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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 경제개발

저자 김경호, 노호진 발간번호 94-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29

원문보기(다운로드:4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92년 鄧小平의 深玔, 珠海 이후 「全民所有制 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의 공포와 함께 中國共産黨 第14期 全國代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確立에 힘입어 최근 東北3省은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中國政府의 改革/開放 加速化路線이 명확하게 확정됨에 따라 中國經濟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더불어 東北3省도 痼疾的인 經濟停滯現象으로부터 머지않아 탈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東北3省에는 天然資源이 풍부하고 基幹産業基地 중심의 工業都市가 集中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의 交通網은 中國內에서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이들 東北3省의 交通發達에 의한 産業連繫 潛在力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東北3省은 改革/開放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運送量과 이를 圓滑히 運送할 수 있는 社會間接資本施設은 여전히 不足現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유리한 地政學/地境學的인 位置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東北3省에 관한 包括的이고 持續的인 情報의 蒐集, 蓄積, 分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當센터는 이러한 狀況認識下에서 93년부터 東北3省에 대한 基礎調査作業의 일환으로써 遼寧省便覽, 吉林成更覽黑龍江省便覽을 각각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에 발간하는 「中國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現況」은 韓半島와 歷史/地理的으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東北3省을 地域的 範圍로 하여,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에 대한 運送量 現況 및 인프라整備의 實態把握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에 있어서 主要 關心地域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東北3省 經濟發展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同 省의 社會間接資本 現況 및 展開方向을 綜合的이고 具體的으로 把握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는 바, 東北3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政策當局의 關係者와 企業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의 金京鎬, 盧浩鎭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趙和順 主任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本 政策資料가 보다 충실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交通開發硏究院의 洪性旭 박사, 國土開發硏究院의 朴寅成 책임연구원, 當센터의 白權鎬 박사, 鄭重宰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책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 제공해 주신 駐韓 中國大使館, 中國 交通部/鐵道部, 國家計劃委員會 綜合運輸硏究所,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 人民政府, 駐中 韓國大使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開放以後의 中國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中國 社會間接資本의 槪觀
1) 中國의 輸送現況과 豫測
2) 中國의 輸送 推移
2.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및 管理體制
1) 第7次 5個年計劃期
2) 第8次 5個年計劃期
3) 交通運輸管理體制 特徵
3. 部門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過程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港水運部門
5) 航空部門

第3章 東北3省의 分野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交通網 및 運送 現況
2. 鐵道部門
3. 道路部門
4. 港灣部門
5. 內港水運部門
6. 航空部門

第4章 東北3省 省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遼寧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河水運部門
5) 航空部門
6) 파이프라인
2. 吉林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3. 黑龍江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第5章 結論 및 要約
1. 中國의 全體的인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2.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參考文獻

附錄
〈中華人民共和國 鐵道法〉
〈高速道路 交通管理 臨時規則〉
〈外國民航不定期運航管理細則〉
〈大連市 : 船舶의 老鐵山(LAO TIE SHAN) 水道通過에 관한 規定〉
〈大連港 大三山 水道의 航行分離規制〉
〈吉林省 道路 運送 管理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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