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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2007년 1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소규모 각료 회의에서 WTO의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DDA를 공식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DDA 협상은 2007년 2월 중 공식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4월 초까지 세부원칙(modality)을 합의ㆍ도출하기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과 함께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절충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DDA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동시에 가능함.

- 낙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세부원칙이 도출되고(최소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 도출), 이를 근거로 오는 6월 말로 종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갱신되어 2007년 12월 또는 2008년 초 DDA가 종결된다는 것임.

- 반면 비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주요국간의 정치적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고, DDA는 향후 2~3년의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임.

- 결국 DDA 협상은 2007년 4월초가 향후 DDA를 결정짓게 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4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의 정치적 타결의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초까지의 집중적인 DDA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정치적 이해절충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주요 의제별 핵심 쟁점사항에 관하여 정교한 세부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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