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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김정일 체제의 특징과 2009년 예산평가

▶ 북한은 4월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일 3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킴.

- 이번 제12기 1차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에는 △국가기관 선거, △2008년 예산 결산 및 2009년 예산수입
계획 발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등이 포함됨.

▶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특징은 크게 △국방위 강화 △후계세습 준비 △남북경협 전략 변화 등으로 요약됨.

▶ 북한의 2008년 예산수입은 4,588억 북한원(32.8억 달러, 1달러=140원 기준), 지출은 4,511억 북한원(32.2억 달러)인 것으로 발표됨.

- 북한의 2008년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6% 증가한 101.6%를 기록했고, 지출은 계획대비 99.9% 집행됨.

▶ 북한의 올해 예산수입은 4,826억 북한원(미화 34.5억 달러, 1달러=140원 적용)인 것으로 추산됨.

- 세원에 대해 북한의 김완수 재정상은 국가기업이득금 5.8%, 협동단체이득금 3.1%,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6.1%, 부동산사용료 6.9%, 사회보험료 수입이 1.6% 증액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지출계획의 경우, 도시경영부문 지출계획이 11.5%로 가장 높게 책정되었고, 인민경제 선행부문 8.7%, 교육부문 8.2%, 보건부문 및 과학기술부문이 각각 8%, 농업부문 6.9%, 체육부문 5.8%. 경공업부문 5.6%, 문화예술부문이 3.2% 증액될 것으로 발표됨.

- 북한은 올해 인민경제비를 전체 예산의 40.7%로 책정하고, 국방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5.8% 책정함.

▶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및 북한 내 일련의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본격적인 후계체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후계 권력구조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김정일의 유일영도체계를 그대로 계승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계의 안전을 위해 권력을 나누지 않을 것임.

▶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두 단계로 예측되는데 2012년 이전의 본격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2012년에 공식적으로 후계체제가 출범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예산규모를 볼 때,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기타 산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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