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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수지 변동 원인과 시사점

▶ 2008년 10월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의 흑·적자가 교차하는 널뛰기 현상이 발생함.

-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돌입함.

- 경기침체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2008년 10월 각각 7.8%와 10.3%로 급감하였으며, 11월부터는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이는 2008년 7월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각각 35.6%,47%이던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수출입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고 월별로 흑·적자가 교차하게 됨.

▶ 최근의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급격히 반전하게된 주요 원인은 환율급등임.

- 엔화와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절상되면서 원화가치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의 기간 동안 엔화에 비해 67%, 위안화에 비해서는 57% 평가절하된 것으로 평가됨.
? 원화환율은 2008년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에 비해 월평균 40~53% 평가절하된 상태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음.

- 단기간의 환율급등은 수출시장에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감소율을 둔화시킨 반면 수입감소율은
오히려 확대시킴.

- 환율변동이 약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수출입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점과 최근의 고환율 현상을 감안할 때 무역수지는 당분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수지 흑자반전은 환영, 그러나 생산 및 투자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우려됨.

-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가 수출 감소율 둔화와 수입 감소폭 확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비록 긍정적인 무역흑자는 아니지만 외환시장 및 환율 안정에는 호재로 작용함.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2008년 4/4분기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09년 1/4분기에도 호전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설비투자 및 고용의 경우 2009년 1/4분기에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무역수지 흑자가 R&D 및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실물경기 회복을 통해 수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로의 변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및 M&A 활성화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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