
2. 外國人投資 現況

Ⅲ. 外國人投資 關聯 主要 制度 및 그 變化
1. 外國人投資 關聯 主要 制度
2. 主要 外國人投資 關聯法案 改正 現況

Ⅳ. 러시아 外國人投資環境 評價와 韓國에의 示唆點
1. 러시아 外國人投資環境 評價
2. 韓國의 對러 投資 現況 및 展望
3.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 러시아연방의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優待措置

러시아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外資誘致가 선결요건임에도 불구하고 對러 외국인투자는 상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1995년 현재 외국인투자의 GDP대비 비중은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생산감소, 인플레, 실업증가 등 舊蘇聯 붕괴 이후 계속되어온 經濟難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의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세제, 투자보장, 금융체계 등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의 미비 내지 잦은 변화는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는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對서방 외교에 진력하고 있는바, 同 정부는 97년 11월 石油産業에 대한 외자참여 제한폭(15%)을 해제한 데 이어 98년 2월에는 自動車産業에 2억 5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반입설비 및 기자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정비에 잣대가 되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생산물분배법 개정안 등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1997년 러시아 경제는 舊蘇聯 붕괴 이후 최초로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청신호를 알리고 있다.

本 자료논문은 최근까지의 對러 외국인투자 현황과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對러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東北亞 經濟圈에서의 러시아의 비중, 러시아 경제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對러 투자가 갖는 의의를 점검해 보고, 향후의 對러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目次

I. 序論

II. 經濟地域 槪觀
1. 地域開發의 展開過程
2. 經濟地域의 槪念 및 區分

III. 蘇聯邦 經濟地域의 主要 特徵 分析
1. 産業構造의 特徵
2. 經濟地域間의 相互依存關係의 特徵

IV. 轉換期 러시아 經濟地域의 經濟ㆍ社會現況 分析
1. 經濟狀況의 變化
가. 産業生産
나. 雇傭
다. 物價 및 所得
라. 財政
2. 政治 및 社會環境의 變化
3. 外國人投資 進出 現況
가. 投資環境의 變化
나. 經濟地域別 進出 現況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우리의 對러 진출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經濟地域別 圖 및 行政槪觀
〈附錄 2〉 經濟地域別 主要 經濟指標

蘇聯邦 崩壞와 함께 急進 經濟改革政策의 실시로 촉발되기 시작한 급격한 生産減少, 失業의 增大 및 超인플레 현상 등은 地域別로 그 파급효과를 달리하면서 蘇聯邦 當時 형성되었던 地域間 經濟協力體制를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個別地域들의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적응과정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地域間 經濟的 差異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國際舞臺에서 비교적 價格競爭力을 갖추고 있는 原資材 生産地域에서는 硬貨獲得을 위해 原資材를 대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製造業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原資材 確保의 어려움으로 生産活動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消費財 및 輕工業 製品 등이 대량 수입됨으로써 原資材 生産地域을 비롯한 기존의 販賣市場에서 러시아 製造業 製品의 競爭力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原資材 生産에 의존하고 있는 地域과 製造業에 의존하고 있는 地域間의 經濟的 差異를 새로운 市場經濟體制를 경험하면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最近 러시아 政府가 原資材 輸出쿼터와 라이센스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갈 전망입니다.
최근 인플레 및 換率의 安定 등 러시아 經濟安定化 趨勢가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交易 및 料食業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었던 外國人投資도 家電製品 및 자동차 생산 등 製造業分野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모스크바市 및 상트 페쩨르부르그市와 같은 大型 商業都市에만 집중되었던 外國人投資 進出도 점차 地方單位로 확산되어 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對러 진출은 아직 極東地域 및 中部地域의 일부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그 實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本 報告書는 蘇聯邦 당시 형성되었던 러시아 經濟地域에 대한 産業構造 및 地域間 相互關係 등을 파악하고 蘇聯邦 붕괴이후 體制轉換期的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지역들의 經濟 및 社會的 現狀 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러시아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에 관한 基礎資料의 미비로 러시아 進出에 隘路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本 報告書의 意義는 지금까지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經濟 및 社會現狀을 분석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別로 세분화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들의 經濟 및 社會現況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企業 및 有關機關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本 報告書는 歐洲室의 鄭 鎔株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崔 惠蘭 主任硏究助員 및 李 康熙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李 定 寧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推進 槪要
1. 自由經濟地帶의 推進 槪要
2. 自由經濟地帶의 役割
3. 中國 自由經濟地帶와의 比較

III.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關聯 制度
1. 自由經濟地帶에서의 稅制優待 關聯 制度 槪要
2. 러시아 政府 自由經濟地帶 法案의 主要內容 分析
가. 槪念
나. 優待措置
다. 行政的 規制
라. 勞動 關聯 制度
3. 主要地域 自由經濟地帶의 運營規程
가.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나. 사할린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다.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라.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4. 러시아政府 自由經濟地帶 法案과 主要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과의 比較分析
가. 自由經濟地帶 役割 및 性格
나. 租稅 및 關稅優待 規程
다. 優先開發 産業分野
라. 勞動 關聯 規程
마. 天然資源 關聯 規程
바. 外換規程
사. 經濟活動 保障
아. 自由經濟地帶 運營機關

IV. 主要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1.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經濟現況
다.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開發現況
라. 特別 關稅優待政策의 推進
2. 사할린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經濟現況
다. 開發計劃
3.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經濟現況
다. 港灣施設
라 開發計劃
4.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의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運營機關 및 賃貸條件
다. 開發計劃

V.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評價 및 展望
1.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評價
2.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展望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 決議 (No.106-1)
2.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識 決議 (No.165-1)
3. 러시아聯邦 自由經濟地帶 發展을 위한 特別措置 (No.548)
4.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 法令
5. 沿海地方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에 관한 親程
6.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발전을 위한 措置" 러시아연방政府 決定 (No.1033)
7.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 規程
8. 칼리닌그라드 原産地 規程
9. 칼리닌그라드州 發展을 위한 對外經濟 與件 改善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No.1625)
10. 1993년 12월 7일자(No.2117) 칼리닌그라드州에 관한 러시아연방大統領 布告令 이행을 위한 러시아 관세위원회지침 (No.01-12 / 81)
11.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설립에 관한 러시아연방 大統領 布告令 (No.1572)
12.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13. 사할린 自由經濟地帶 規程
14. 自由經濟地帶法

體制轉換期에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經濟改革에 필요한 財源確保를 위해 外國人投資誘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外國人投資 誘致努力에의 一環으로 蘇聯邦 末期부터 自由經濟地帶를 設置/運營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自由經濟地帶는 아직도 뚜렷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外國人投資者들에게도 큰 關心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 自由經濟地帶가 제대로 推進되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自由經濟地帶 運營에 필요한 關聯制度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最近 러시아 政府는 이와같은 制度的인 未備點을 補完하고 보다 적극적인 自由經濟地帶의 推進을 위하여 自由經濟地帶法案 및 稅制優待 措置 등을 마련하여 議會에 上程하였으며 나호드카 및 칼리닌그라드 등 一部 自由經濟地帶에서는 自由經濟地帶法이 통과되기 以前이라도 自由經濟地帶 推進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現在 下院에서 上程되어 있는 自由經濟地帶法案은 러시아의 情勢가 地方分權보다는 中央集權을 강조하고 있고 自由經濟地帶의 槪念 뿐만아니라 稅制優待, 財源調達 및 運營 등에 있어 具體的이며 現實性을 지니고 있어 큰 수정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95년 12월 總選에서 共産勢力을 비롯한 保守勢力이 得勢함으로써 自由經濟地帶法의 통과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展望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時點에서 러시아 自由經濟地帶法의 採擇 與否를 논하는 것은 아직 時機尙早라 생각되지만 蘇聯邦 社會主義體制下에서도 聯邦政府 主導로 부분적인 經濟改革 및 對外開放政策 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共産黨을 비롯한 保守勢力이 재집권하더라도 기존 自由經濟地帶에 대한 制度가 全面 否定되기 보다는 과거 蘇聯邦 政府가 추진해 온 對外開放政策의 試驗舞臺로서의 自由經濟地帶의 役割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自由經濟地帶法案이 규정하고 있는 輸出加工地帶 및 自由關稅地帶의 성격상 地域別 特殊性을 감안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경우 産業工團을 중심으로 輸出加工地帶로 개발하고 보스토치니 港口는 自由關稅地帶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本 報告書는 기존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關聯 政府 決定 및 指針등을 分析하여 制度的인 問題點을 把握하고 最近 러시아 政府가 마련한 自由經濟地帶法案과 稅制優待 措置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制度的 問題點의 改善 與否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自由經濟地帶法案과 기존 主要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과의 비교를 통하여 向後 나호드카 및 칼리닌그라드 등을 비롯한 主要 自由經濟地帶 관련 優待政策 및 運營方向 등도 把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向後 自由經濟地帶法案 및 優待政策 등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기초로 나호드카를 비롯한 主要 自由經濟地帶의 運營規程 등은 크게 改正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此後 本 報告書를 계속 보완하여 보다 有益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鄭 鎔株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筆者는 駐러 韓國 大使館의 박 상조 財務官과 土地開發公社의 이 병국 課長의 協助에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음을 添言합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發展現況
1. 러시아 特許法의 制定
2. 産業財産權 保護를 위한 國際協力
3. 러시아 産業財産權 出願 및 登錄 現況
가. 發明 出願 및 登錄現況
나. 實用新案 出願 및 登錄現況
다. 意匠 出願 및 登錄現況
라. 商標 出願 및 登錄現況
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集積回路 設計의 登錄現況

III.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特徵과 問題點
1. 러시아 特許法의 特徵
2. 러시아 商標法의 特徵
3.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問題點

IV. 러시아 産業財産權 關聯 法規
1. 特許法
2. 商標, 서비스標 및 原産地名稱保護法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베이스 保護法
4. 集積回路 配置設計 保護法

附錄
유라시아 特許協定의 主要內容

最近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産權(UR/TRIPs) 協商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西方 先進國들은 自國의 産業財産權 保護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비싼 使用料를 요구하는 등 産業財産權을 둘러싼 國際環境은 우리에게 不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西方 先進技術에 크게 依存해 온 우리로서는 先進技術 導入先의 多邊化와 함께 獨自的인 技術開發이 必要性을 더욱 切感케 되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많은 尖端科學技術을 보유한 國家로서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解決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國家로 認識되고 있습니다. 한때 世界 最大의 特許出願 國家의 하나였던 蘇聯이 崩壞된 이후 特許出願件數는 減少趨勢에 있으나 아직도 러시아는 總産業財産權 出願에서 發明 特許出願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높은 發明 先進國의 位置를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國際産業財産權의 保護協力을 위해 1965년 7월 1일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가 관장하고 있는 파리協約에 加入하였으며, 1992년 10월 14일부터 經濟 改革政策의 일환으로 自國의 特許法 등을 새로이 制定하여 産業財産權 制度의 全般的인 改善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産業財産權 制度는 現在 先進國에서 共用되고 있는 原則들을 基礎로 하여 制定됨으로써 産業財産權 制度 發展에 劃期的인 轉換點을 마련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發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각종 特許技術 등을 商業化 하는 데는 아직 큰 進展을 이루고 있지는 못한 實情에 있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特許技術을 調査하여 이를 商業化할 餘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間의 産業財産權 關聯 協力은 蘇聯이 崩壞되기 以前인 1990년 9월에 韓-蘇 特許協力 協定을 시작으로 금년 6월 제 4차 特許專門家會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情報 및 人力交換을 통해 많은 進陟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러시아가 우수한 技術을 보유하고 있는 基礎科學 分野, 航空 宇宙 分野, 電子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分野에서도 科學技術協力이 增進될 것으로 보입니다.

當 센터는 本 政策科學를 통해 러시아의 産業財産權 制度를 紹介함으로써 同 分野에서의 韓-러間 協力增進에 寄與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러시아의 産業財産權 制度에 關心이 있는 企業 및 有關機關들에게 多少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本 政策資料는 地域 3 室의 鄭 鎔株 硏究員이 編輯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崔惠欄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鐵道 輪送
1. 槪況
2 .鐵道 運營組織
3. 車輛의 現況 및 問題點
4. 鐵道 輸送體系의 現況 및 問題點
가. 輪送量과 輸送距離
나. 輸送의 生産性과 問題點
5. 러시아 鐵道輸送의 發展計劃
6. 舊蘇聯의 鐵道網
가. 酉시베리아(Western Siberia) 鐵道
나. 東시베리아(Eastern Siberia) 鐵道
다. 트랜스 바이칼(TransBaikal) 철도
라. 南部(Southern) 鐵道
마. 南東部(South Eastern) 鐵道
바. 南우랄(South Ural) 鐵道
사. 中央아시아(Central Asian) 鐵道
아. 트랜스 코카서스(Transcaucasian) 鐵道
7. 貨物別 鐵道輪送
가. 石炭
나. 鐵鑛石
다. 鋼鐵
라. 木材
마. 化學肥料
바. 穀物類

III. 海路輪送
1. 組織 및 運營
2. 輸送
3. 港口
4. 船舶
5. 海路 輪送網
가. 혹해-아조프海域
나. 발트海域
다. 北極海域
라. 極東海域
마. 카스피(Caspian Sea)海域

IV. 內陸水路 輸送
1. 槪況
2. 內陸水路網
가. 蘇聯 유럽지역의 內陸水路綱
나. 시베리아 內陸水路網
다. 東北部 內陸水路 輸送網
라. 極東 內陸水路綱
3. 內陸水路 輸送의 問題點

V. 道路輸送
1. 貨物 및 乘客輪送
2. 道路 事情
3. 道路網
4. 자동차 産業

VI. 航空輸送

VII. 石油 및 가스 輸送管
1. 送油管 輸送
가. 볼가-우랄地域
나. 튜멘地域
2. 가스管 輸送

VIII. 極東地域의 輸送
1. 槪況
2. 輸送綱의 特徵
3. 輸送手段別 輸送綱
가. 鐵道
나. 海路輸送
다. 內陸水路輸送
라. 輸送管
마. 航空輸送
바. 道路輸送
4. 極東 主要地域의 輸送體系
가. 하바로프스크地方 輸送體系
나. 사할린州 輸送體系
다. 沿海地方 輸送體系
라. 아무르州 수송체계
마. 캄차트카州 輸送體系
바. 마가단州 輸送體系
사. 사하공화국( 舊야쿠트 자치공화국) 輸送體系
5. 極東地域 輸送網의 問題點

IX. 韓國의 對러시아 貨物輸送에서의 시베리아 橫斷鐵道의 活用
1.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貨物輸送 形態
가. 通過 貨物
나. 直交易 貨物
다. 海上ㆍ航空 複合輸送 貨物
2. 시베리아 橫斷鐵道를 利用한 貨物輪送
가 貨物輸送 實績
나. 貨物輸送 所要時間
다. 시베리아 橫斷鐵道 利用의 問題點
라. 시베리아 橫斷鑛道 活用展望
3. 釜山-보스토치니 海上 直航路
가. 槪況
나. 부산-보스토치니 直航路의 問題點
다. 보스토치니 港口의 重要性

X.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附錄

目次

머리말

1. 獨立國家聯合의 經濟槪況

2. 財政, 貨幣流通, 國民所得 및 支出
가. 財政
나. 金融
다. 國民所得

3. 物價指數

4. 消費財 市場

5. 人口變動의 推移와 雇傭
가. 人口
나. 就業

6. 物的 生産
가. 工業生産
나. 農業生産
다. 産業投資 및 建設

7. 對外 經濟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