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박지현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함. -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이천기 외 발간일

    다운로드

  •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WTO 사무총장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쟁점 분야 관련 논의 동향에 초점을 맞춰 MC12의 성과를 전망함. - WTO 신임 사무총장 취임,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 복수국간 협정 논의 확산, 2021년 말 제12차 장관회의(MC12) 개최 확정 등으로 WTO 기..

    이주관 외 발간일

    다운로드

  •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최근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지위 결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됨.-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진교 외 발간일

    다운로드

  •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

    ▶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개편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 관련 논의를 촉발한 이래 캐나다와 미국이 뒤를 이어 WTO 체제 개혁방안과 투명성 제고 및 통보강화 방안을 각각 제시,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

    서진교 외 발간일

    다운로드

  • NAFTA 재협상, 미국·멕시코 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배찬권 외 발간일

    다운로드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나 핵심 의제에서 성과도출에 실패하고 일부 의제에서만 각료결정을 도출한 채 각료선언 없이 종료되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개막식 직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 협상..

    서진교 외 발간일

    다운로드

  •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2013년 12월 3~7일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발리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각료선언 및 결정문이 채택됨.   ▶ 무역원활화 분야는 선진국이 의무규정인 ..

    서진교 외 발간일

    다운로드

  •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 2011년 12월 15~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될 것이 확실시되는바,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WTO 가입은 러시아의 국제 정치‧경..

    이재영 외 발간일

    다운로드

  • DDA 협상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2011년 4월 21일 도하개발어젠다 진행 경과에 대한 분야별 의장보고서가 공개되었고, 4월 29일 무역협상위원회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 추진방향이 논의됨. ▶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주요국의 의..

    성한경 외 발간일

    다운로드

  • DDA협상: 농업, NAMA 세부원칙 의장수정안의 평가와 시사점

    ▶ 2008년 2월 27일 DDA 협상의 핵심의제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ies) 의장수정안이 전 회원국에 배포되었고, 2008년 5월 19일 의장 2차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DDA 협상은 의장 2차 수정안의 배포에 따라 어느 ..

    서진교 외 발간일

    다운로드

  • 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2007년 1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소규모 각료 회의에서 WTO의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DDA를 공식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DDA 협상은 2007년 2월 중 공식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4월 초까..

    서진교 외 발간일

    다운로드

  • 쌀 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국회가 2005년 6월 23일 WTO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 동의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쌀 협상 비준안 처리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되었음. - 농업인 단체들은 쌀 협상 타결시한 연장 및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국회비준을 저..

    박지현 발간일

    다운로드

  • 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 2004년 12월 WTO 사무국에 통보된 우리나라 수입쌀에 대한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이 WTO 회원국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2일 최종 확정되었음. - 최종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2005~2014년..

    박지현 발간일

    다운로드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 한국-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2004년 4~10월) 전년동기대비 對칠레 수입 급증(81.4% 증가)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7.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결과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며, 농축산물 수입..

    강준구 외 발간일

    다운로드

  • DDA 농업협상 초안 평가 및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난 7월 16일 WTO 오시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수파차이(Supachai) 사무총장은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의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하였음. - 동 초안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협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이창수 외 발간일

    다운로드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도하 각료회의에서 정식 출범된 WTO/DDA 농업협상은 2003년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칸쿤 각료회의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그러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송유철 외 발간일

    다운로드

  • 칸쿤 각료회의 문서 초안 수정안의 농업분야 주요 내용 및 평가

    ▣ 2003년 8월 24일 Carlos Castillo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문서 초안의 수정안을 발표하였음. - 동 수정안에는 지난 7월 18일 발표된 1차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분야가 포함되어 있..

    박지현 발간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