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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對미 수출은 12.7%, 對미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3~12월간 對미 수출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1%와 –7.7% 변화했으나, 한‧미 FTA로 인한 효과는 각각 12.7%와 7.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관세 이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업분야의 피해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제조업의 성과는 섬유, 전자, 일반기계에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나 자동차 부품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남.
- 한국의 수입 활용률은 52.9%로 수출 활용률 41.7%보다 높아 對미 수입에서 한‧미 FTA가 보다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서비스 분야에서는 단계적 개방과 일정기간 유예로 인해 법률분야에서만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진출 증가와 이에 대비한 국내 법무법인의 대형화가 관측되었음.

 

▶ 미국의 對한 투자는 총액과 건당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미국의 비중이 22.6%까지 상승한 반면, 한국의 對미 투자는 발효 전인 2011년 급증한 이후 안정세로 돌아서 선제적 투자가 발생했음.

 

▶ 한‧미 FTA의 성과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 있는 만큼 수출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의 제도 선진화와 경쟁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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