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

김종덕 외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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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

김종덕 외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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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구경현 외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12,37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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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나 핵심 의제에서 성과도출에 실패하고 일부 의제에서만 각료결정을 도출한 채 각료선언 없이 종료되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개막식 직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 협상..

서진교 외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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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된 한 ‧ 중 FTA는 미국 EU와 함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3대 경제권인 중국에 대해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

김종덕 외 작성일 2015.07.09 조회수 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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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對미 수출은 12.7%, 對미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김영귀 외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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