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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도출 실패와 향후 전망

  • 저자 서진교
  • 번호2006-013
  • 작성일2006-05-10
▣ DDA 농업협상은 지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2006년 4월 말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관세감축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ㆍ도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5월 초부터 6주간 연속협상에 들어감.

▣ 4월 말 세부원칙 합의ㆍ도출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삼각쟁점(triangle issues)’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G20(수출개도국그룹)의 입장 절충 실패라고 판단됨.

-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하여 미국은 EU와 G20의 추가 감축 및 품목별 감축요구로 수세에 몰려 있으며, 추가감축의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농산물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EU는 미국과 G20의 대폭적 감축요구로 압박받고 있으나, 공산품분야에서 G20 등 개도국들이 상당한 관세감축을 우선 약속해야 농업분야에서 추가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음.

-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G20는 개도국 우대조치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으며, EU가 먼저 농산물 관세의 추가감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음.

▣ 세부원칙 합의ㆍ도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6주간의 연속협상이 끝나는 6월 중순 이후 그때까지의 협상결과에 기초하여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 또는 라미 사무총장에 의해 세부원칙 초안이 문서로 제시되고, 이를 기초로 7월 중순 이후 세부원칙 도출을 위한 정치적 입장 절충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무역촉진법안(TPA) 시한과 2006년 하반기 주요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7월말까지 세부원칙이 합의ㆍ도출되지 않는다면, DDA는 앞으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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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06-013) 제06-13호.pdf (432.16KB / 다운로드:35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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