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최근 한국의 수출부진과 회복: 구조적 원인과 특징

▶ 우리나라의 수출은 최근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의 수출추세는 무역폭락, 회복, 둔화, 하락 등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 배경에는 경기순환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있음.


▶ 2012년 이후 지속된 무역둔화는 구조적 현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증가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무역의 구조적 변화는 2012년 이후 한국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급증하고 주요국과의 무역장벽이 높아진 것과 함께 한국상품의 현시비교우위 역시 감소하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음.


▶ 한편, 2015년 이후 2년에 걸쳐 나타난 한국의 수출부진과 최근 4개월 사이의 회복은 신흥국의 경기부진 및 국제유가의 부침으로 인한 수출단가변화의 영향이 크며 향후 국제유가와 경기회복의 향방에 따라 수출회복세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기순환에 더욱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기업규모, 산업, 교역상대국, 상품유형별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무역둔화시기에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 2016년 4분기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2012년 1분기에 비해 5.4%p 증가함.
 - 2015년의 수출하락은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두드러졌으며, 선진국에 대한 자본재와 소비재 수출은 오히려 증가함. 전체 수출이 부진한 중에도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은 상승세를 이어갔음.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유형별 분석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과 여건에 최적화된 무역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