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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PEC 정상회의 결과와 FTAAP 향후 전망

▶ 제2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가 2016년 11월 19~20일 양일간 페루 리마에서 21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질적 성장과 인간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개최됨.


▶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이 부속서로 채택되면서 FTAAP 추진 프로세스가 본격화됨. 베이징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된 FTAAP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의 결과가 올해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 연구결과에 기초한 권고사항을 담은 ‘FTAAP에 관한 리마선언(Lima Declarartion on FTTAP)’을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함. 


▶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정상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하고, 역내 번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무역투자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등 APEC의 핵심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FTAAP 실현을 위해 리마선언을 충실히 이행할 것에 합의함. 


▶ APEC 정상들은 최근 아태지역 내 빈곤 및 불평등, APEC 회원국간 개발격차 심화로 인해 역내발전 및 번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APEC이 전통적으로 다루어오던 기술적 측면의 무역투자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의제와 더불어 향후 APEC이 추구할 방향으로 역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질적 성장’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함.  


▶ APEC 정상들은 서비스산업이 APEC 지역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와 행동계획을 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함.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짐과 반무역, 반세계화 정서의 확산에 따라 당분간 세계교역과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해 아태지역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의 진전과 경제통합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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