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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된 한 ‧ 중 FTA는 미국 EU와 함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3대 경제권인 중국에 대해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서비스 교역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국 서비스시장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음.
- 한 ‧ 중 FTA는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 개방을 우선 규정하고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처음으로 통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등 추가적인 개방 기회를 마련함.

 

▶ 한 ‧ 중 FTA 서비스분야 양허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 양측은 전반적으로 DDA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외하고 기존 DDA나 양자 FTA를 통해 개방한 분야 이외의 시장접근 개선은 없었으나 이미 개방된 분야의 수준이 일부 개선됨.

 

▶ 한중 FTA를 통해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광 서비스와 같은 중국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지재권 분야는  중국과의 교류 및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할 주요 분야로, 특히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한 ‧ 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미흡한 분야인 일부 사업, 유통,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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