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I. 天津市 인프라建設의 動向
1. 相反된 두가지 歷史發展段階
2. 天津市 인프라의 重要 特徵
3. 都市인프라 建設의 展望

II. 山東省經濟의 現況과 發展構想
1. 改革ㆍ開放에 의한 山東省經濟의 高度成長 促進
2. 山東經濟社會發展 構想
3. 經濟發展 加速의 條件

III. 國際都市를 指向하는 靑島市의 인프라建設
1. 靑島의 地位 및 特徵
2. 靑島의 인프라 現況과 整備計劃
3. 인프라整備計劃에 대한 評價

IV. 黃河三角洲의 地域開發과 인프라整備
1. 黃河三角洲의 戰略的 地位
2. 黃河三角洲의 地域開發
3. 黃河三角洲의 重點인프라 프로젝트

78년 이후 改革/開放政策의 實施로 中國은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를 確立한다는 第2段階 戰略目標를 설정하고 政策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中國의 가장 큰 隘路는 交通運輸를 위시한 社會間接資本의 不足입니다.
環渤海灣地域의 主要 省市도 例外는 아니어서 經濟發展의 걸림돌로서 作用하고 있는 社會間接資本施設 整備에 拍車를 가하고 있습니다.
同 地域은 최근 可視化되고 있는 環黃海經濟圈 形成과 관련하여 地理/經濟的으로 매우 重要한 位置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의 最大 關心地域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當센터에서는 環渤海灣地域의 社會間接資本施設 現況에 관한 關聯資料가 거의 全無한 점을 감안하여, 同 地域의 主要 省市의 社會間接資本整備現況에 대한 資料들을 飜譯 紹介하게 되었습니다. 同 資料는 지난 3월 日本 國際東아시아 硏究센터 개최의 國際學術심포지움(第2部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프라스트럭쳐整備)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主要 執筆者 및 資料名은. 陳鉞(南開大學國際經濟系 敎授)의 「天津市城市基礎施設建設的動態考察」, 師順祥(出東省經濟硏究中心 副主任)의 「出東省經濟現狀及其發展設想」, 李興弟(靑島市人民政府經濟發展硏究中心 副主任)의 「邁向國際城市的靑島基礎設施建設」 등입니다.

本 資料에 따르면, 環渤海灣地域의 中樞的 地域인 天津施, 出東省 특히 靑島市, 黃河三角洲 등은 外國人直接投資가 活潑한 治海地域인 동시에 潛在市場規模가 큰 背後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交通, 運輸, 通信關系 등 社會間接資本 建設이 다른 地域보다 活潑히 推進되고 있어, 최근 論議되고 있는 環黃海經濟圈이 形成될 경우 同 地域은 國際港口이자 國際的인 商業/金融都市로서도 重要한 役割을 擔當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本 資料는 向後 經濟開發의 總體的 戰略과 政策 選擇은 물론, 主要 社會間接資本施設 建設에 대한 同 省市의 立場 및 展望 등에 대하여 詳細히 言及하고 있어,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 樹立에 많은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本 資料를 完譯하게 되었으며, 關聯 業務를 擔當하고 계신 여러분들게 參考가 되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資料는 當센터 地域1室의 金京鎬 調査役이 編譯하였으며, 整理에는 趙和順,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첨언합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開放以後의 中國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中國 社會間接資本의 槪觀
1) 中國의 輸送現況과 豫測
2) 中國의 輸送 推移
2.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및 管理體制
1) 第7次 5個年計劃期
2) 第8次 5個年計劃期
3) 交通運輸管理體制 特徵
3. 部門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過程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港水運部門
5) 航空部門

第3章 東北3省의 分野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交通網 및 運送 現況
2. 鐵道部門
3. 道路部門
4. 港灣部門
5. 內港水運部門
6. 航空部門

第4章 東北3省 省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遼寧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河水運部門
5) 航空部門
6) 파이프라인
2. 吉林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3. 黑龍江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第5章 結論 및 要約
1. 中國의 全體的인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2.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參考文獻

附錄
〈中華人民共和國 鐵道法〉
〈高速道路 交通管理 臨時規則〉
〈外國民航不定期運航管理細則〉
〈大連市 : 船舶의 老鐵山(LAO TIE SHAN) 水道通過에 관한 規定〉
〈大連港 大三山 水道의 航行分離規制〉
〈吉林省 道路 運送 管理規定〉

92년 鄧小平의 深玔, 珠海 이후 「全民所有制 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의 공포와 함께 中國共産黨 第14期 全國代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確立에 힘입어 최근 東北3省은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中國政府의 改革/開放 加速化路線이 명확하게 확정됨에 따라 中國經濟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더불어 東北3省도 痼疾的인 經濟停滯現象으로부터 머지않아 탈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東北3省에는 天然資源이 풍부하고 基幹産業基地 중심의 工業都市가 集中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의 交通網은 中國內에서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이들 東北3省의 交通發達에 의한 産業連繫 潛在力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東北3省은 改革/開放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運送量과 이를 圓滑히 運送할 수 있는 社會間接資本施設은 여전히 不足現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유리한 地政學/地境學的인 位置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東北3省에 관한 包括的이고 持續的인 情報의 蒐集, 蓄積, 分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當센터는 이러한 狀況認識下에서 93년부터 東北3省에 대한 基礎調査作業의 일환으로써 遼寧省便覽, 吉林成更覽黑龍江省便覽을 각각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에 발간하는 「中國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現況」은 韓半島와 歷史/地理的으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東北3省을 地域的 範圍로 하여,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에 대한 運送量 現況 및 인프라整備의 實態把握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에 있어서 主要 關心地域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東北3省 經濟發展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同 省의 社會間接資本 現況 및 展開方向을 綜合的이고 具體的으로 把握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는 바, 東北3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政策當局의 關係者와 企業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의 金京鎬, 盧浩鎭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趙和順 主任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本 政策資料가 보다 충실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交通開發硏究院의 洪性旭 박사, 國土開發硏究院의 朴寅成 책임연구원, 當센터의 白權鎬 박사, 鄭重宰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책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 제공해 주신 駐韓 中國大使館, 中國 交通部/鐵道部, 國家計劃委員會 綜合運輸硏究所,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 人民政府, 駐中 韓國大使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國交正常化以前의 經濟協力
第1節 日中貿易의 開始
1. 對中 貿易規制
2. 民間貿易의 開始
第2節 日中貿易의 斷絶
1. 第4次 日中民間貿易協定과 長崎國旗事件
2. 日中貿易의 中斷
第3節 民間貿易의 再開
1. 貿易三原則과 友好貿易
2. LT貿易 및 MT貿易
3. 佐藤內閣의 對中政策

第3章 國交正常化以後의 經濟協力
第1節 國交正常化以後의 經濟協力 槪要
1. 對中 經濟協力의 環境
2. 日本의 對外經濟協力 槪要
3. 最近 日本의 對中 經濟協力政策 方向
第2節 金融協力
1. 對中 円借款
2. 日本輸出入銀行의 資金協力
3. 民間 2國間ㆍ多國間베이스의 金融協力
第3節 資源開發協力
1. 石油資源의 開發協力
2. 石炭資源의 開發協力
3. 大氣汚染과 環境汚染에 대한 協力
第4節 鑛物資源開發協力
1. 非鐵金屬의 開發協力
2. 金屬鑛業의 開發協力
第5節 프로젝트協力
1. 플랜트 去來 現況
2. 大連工業圈地 建設 프로젝트

第4章 向後 展望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日本의 對中 第1, 2次 円借款 對象案件 및 所在地 把握圖
〈附錄 2〉 日本의 對中 第3次 円借款 對象案件 및 所在地 把握圖
〈附錄 3〉 1992年 日中間 主要 플랜트ㆍ技術契約 現況
〈附錄 4〉 1992年 歐美ㆍ韓國과의 主要 플랜트ㆍ技術契約 現況(5,000萬 달러 以上)

目次

I.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라. 人口 및 民族
2. 自然資源
가. 土地資源
나. 水資源
다. 山林資源
라. 鑛山資源

II. 歷史
1. 東北 여러 民族의 形成과 發展過程
2. 高句麗時代 (B.C. 37-668年)
3. 渤海時代 (669-926年)
4. 遼時代 (916-1125年)
5. 金時代 (1114-1234年)
6. 明時代 (1368-1662年)
7. 淸時代 (1636-1911年)
8. 20世紀 初期

III. 政治ㆍ行政體制
1. 中國共産黨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2. 人民代表大會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3. 國務院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吉林省 行政區域
가. 區劃現況
나. 區劃沿革

IV. 經濟
1. 吉林省 經濟現況
가. 成長
나. 工業生産
다. 農業生産
라. 固定資産投資
마. 社會商品小賣總額
바. 對外貿易
사.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現況
아. 人民生活
2. 經濟開發計劃
가. 中央政府計劃
나. 吉林省 10個年計劃과 第8次 5個年計劃

V. 産業
1. 産業構造
2. 農業
가. 部門別 農業總生産額 推移
나. 主要 農産物生産量 推移
3. 工業
가. 石炭工業
나. 電力工業
다. 石油化學工業
라. 治金工業
마. 機械工業
바. 電子工業
사. 食品工業
아. 紡織工業
4. 서비스業
가. 商業
나. 運輸ㆍ通信業
다. 金融ㆍ保險業

VI. 主要都市 經濟現況
1. 長春市
가. 人口 및 行政區劃
나. 經濟現況
다. 인프라 施設
라. 開發區 建設과 對外開放
마. 南湖一南領新技術工業團地
바. 進出手續
2. 吉林市
가. 人口 및 行政區劃
나. 經濟槪況
다. 인프라 現況
라. 開發區 建設
마. 進出手續
3. 延吉市
가. 自然環境
나. 經濟現況
다. 인프라 施設
라. 投資節次
마. 延吉 改革ㆍ開放 試驗特別區의 投資優待政策
4. 璋春市
가. 一般現況
나. 自然資源
다. 都市起源과 變還過程
라. 經濟槪況
마. 인프라 施設 및 敎育
바. 外資企業에 대한 優待政策
5. 延邊朝鮮族自治州
가. 一般現況
나. 延邊朝鮮族自治州의 形成過程
다. 自冶州의 權利行使 內容
라. 經濟現況

VII. 豆濡江地域 開發計劃
1. 豆滿江地城 開發計劃의 背景과 推進過程
2. 中國의 豆滿江地域 開發構想
가. 琿春輸出加工工業區
나. 防川自由貿易地區
다. 邊境貿易港口地域
라. 外貨獲得農業基地
3. 豆滿江地域 開發計劃에 대한 여타 關聯國 意圖와 立場
가. 美國
나. 러시아
다. 蒙古
라. 日本
마. 北韓
바. 韓國
4. 豆滿江 開發計劃에 대한 UNDP의 評價

VIII. 主要 觀光地 案內 및 宿泊施設
1. 觀光地
가. 長春市
나. 吉林市
다. 集安市
라. 安圖縣
마. 延吉市
2. 宿泊施設 및 其他
가. 호텔
나. 쇼핑센터
다. 레스토랑
라. 中國國際旅行社

IX. 旅行者 參考事項
1. 中國 VISA 申請
2. 國際交通便
가. 航空
나. 船舶
3. 國內交通便
가. 航空
나. 鐵道
4. 國慶日 및 記念日

參考文獻

附錄

目次

I. 序論

II. 天津市 一般槪況
1. 歷史的 背景
2. 地理的 位置 및 面積
3. 氣候 및 人口
4. 物産ㆍ自然環境 및 인프라스트럭쳐
5. 都市環境

III. 天律市 經濟槪況
1. 主要經濟指標
2. 産業別 槪況
3. 對外貿易 및 外國企業의 投資現況

IV. 天津市 投資案內 및 地域開發槪況
1. 天津市 投資管理 節次 및 優待措置 現況
2. 天津經濟技術開發區 現況
3. 天津港保稅區 現況

V. 天津進出 外國投資企業의 投資事例
1. 日本企業의 投者事例
2. 韓國企業의 投資事例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資料〉

附錄
〈附錄 1〉 天津市에 대한 國別 貿易總額
〈附錄 2〉 天津市 投資國別 外資企業總數ㆍ投資總金額ㆍ外資利用總金額 (1979∼1992年, 9月末 현재)
〈附錄 3〉 天津市 投資國別 累計 外資企業總數ㆍ投資總額ㆍ外資利用總額 (1992년 1월∼9월말 현재)
〈附錄 4〉 天津市 進出 韓國企業名 (1979∼92년말 현재까지의 계약건수)
〈附錄 5〉 天津市의 全國에 대한 地位
〈附錄 6〉 天津市 各 區ㆍ縣의 主要經濟槪況(1991年)
〈附錄 7〉 天津進出 韓ㆍ日企業의 經營政策 및 勞務管理에 관한 說問調査表
〈附錄 8-1〉 天津經濟技術開發區 管理條例 (1985年 7月 20日 天津市 第10回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21次 會議通過)
〈附錄 8-2〉 天津經濟技術開發區 行政管理規定制定 辦法 (1998年 7月 12日 管委會 會議通過)
〈附錄 8-3〉 天津經濟技術開發區 中外合資經營企業의 申請과 審査ㆍ承認節次規定 (1986年 5月 6日 管理委員會 會議通過)
〈附錄 8-4〉 天津經濟技術開發區 對外稅收實施 辦法 (1986年 5月 6日 管理委員會 會議通過)
〈附錄 8-5〉 天津經濟技術開發區 勞動管理規定 (1985年 7月 20日 天津市 第10回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21次 會議通過)
〈附錄 8-6〉 天津經濟技術開發區 勞動管理規定 實施辨法 (1987年 3月 30日 管理委員會 會義通過)
〈附錄 8-7〉 天津經濟技術開發區 土地管理規定 (1985年 7月 20日 天津市 第10回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21次 會議通過)
〈附錄 8-8〉 天津經濟技術開發區 土地使用權 有償出讓ㆍ轉讓管理規定 (1988年 7月 17日 天津市人民政府令 第21號 公布)
〈附錄 8-9〉 天津經濟技術開發區 土地使用權 有償出讓ㆍ轉讓實施辦法 (1988年 9月 20日 管理委員會 會議通過)
〈附錄 8-10〉天津經濟技術開發區 土地使用權 有償出讓ㆍ轉讓費用徵收辦法 (1988年 9月 20日 管理委員會 會議通過)

天津市는 최근 적극적인 對外開放을 模索하고 있는 沿海開放都市이자, 北京, 上海와 함께 中國 3대 直轄市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首都인 北京과 인접해 있어 中國內 政治 經濟 關聯 주요 情報에 대한 접근이 容易함은 물론, 交通이나 背後 潛在市場規模 등 여러 가지 立地條件 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良好한 投資環境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環黃海經濟圈이 형성될 경우 天津市는 國際港口이자 國際的인 商業, 金融都市로서도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環境與件은 天津市의 發展 潛在力과 可能性을 確認시켜주는 것으로서, 다른 開放都市들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들어 外國人 企業의 天津進出이 급격히 活氣를 띄고 있으며 규모도 大規模化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99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本 調査報告書는 이러한 認識下에 최근 本 센터의 擔當 調査役이 天津市를 直接 訪問하여 現地 調査/分析한 것으로서 天津에 進出하고자 하는 우리 企業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作成한 것입니다. 국내에 天津市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天津市의 全般的인 投資環境과 投資節次 關聯 制度와 이미 投資해 있는 우리 企業들의 事例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天津市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企業과 政策當局의 관계자들에게 많은 參考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本 報告書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城情報센터 金京鎬 調査役이 執筆하였으며, 原稿정리를 위해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著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 입니다.

1992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