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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각료회의 문서 초안 수정안의 농업분야 주요 내용 및 평가

  • 저자 박지현
  • 번호2003-32
  • 작성일2003-08-30
▣ 2003년 8월 24일 Carlos Castillo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문서 초안의 수정안을 발표하였음.

- 동 수정안에는 지난 7월 18일 발표된 1차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협상방식에 대한 칸쿤 각료회의 논의의 근거가 될 것임.

- 이번 수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미국-EU간 공동제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주장한 UR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에는 수출국이 주장한 스위스방식과 무세화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수출입국간 입장을 절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주목할 만한 점은 개도국우대 조치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모든 분야에 반영되어 미국-EU 공동제안보다 개도국에게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한 것임. 특히, 미국-EU 공동제안에서 제외되었던 특별품목(SP)이 이번 수정안에서 다시 채택되었음.

▣ 이번 칸쿤 각료회의 초안 수정안은 수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지만, 관세율이 높은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 민감품목의 관세할당물량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오는 9월 칸쿤 각료회의는 이번 초안 수정안을 토대로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주요 쟁점인 구체적인 감축수치 등은 각료회의 이후의 추가협상 과제로 남겨두고 협상의 기본골격만 합의되는 형태가 될 전망임.

- 각료회의 이후 계속될 농업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 및 특별품목 선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각국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원칙 합의 도출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특히, 개도국지위 문제는 이행계획서 작성이후 양자간 협상에서 논의될 것인바, 최종 협상단계에서는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나타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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