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I.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氣候
다. 地形ㆍ地貌
라. 自然資源
2. 社會環境
가. 人口 및 勞動力
나. 行政區域

II. 省經濟
1. 巨視的 省經濟規模
2. 産業槪況
가. 農業
나. 漁業
다. 林業
라. 畜産業
마. 工業
바. 商業

III. 外國人投資 現況 및 環境
1. 外國人 投資現況
가. 一般現況
나. 韓國企業의 對浙江省 投資現況
2. 外國人 投資 優待政策 및 關聯規定
가. 租稅
나. 土地使用
다. 關稅
라. 其他 關聯 優待措置

IV. 主要都市의 經濟槪況
1. 杭州市
2. 寧波市
3. 溫州市
4. 湖州市
5. 紹興市

參考文獻

附錄

우리나라가 中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한 지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兩國間의 貿易가 投資는 修交歷史에 비해 상당히 빠른 速度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間의 航空 直航路線이 금년 12月부터 시작됨에 따라 向後 兩國間 經濟協力은 亞-太 地域의 經濟中心體가 되어 놀라운 速度로 發展해 나아갈 것입니다.
中國의 經濟成長은 資本主義 市場原理를 본격적으로 導入함에 따라 1992年 이후 12%를 웃도는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中國經濟는 향후 周邊國家의 경제에도 상당한 波及效果를 招來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中國에 대한 우리의 關心度는 높을 수 밖에 없으며 中國市場에 대한 우리企業의 참여는 최근 急成長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中國에 대한 우리의 接近方法은 많은 施行錯誤를 겪고 있는 實情이며 中國進出을 意圖하고 있는 企業들은 방대한 中國地域 가운데 어느 地域이 우리의 條件에 가장 부합되는지에 대해 쉽게 決定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浙江省은 中國의 華東地域 中部에 자리잡고 있는 省으로서 面積 10만 1,800㎦, 人口 4,300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省都인 杭州市를 비롯한 9개의 省 直轄市와 2개 地區 등 11개의 市 및 地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浙江省은 전통적으로 農業을 위주로 하는 産業形態를 띠고 있으며 農産物 加工業과 水産業이 省 경제의 根幹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改革/開放이후 紡織, 機械 및 電子 등의 工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浙江省은 江蘇省, 上海市와 더불어 陽子江 三角洲 經濟圈域에 속해 加工組立技術이 中國 여타 地域에 비해 높은 水準에 이르고 있다는 評價를 받고 있으며 上海를 求心點으로 經濟的 凝集力이 형성되어 있어 相互分業體制가 잘 이루어져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電子, 通信 등 尖端産業의 上海市 진출을 의도하고 있는 企業들은 浙江省을 주변기기의 생산거점 지역으로 하며 상해시를 판매기지로 연결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浙江省을 비롯한 揚子江 三角洲 地域에 대해 우리企業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으며 當 센터에 이 地域의 投資와 관련된 問議와 相談要請이 殺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浙江省에 대한 經濟全般에 걸친 基礎的이면서 綜合的인 文獻資料가 政府의 對中 政策業務關係者 및 企業人들에게 절실히 要求됨에 따라 浙江省의 經濟現況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는 국내외 文獻을 土臺로 작성되었으나 資料의 未備로 인해 만족할 만한 情報를 提供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諒解바라며,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對中國 政策業務 關係者와 浙江省과의 交易 및 投資에 關心을 갖고 있는 企業人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部分과 狀況變化에 따라 修正을 要하는 內容에 대해서는 추후 定期的으로 修正 및 補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KIEP 地域情報센터 地域 1室의 盧浩鎭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資料의 整理 등을 위해 朴順子 硏究組員의 수고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開放以後의 中國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中國 社會間接資本의 槪觀
1) 中國의 輸送現況과 豫測
2) 中國의 輸送 推移
2.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및 管理體制
1) 第7次 5個年計劃期
2) 第8次 5個年計劃期
3) 交通運輸管理體制 特徵
3. 部門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過程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港水運部門
5) 航空部門

第3章 東北3省의 分野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交通網 및 運送 現況
2. 鐵道部門
3. 道路部門
4. 港灣部門
5. 內港水運部門
6. 航空部門

第4章 東北3省 省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遼寧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河水運部門
5) 航空部門
6) 파이프라인
2. 吉林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3. 黑龍江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第5章 結論 및 要約
1. 中國의 全體的인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2.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參考文獻

附錄
〈中華人民共和國 鐵道法〉
〈高速道路 交通管理 臨時規則〉
〈外國民航不定期運航管理細則〉
〈大連市 : 船舶의 老鐵山(LAO TIE SHAN) 水道通過에 관한 規定〉
〈大連港 大三山 水道의 航行分離規制〉
〈吉林省 道路 運送 管理規定〉

92년 鄧小平의 深玔, 珠海 이후 「全民所有制 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의 공포와 함께 中國共産黨 第14期 全國代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確立에 힘입어 최근 東北3省은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中國政府의 改革/開放 加速化路線이 명확하게 확정됨에 따라 中國經濟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더불어 東北3省도 痼疾的인 經濟停滯現象으로부터 머지않아 탈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東北3省에는 天然資源이 풍부하고 基幹産業基地 중심의 工業都市가 集中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의 交通網은 中國內에서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이들 東北3省의 交通發達에 의한 産業連繫 潛在力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東北3省은 改革/開放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運送量과 이를 圓滑히 運送할 수 있는 社會間接資本施設은 여전히 不足現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유리한 地政學/地境學的인 位置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東北3省에 관한 包括的이고 持續的인 情報의 蒐集, 蓄積, 分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當센터는 이러한 狀況認識下에서 93년부터 東北3省에 대한 基礎調査作業의 일환으로써 遼寧省便覽, 吉林成更覽黑龍江省便覽을 각각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에 발간하는 「中國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現況」은 韓半島와 歷史/地理的으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東北3省을 地域的 範圍로 하여,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에 대한 運送量 現況 및 인프라整備의 實態把握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에 있어서 主要 關心地域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東北3省 經濟發展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同 省의 社會間接資本 現況 및 展開方向을 綜合的이고 具體的으로 把握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는 바, 東北3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政策當局의 關係者와 企業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의 金京鎬, 盧浩鎭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趙和順 主任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本 政策資料가 보다 충실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交通開發硏究院의 洪性旭 박사, 國土開發硏究院의 朴寅成 책임연구원, 當센터의 白權鎬 박사, 鄭重宰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책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 제공해 주신 駐韓 中國大使館, 中國 交通部/鐵道部, 國家計劃委員會 綜合運輸硏究所,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 人民政府, 駐中 韓國大使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머리말

目次

〈槪要〉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2. 資源 現況
가. 土地資源
나. 鑛山資源
다. 山林資源
라. 水資源
3. 人口 및 民族
가. 人口變動 趨勢
나. 人口分布 現況
다. 民族
4. 敎育
5.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 硏究改革의 加速化
나. 星火計劃과 地方經濟
다. 科學技術 成果
6. 社會ㆍ文化

II. 歷史
1. 古代史
가. 初期 人類活動
나. 漢代에서 唐代에 이르기까지의 歷史
다. 遼, 金, 元 時代
라. 明, 淸 時代
2. 近代史
가. 淸代 後期
나. 民國時代의 官制
다. 民國時代의 行政區劃
라. 日帝時代
마. 日帝敗亡~中國成立 時期

III.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2. 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政府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行政區域

IV. 經濟
1. 巨視的 省經濟 規模
가. 社會總生産
나. 國內 總生産
다. 國民收入
라. 國民財産
2. 産業生産 構造
가. 農村經濟構造
나. 工業生産 構造
3. 固定資産投資
가. 投資規模
나. 投資構造
다. 更新改造
라. 基本建設
마. 投資 效率
4. 消費
가. 現況
나. 社會商品小賣總額
다. 國有 大型 販賣商店
라. 供鎖合作社(공급 및 판매 합작사)
마. 個體經濟
5. 物價
가. 住民 生活費用
나. 燃料價格
다. 서비스 價格
6. 雇傭ㆍ賃金
가. 都市 社會勞動者 分布
나. 職工 賃金
7. 財政
가. 財政收支
나. 財政資金의 運用現況
8. 金融
가. 現況
나. 資金의 造成
다. 金融體制의 改革
9. 對外經濟貿易 및 觀光業
가. 輸出入總額의 大幅增加
나. 外資利用 規模增大
다. 觀光業
10. 住民生活
가. 都市住民收入
나. 都市住民 消費構造
다. 農家 1人當 純收入

V. 産業
1. 農業
가. 耕地面積
나. 食糧生産
다. 經濟作物
라. 農業의 現代化
마. 農業의 機械化
바. 鄕鎭企業
2. 畜産業
3. 漁業
4. 工業
가. 石油 및 石油化學工業
나. 電力工業
다. 冶金工業
라. 森林工業
마. 機械工業
바. 輕工業
사. 食品工業
아. 煙草工業
자. 紡織工業
차. 石炭工業
카. 醫藥工業
5. 建築業
가. 現況
나. 建築業 改革
6. 交通ㆍ運輸業
가. 鐵道運送
나. 道路運送
다. 水上運送
라. 航空運送
7. 에너지 産業
가. 에너지 生産
나 .에너지 消費

VI. 對外經濟
1.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商品管理制度
나. 對外貿易體制
2. 輸出入 現況
가. 輸出入 規模
나. 輸出入 商品構造
3. 外資導入 現況
가. 一般現況
나. 韓國의 對黑龍江省 投資現況
4. 邊境貿易 現況
가. 邊境貿易의 變遷過程
나. 中ㆍ러 邊境貿易의 現況
다. 主要 地域別 對러 邊境貿易 規模
라. 中ㆍ러 邊境貿易의 問題點과 向後 展望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의 使用과 留保
나. 外換留保 節次
다. 換率決定體制
라. 外換管理機構
6.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VII. 外國人 投資環境
1. 優待政策
가. 租稅優待政策
나. 用地 優待政策
다. 關稅優待政策
라. 기타 關聯 優待政策
2. 外國人投資 奬勵 및 規制
가. 法律上의 優待
나. 政策上의 規制
다. 外國人投資 奬勵, 制限, 禁止業種
3. 投資關聯機構
가. 省 外國投資聯合辯公室
나. 主要 論證ㆍ諮問機構
다. 社會서비스 組織과 單位
라. 投資關聯 企業

VIII. 地域別 經濟槪況
1. 하얼빈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1) 産業生産
2) 固定資産投資와 建築業
3) 消費 및 物價
4) 財政, 金融 및 保險業
5) 對外經濟貿易 및 觀光
6) 科學技術, 敎育 및 文化
7) 住民生活
다. 外國人投資 環境
1) 優待政策 및 投資保障
2) 外國人投資企業 設立 節次
라. 經濟技術開發區의 現況 및 投資環境
1) 槪況
2) 基礎設備
3) 重點開發
4) 優待政策
5) 投資節次
2. 주요 도시별 경제개황
3. 三江平原 綜合開發
가. 三江平原 槪況
나. 開發計劃
다. 三江平原 開發의 優待政策
라. 三江平原 開發建設 總公司 및 事業實績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黑龍江省 主要都市 經濟指標
〈附錄 2〉 黑龍江省 對外經濟貿易企業
〈附錄 3〉 黑龍江省經濟技術合作項目
〈附錄 4〉 黑龍江省 政府組織 名錄

目次

I. 序論

II. 槪況
1. 自然環境
2. 社會環境
3. 經濟槪況

III. 經濟開發計割
1. 10個年計劃
2. 洋浦開發計劃
3. 重點開發計劃

IV. 主要 開發區 建設 現況
1. 開發區의 發展槪要
2. 開發區의 役割과 體制
3. 開發區의 建設現況

V. 外國人 投資環境 條件
1. 外國人 投資 現況
2. 投資의 形態와 審査 權限
3. 投資奬勵 優待措置
4. 公共서비스 使用料 및 諸稅公課金金

VI. 韓國에의 示唆點
1. 投資進出時의 問題點
2. 綜合的 評價와 展望

附錄
〈부록 1〉 「海南省人民政府의 投資奬勵에 관한 稅金優待 施行規定」
〈부록 2〉 國務院 「1988」 26號 文件을 관철, 海南省經濟特區의 開發建設을 加速化하기 위한 海甫省人民政府의 몇가지 規定
〈부록 3〉 海南島 開發投資奬勵에 관한 國務院 規定
〈부록 4〉 海南省 土地管理規定
〈부록 5〉 中華人民共和國 稅關의 海甫經濟特區의 輪入貨物ㆍ運送手段ㆍ携帶物品 및 郵便物에 대한 管理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