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정책연구브리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발간물

인쇄

목록으로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 협상 진전의 걸림돌, MC-12 성과 도출 가능성, 한국의 과제를 검토함.

- [주요 자료] 2021년 2월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 통합문서는 6개 분야(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 신뢰, 공통 이슈, 통신, 시장접근)와 부속서로 구성됨.

* 통합문서는 협상 참여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내용(’19년 3월~’20년 12월)을 취합·정리한 것임.

-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결제, 종이 없는 무역, 통관 절차, 운송 서비스 등

- 개방과 전자상거래: 비차별과 책임,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등

- 신뢰와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비즈니스 신뢰(소스코드) 등

- 공통 이슈: 투명성, 국내 규제와 협력,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

▶ 협상 진전의 최대 걸림돌은 데이터 관련 쟁점 조항을 둘러싼 협상 참여국(그룹)간 대립임.

-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을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힘겨루기,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를 겨냥한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의 저항,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모라토리엄 여부)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충돌

- 대립 구도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에 국한되지 않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과 협상 참여국간 국내법 제정 수준과 협상 관심 분야의 차이에서 비롯된 내재적 갈등 구조가 협상으로 옮겨왔다는 점임.

- 이 밖에도 협상 자체의 정당성 논란,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의무조항으로 구성된 협상안에 대한 불만, 규제 선택의 제약과 순응비용 상승 우려 등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됨.

▶ MC-12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함.

- 2021년 11월에 개최될 MC-12(의장국 카자흐스탄)의 성과로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 2년 연장 선언, 이견이 좁혀진 협상용 통합문서 도출, 협상 참여국의 참여 지속과 노력 촉구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예상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중간 점검과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이 시급함.

- 협상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개도국에만 해당되지 않고 일부 조항(예, 금융 분야)은 한국에도 무거운 규제 순응비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대비·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속되고 강화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FTA를 통해 확산될 것이므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중기 디지털 통상전략을 마련하며, 국내 규제·제도·법제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함.

첨부파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