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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경제개발 , 경제협력

저자 오윤아 , 박나리 발간번호 13-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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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한-미얀마 개발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미얀마의 개발과제 분석에 있어 개발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개발정책 노선과 개발협력 운영여건도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인구, 천연자원,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이 있고, 이제 막 경제개방을 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미얀마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문제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높고 아직 경제성장률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산업구조 역시 농업부문 비중이 높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큰 개발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경제사회개혁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에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화를 강조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개발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할 때, 건설ㆍ인프라와 같은 핵심적 경제부문 개발협력 이외에도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경제발전 단계상 전 분야에서 시급한 개발수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공여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이 최근 발표하거나 이미 개시한 미얀마 개발협력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미얀마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된다. 즉, 중국은 인프라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등 서방은 거버넌스와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부문과 사회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개발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원조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아웅산 수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공여국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 협력현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상황을 무상원조분야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한국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보건분야,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 예시분야로 들어 검토해본다.

Myanmar: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Yoon Ah Oh and Nari Park

Although Myanmar has currently one of the lowest per capita incomes in Southeast Asia, the country has great pot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It has a population of 60 million; abundant natural resources including petroleum, timber, and gems; and a geostrategic location that connects the large economies of China and India. If supported by the right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country should be able to see a substantial increase in living standards in the near future.

Myanmar has a wide range of development challenges. It has a high poverty rate, and its social development indicators are among the lowest in the region. Fortunately, the current Myanmar government has launched major efforts to put the country on the path for development and set inclusive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s the major development goals. In view of Myanmar’s development needs, industrialization and rural development have been chosen as the principal tools to reduce poverty and increase standards of living. To support these efforts, massive investments will be needed in hard infrastructure and human capital. Although foreign direct and domestic investments will be the major sources of development in the long run, foreign aid can play a vital role in providing basic services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he immediate term.

After five decades of authoritarianism and isolation, Myanmar has finally been reconnect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wift and far-reaching reforms introduced by the Thein Sein government brought about normalization of its external relations and notably led to the end or suspension of economic sanctions on Myanmar. Without restrictions imposed by sanctions, most Western governments and major international donors have reinstituted their aid programs for Myanmar.

Foreign aid to Myanmar is still small relative to its development needs but expected to grow significantly over the next few years. The donor environment is becoming competitive, and geopolitical consideration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China had increased its influence on Myanmar during the sanctions period and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in the post-reform era. China’s development assistance to Myanmar is largely concentrated in physical infrastructure and closely linked to promoting Chinese business interests in the country. Japan, which is deeply conscious of China’s influence in Myanmar and Southeast Asia, has promised to offer large and wide-ranging aid. In fact, Japan has quickly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development partner to Myanmar. On the other hand, the US and the West focus their aid to Myanmar on social programs and political reform, including governance improvement and civil society capacity building.

Korea has keen interests in expanding its economic ties with Myanmar and has offered development assistance in infrastructure improvements, rural develop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most notably in development policymaking, drawing from its own experiences in industrialization. Although Korea’s aid resources are limited compared to the major donors, it has two unique characteristics. First, because it has no geopolitical agenda harbored by countries like China, Japan, and or even the US, it can be used as a counterweight to major donors/powers by Myanmar. Second, although Korea’s aid is limited in size, it is often linked to larger bilateral economic engagement involving Korean businesses.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yanmar is likely to be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and this can contribute to industrialization and job creation, which Myanmar desperately needs for inclusive growth.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얀마의 개발과제
1. 개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미얀마의 빈곤 현황
다. ASEAN 및 아시아 LDC와의 개발지표 비교
2. 국제개발협력 환경
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나.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운영체계
3. 정치적 과제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 현황과 특성
1.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개발파트너의 대미얀마 협력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가. 일본
나. 미국
다. 영국, 호주 및 EU
라. 중국
3. 소결

제4장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1. 농업
가. 미얀마의 농업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 보건
가. 미얀마의 보건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3. 인적자원개발
가. 미얀마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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