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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 1~10월 동안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고, 중국 지역별로 대(對)한국 수입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유지하였고, 중국의 총 31개 지역 가운데 강서성, 광동성, 절강성 등을 포함한 20개 지역(64.5%)에서 對한국 수입비중이 0.04~9.52%p가량 상승한 것으로 관측됨.
           
▶ 발효 후 전년동기대비 품목수 기준으로 본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되었음.
 - 한국의 對중국 교역품목은 수출에서 총 품목수가 26개 증가하였고, 수입품목도 18개가 증가하여 품목수 기준으로 본 수출입 다양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발효 후 농축수산임업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여 한·중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축수산임업의 對중국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 산업 對세계 수출증가율 5.5%보다 높고, 발효 이전 對세계 5개년 평균증가율 1.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상위 50개(HS 8단위) 주요 품목 중, 중국측의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은 총 27개이며, 이 중 15개 품목(55.6%)에서 세계적인 무역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는 발효 후 한국의 對중국 수출규모가 전년동기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 반면 수입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한·중 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의와 인프라 확충 및 규제 협력 노력이 필요함.
    
▶ 서비스수지는 한·중 FTA 협상개시 이후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가공수지서비스 적자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및 지적재산권사용료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함.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필요가 있음.
   
▶ 비관세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한·중 FTA 활용률 제고 및 FTA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양국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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