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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이준원

  • 한·중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 1~10월 동안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고, 중국 지역별로 대(對)한국 수입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

    이규엽 외 작성일 2016.12.20 조회수 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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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對미 수출은 12.7%, 對미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김영귀 외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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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와 정책 시사점

    ▶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철폐·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ⅰ)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여 수입관세 철폐효과를 상쇄시킴. ⅱ) 같..

    서진교 외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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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WTO 각료회의 주요 결정사항과 정책 시사점

    ▶ 2011년 12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8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음. - 각료회의 결과 회원국의 정치적 지침이 필요한 3대 핵심의제에 대해 의장선언문이, 7개 일반의제에 관해서는 각료결정문이 채택되었음. 또한 각료회의 개최 직전에 ..

    서진교 외 작성일 2011.12.23 조회수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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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 2011년 10월 12일(이하 현지 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미 의회를 통과했음. - 2011년 10월 3일 오후 늦게 제출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최단 처리과정을 거쳐 의회 회기일로 6일째 되는..

    서진교 외 작성일 2011.10.13 조회수 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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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12월 패키지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WTO 회원국은 DDA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2011년 12월 15~18일 제네바에서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료회의의 성과도출을 위해 최빈개도국 패키지와 추가 합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12월..

    서진교 외 작성일 2011.07.21 조회수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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