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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2017년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개최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후속조치의 이행이 될 것으로 전망
 - 양국 정상간 무역수지와 환율 등 무역통상 분야는 물론, 북한 문제와 안보 등 현안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풀기 어려운 안보 이슈는 뒤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과 양국간 새로운 협의채널인 ‘미·중 포괄적 대화’ 설치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면서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각


▶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미·중 통상전쟁 가능성이 약화되는 등 일각에서 우려했던 만큼의 마찰이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무역통상 및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 간 대화채널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미·중 포괄적 대화’는 물론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설치된 ‘미·일 경제대화’ 등과 같이 한·미 간 대화채널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통상 및 안보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한편, 미·중, 미·일 대화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에 활용할 필요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미 간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대와 국경조정세 신설, 환율조작국 지정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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