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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최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물류거점화 국가가 되기 위한 관련 정책을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어 역내 국가간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때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roadmap)』발표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함.

- 특히 화물하역노조의 연이은 파업으로 한국 물류산업의 국제적 이미지 실추와 그동안 지적되어온 물류산업의 문제점, 그리고 GDP 대비 국가물류비의 비중이 여타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볼 때 정부의 방향 제시는 매우 바람직함.

▣ 그러나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roadmap)』 발표안을 보면 몇 가지 개선과제가 존재함.

- 첫째, 물류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둘째, 선발 물류중심국가에서는 물류 연관산업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고, 로드맵 이행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화물차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 물류전문기업 육성과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개별차주들의 경쟁을 심화시켜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보완책 필요

- 넷째,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으로 화물연대회원들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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