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도출됨. - 164개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개최된 MC12에서 폐막을 이틀 연기한 끝에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함. - 제네바 패키..

서진교 외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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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구경현 외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12,31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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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인 양당제도 및 선거인단 독식제도로 인해 10개 미만 경합 주(州)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 지난 30년간의 미 대선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 지지세가 전혀 ..

서진교 작성일 2020.10.19 조회수 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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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2019.12.11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음. - 남아 있던 3명의 WTO 상소기구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2019년 12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상소기구 위원 추가 선임..

이천기 외 작성일 2019.12.12 조회수 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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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최근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지위 결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됨.-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진교 외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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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

▶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개편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 관련 논의를 촉발한 이래 캐나다와 미국이 뒤를 이어 WTO 체제 개혁방안과 투명성 제고 및 통보강화 방안을 각각 제시,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

서진교 외 작성일 2018.11.22 조회수 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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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2015년 이후 다시 의회분할(Divided Congress)이 이루어짐. -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다수당의 위치..

서진교 외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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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나 핵심 의제에서 성과도출에 실패하고 일부 의제에서만 각료결정을 도출한 채 각료선언 없이 종료되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개막식 직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 협상..

서진교 외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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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2017년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개최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

정 철 외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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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WTO 회원국들은 제10차 WTO 각료회의(나이로비, 케냐)를 통하여 농산물 수출경쟁과 개발 등 일부 분야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였음.- 나이로비 각료회의는 개최 이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최초의 WTO 각료회의인 만큼 최빈개도국을..

서진교 외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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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2013년 12월 3~7일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발리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각료선언 및 결정문이 채택됨.   ▶ 무역원활화 분야는 선진국이 의무규정인 ..

서진교 외 작성일 2013.12.24 조회수 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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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對미 수출은 12.7%, 對미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김영귀 외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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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와 정책 시사점

▶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철폐·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ⅰ)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여 수입관세 철폐효과를 상쇄시킴. ⅱ) 같..

서진교 외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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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WTO 각료회의 주요 결정사항과 정책 시사점

▶ 2011년 12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8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음. - 각료회의 결과 회원국의 정치적 지침이 필요한 3대 핵심의제에 대해 의장선언문이, 7개 일반의제에 관해서는 각료결정문이 채택되었음. 또한 각료회의 개최 직전에 ..

서진교 외 작성일 2011.12.23 조회수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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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 2011년 10월 12일(이하 현지 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미 의회를 통과했음. - 2011년 10월 3일 오후 늦게 제출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최단 처리과정을 거쳐 의회 회기일로 6일째 되는..

서진교 외 작성일 2011.10.13 조회수 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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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12월 패키지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WTO 회원국은 DDA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2011년 12월 15~18일 제네바에서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료회의의 성과도출을 위해 최빈개도국 패키지와 추가 합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12월..

서진교 외 작성일 2011.07.21 조회수 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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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 WTO/DDA 협상은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야 미국이 대외통상정책 관련 조직의 정비를 마쳤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모호한 상태이어서, 2009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다만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주요국 정상 또..

김준동 외 작성일 2009.07.15 조회수 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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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수지 변동 원인과 시사점

▶ 2008년 10월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의 흑·적자가 교차하는 널뛰기 현상이 발생함.-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돌입함.- 경기침체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수..

정철 외 작성일 2009.04.21 조회수 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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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 DDA 협상은 최근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NAMA의세부원칙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당분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주요국이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를 향후 협상의 출발점으로 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고 있어 금년 가..

서진교 외 작성일 2008.08.11 조회수 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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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DDA 협상 결렬의 평가와 향후 전망

▶ 2008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주요국 각료회의는 농업과 NAMA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7개국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와 NAMA에서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

서진교 작성일 2008.08.06 조회수 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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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농업, NAMA 세부원칙 의장수정안의 평가와 시사점

▶ 2008년 2월 27일 DDA 협상의 핵심의제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ies) 의장수정안이 전 회원국에 배포되었고, 2008년 5월 19일 의장 2차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DDA 협상은 의장 2차 수정안의 배포에 따라 어느 ..

서진교 외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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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2007년 1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소규모 각료 회의에서 WTO의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DDA를 공식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DDA 협상은 2007년 2월 중 공식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4월 초까..

서진교 외 작성일 2007.02.15 조회수 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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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6년 7월 24일 무역교섭위원회(TNC)를 소집하여 27일에 개최될 일반이사회(GC)에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협상의 일시중단(suspend)”을 권고할 것임을 선언함.▣ 협상 중단선언의 주요..

서진교 외 작성일 2006.07.28 조회수 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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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도출 실패와 향후 전망

▣ DDA 농업협상은 지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2006년 4월 말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관세감축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ㆍ도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5월 초부터 6주간 연속협상에 들어감.▣ 4월 말 세부원칙 합의ㆍ도출에 실패한..

서진교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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