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미얀마의 개발과제
1. 개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미얀마의 빈곤 현황
다. ASEAN 및 아시아 LDC와의 개발지표 비교
2. 국제개발협력 환경
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나.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운영체계
3. 정치적 과제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 현황과 특성
1.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개발파트너의 대미얀마 협력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가. 일본
나. 미국
다. 영국, 호주 및 EU
라. 중국
3. 소결

제4장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1. 농업
가. 미얀마의 농업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 보건
가. 미얀마의 보건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3. 인적자원개발
가. 미얀마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한-미얀마 개발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미얀마의 개발과제 분석에 있어 개발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개발정책 노선과 개발협력 운영여건도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인구, 천연자원,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이 있고, 이제 막 경제개방을 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미얀마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문제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높고 아직 경제성장률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산업구조 역시 농업부문 비중이 높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큰 개발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경제사회개혁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에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화를 강조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개발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할 때, 건설ㆍ인프라와 같은 핵심적 경제부문 개발협력 이외에도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경제발전 단계상 전 분야에서 시급한 개발수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공여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이 최근 발표하거나 이미 개시한 미얀마 개발협력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미얀마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된다. 즉, 중국은 인프라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등 서방은 거버넌스와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부문과 사회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개발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원조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아웅산 수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공여국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 협력현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상황을 무상원조분야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한국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보건분야,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 예시분야로 들어 검토해본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 

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제3장 MICE 산업 
1. 싱가포르 관광 및 MICE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활동 기업 현황 및 전략 
4. 싱가포르 MICE 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4장 의료관광 산업 
1.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