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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저자 서진교
  • 번호20-25
  • 작성일2020-10-19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인 양당제도 및 선거인단 독식제도로 인해 10개 미만 경합 주(州)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 지난 30년간의 미 대선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 지지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이에 소위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일부 주와 핵심 경합 주의 선거 결과가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
 - 아울러 선거 당해의 1인당 GDP 등 경제상황의 호전이 현직 또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음.


▶ 2016년의 미 대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선거전략에 클린턴 후보의 전략적인 판단 실패가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이었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1% 미만 박빙의 승부에서 패한 것이 클린턴 후보의 대선패배를 확정지었으며, 이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을 민주당 지지 득표로 연계시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음.


▶ 2020년 미 대선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나, 당선에 필요한 결정적 메시지 부재 및 대중 갈등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지층 결집효과 등으로 인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여론조사 결과 격차,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 2018년 중간 선거에서의 민주당 주지사 득세, 우편투표의 상대적인 유리성,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상반기 경제상황의 저조 등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2016년 대선에서 빼앗긴 3개 주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를 위한 바이든 후보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갈등을 활용한 지지도 결집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2016년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민주당 신(新)행정부 출범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비하여 대외 통상정책에서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긴요함.
 -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기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의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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