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制轉換期에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經濟改革에 필요한 財源確保를 위해 外國人投資誘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外國人投資 誘致努力에의 一環으로 蘇聯邦 末期부터 自由經濟地帶를 設置/運營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自由經濟地帶는 아직도 뚜렷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外國人投資者들에게도 큰 關心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 自由經濟地帶가 제대로 推進되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自由經濟地帶 運營에 필요한 關聯制度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最近 러시아 政府는 이와같은 制度的인 未備點을 補完하고 보다 적극적인 自由經濟地帶의 推進을 위하여 自由經濟地帶法案 및 稅制優待 措置 등을 마련하여 議會에 上程하였으며 나호드카 및 칼리닌그라드 등 一部 自由經濟地帶에서는 自由經濟地帶法이 통과되기 以前이라도 自由經濟地帶 推進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現在 下院에서 上程되어 있는 自由經濟地帶法案은 러시아의 情勢가 地方分權보다는 中央集權을 강조하고 있고 自由經濟地帶의 槪念 뿐만아니라 稅制優待, 財源調達 및 運營 등에 있어 具體的이며 現實性을 지니고 있어 큰 수정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95년 12월 總選에서 共産勢力을 비롯한 保守勢力이 得勢함으로써 自由經濟地帶法의 통과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展望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時點에서 러시아 自由經濟地帶法의 採擇 與否를 논하는 것은 아직 時機尙早라 생각되지만 蘇聯邦 社會主義體制下에서도 聯邦政府 主導로 부분적인 經濟改革 및 對外開放政策 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共産黨을 비롯한 保守勢力이 재집권하더라도 기존 自由經濟地帶에 대한 制度가 全面 否定되기 보다는 과거 蘇聯邦 政府가 추진해 온 對外開放政策의 試驗舞臺로서의 自由經濟地帶의 役割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自由經濟地帶法案이 규정하고 있는 輸出加工地帶 및 自由關稅地帶의 성격상 地域別 特殊性을 감안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경우 産業工團을 중심으로 輸出加工地帶로 개발하고 보스토치니 港口는 自由關稅地帶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本 報告書는 기존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關聯 政府 決定 및 指針등을 分析하여 制度的인 問題點을 把握하고 最近 러시아 政府가 마련한 自由經濟地帶法案과 稅制優待 措置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制度的 問題點의 改善 與否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自由經濟地帶法案과 기존 主要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과의 비교를 통하여 向後 나호드카 및 칼리닌그라드 등을 비롯한 主要 自由經濟地帶 관련 優待政策 및 運營方向 등도 把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向後 自由經濟地帶法案 및 優待政策 등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기초로 나호드카를 비롯한 主要 自由經濟地帶의 運營規程 등은 크게 改正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此後 本 報告書를 계속 보완하여 보다 有益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鄭 鎔株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筆者는 駐러 韓國 大使館의 박 상조 財務官과 土地開發公社의 이 병국 課長의 協助에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음을 添言합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