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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2020년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4/4분기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되었음. 
  - 대중 수입은 4억 9,110만 달러로 전년대비 80.9% 감소, 대중 수출도 4,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7.7% 감소함.
  -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4억 4,310만 달러로, 전년(-23억 6,000만 달러)대비 81.2% 개선됨. 
  - 3/4분기까지 북중 무역은 주로 식료품과 의약품 등 민생용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출입 감소는 원부자재와 소비재 공급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 둔화 및 북한 주민의 후생 악화에 영향을 미침. 
  - 농업 부문에서 ‘대두유, 밀가루, 당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추진하였던 식품 분야 국산화(수입대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생산된 식료품의 종류와 양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후생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전력과 광업 부문도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경기 둔화로 수요가 감소하여 다른 부문(화학, 금속)에 비해 생산량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북한은 화학과 금속 부문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수입 감소로 산업생산용 원료(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와 민생용품(의료용 자재, 세제, 접착제, 농업용 자재)의 내수시장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관 부문(경공업)에 대한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임. 
  - 경공업은 원부자재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위탁가공(임가공) 수출도 중단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임. 

 ▶ 2021년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경우, 2/4분기부터는 민생용품(식량, 의약품, 세제)을 중심으로 소규모 북중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행사[노동당 대회(2021년 1월), 노동당 전원회의(2021년 2월)]가 마무리되었고, 북한이 신의주 세관에 통관 방역설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소규모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의 소규모 무역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재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남북 대화와 보건협력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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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1-02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_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pdf (3.08MB / 다운로드:30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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