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구경현 외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13,93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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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 협상 진전의 걸림돌, MC-12 성과 도출 가능성, 한국의 과제를 검토함. - [주요 자료] 2021년 2월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통합문서는 6개 분야(전자상거래 원활화..

이규엽 외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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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 미 재무부는 2020년 12월 16일 베트남을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 대상국 및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 - 베트남은 「교역촉진법(2015)」 제정 이후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첫 사례가 되었..

정영식 외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1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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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임시 상소중재 제도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출범 - 2019년 12월 11일부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신규 상소제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

이천기 외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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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 미국·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 - 2020년 1월 14일 미국·EU·일본 3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 2017년 ..

이천기 외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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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미·EU 무역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트럼프 행정부 출범(2017. 1. 20) 이후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 FTA를 선호하며, 최근 EU, 일본 등과 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FTA 추진 배경으로는 ① 상품수지 무역수지 적자 해소 ②..

강민지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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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

▶ 최근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논의 확대 -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경제 효과 기대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담은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세계 각국의 ..

이규엽 외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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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27일 멕시코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이룬 이후 캐나다와의 협상을 거쳐 9월 30일 최종 합의 도출- 지역 통합의 개념 보다는 양자 관계에 중점..

조문희 외 작성일 2018.10.19 조회수 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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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미국·멕시코 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배찬권 외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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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 2018년 5월 25일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 - EU GDPR은 디지털 단일시장전략을 통해 공동의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정보이동을 장려하고 개인정보주체자의 권리 및 책임자..

오태현 외 작성일 2018.05.25 조회수 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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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본고는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전략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 트럼프 정부의 100일 동안 가시화된 통상정책을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치와 행정명령, 무역협정..

정철 외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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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2017년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개최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

정 철 외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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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 세계경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12개국의 TPP, 중국과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및 한‧중‧일 3국 사..

강민지 작성일 2015.09.17 조회수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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