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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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도출됨.

- 164개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개최된 MC12에서 폐막을 이틀 연기한 끝에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함.

- 제네바 패키지는 MC12 결과문서, 3개의 ‘각료선언’(①식량위기 대응 ②팬데믹 대응 ③동식물검역), 6개의 ‘각료결정’(①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②지재권 일시면제 ③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④수산보조금 철폐 ⑤소규모경제 ⑥지재권 비위반제소)으로 구성됨.

- 미국이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 간의 입장 절충과 타협을 주도하면서 패키지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식량위기 확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 제시, 다자무역협상 지속을 위한 합의 도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20년 이상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의 불법어업 및 남획어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다자간 합의로 도출했으며, 이는 2013년 발리 각료회의(MC9)에서 무역원활화 합의를 도출한 이후 첫 WTO 다자간 협상 성과임.

- 다만 일부 협상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내용이 있어,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2023년 12월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우리의 이해관계가 담긴 협상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

- 제네바 패키지에 따른 후속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분야별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 준비가 필요함.

◦ MC12 이후 논의될 제네바 패키지 후속 논의 주제 ①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후속 지재권 면제 협상 ②수산보조금 미해결 쟁점협상 ③동식물검역 작업 ④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한 WTO 개혁 ⑤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관련 협상 등임.

◦ 해당 논의의 잔여 쟁점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우리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협상전략을 준비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WTO의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과 지역무역협상을 활용하는 다층적(multi-layered) 접근이 필요함.

◦ 통상이슈별 규범 도출에 있어 WTO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는 협상을 다층적으로 활용해야 함.

◦ WTO 다자협상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슈별 접근 방식에 따른 우리의 이해를 사전분석하여 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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