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이규엽

  •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에 응답한 기업 수는 총 1,029개이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이규엽 외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7,967

    다운로드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

    윤여준 외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8,646

    다운로드

  •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미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를 검토함.   - 무역대표부(USTR)가 2021년 3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

    이규엽 외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6,850

    다운로드

  •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 협상 진전의 걸림돌, MC-12 성과 도출 가능성, 한국의 과제를 검토함. - [주요 자료] 2021년 2월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통합문서는 6개 분야(전자상거래 원활화..

    이규엽 외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12,371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EU와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거시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COVID-19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GDP가 0.51~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세계(∆0.57~∆1.1..

    이규엽 외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27,900

    다운로드

  •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 2020년 1월 1일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자보호법(CCPA)」이 발효되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제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상원에서 진행 중 - 미국에는 데이터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

    이규엽 외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10,081

    다운로드

  • 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

    ▶ 최근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논의 확대 -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경제 효과 기대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담은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세계 각국의 ..

    이규엽 외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9,400

    다운로드

  • 한·중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 1~10월 동안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고, 중국 지역별로 대(對)한국 수입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

    이규엽 외 작성일 2016.12.20 조회수 4,48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