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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임수호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

    최장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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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농업 개혁
       나. 기업 개혁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3. 대외개방 조치
    4. 수입대체 정책
    5. 소결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1. 서론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
       나. 산업별 수입 분석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가. 주요 방법론
       나.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소결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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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경제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수준을 평가한 후 새로운 환경하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자원 배분 메커니즘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개선하였다. 첫째,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자원배분 우선순위 개혁을 위해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였고, 군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외개방 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제재로 인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넷째, 수입대체, 즉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개혁 초기에 버금가거나 조금 더 진척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이러한 북한의 최근 경제 정책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입액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수입의 질적⋅양적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두 집권기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김정은 집권기 동안 북한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재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감소하였고,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일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수준별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재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의 중간재 수입을 북한 내 기업 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경협 재개의 유인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베트남과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경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해당 정책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이들 국가와 견주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현재 ‘신경제 정책’ 에서 ‘도이머이정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미관계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과는 해외 자본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능성과 과제, 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의 여건에서 남북경협 재개와 확장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재 이후 경제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혁 정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와 대외관계 정상화 없이 북한의 경제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경협 재개 시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CEPA 체결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경제 통합의 비용을 낮추고, 남북한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을 고려한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은 북한이 노동집약적 공정 담당,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 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진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남북경협과 외국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체제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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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

    임수호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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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1. 과거와 현재
        가. 김정은 시대 이전
        나. 김정은 시대의 대외무역제도 개편
    2. 각종 인허가와 무역계획
        가. 무역 허가의 취득
        나. 무역계획의 작성
        다. ‘와크’의 취득
        라. 무역계획의 변경
        마. 무역계획의 실행: 수출원천 구매, 운반, 통관
        바. ‘와크’의 임대
    3. 주요 특징
        가. 허가제와 관리통제 체계
        나. 무역회사와 ‘돈주’
        다. 특권기관 무역회사의 확대와 내각 무역회사의 위축
        라.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분배
    4. 무역과 시장화의 연관성
        가. 무역 확대가 시장화 확대를 초래
        나. 시장화 확대가 대외무역 확대를 초래


    제3장 무연탄ㆍ철광석 생산ㆍ수출 정책 및 현황
    1. 생산ㆍ수출 정책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나. 수출 촉진정책의 도입
        다. 수출 억제정책으로의 전환 시도와 실패
    2. 생산ㆍ수출 현황
        가. 생산
        나. 수출
    3. 수출과 내수


    제4장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1. 수출원천기지의 확보와 운영
        가. 수출원천기지의 확보
        나. 광권 확보와 광산 개발
        다. 채굴 및 선광
    2. 수출수속과 운송
        가. 수출계획화와 국내수속
        나. 출하준비와 수송
        다. 세관수속 및 검사
        라. 국경 이동
    3. 대금회수 및 처리
        가. 대금결제 방식
        나. 대금의 처리
    4. 수출단계별 비용ㆍ수익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발견사항
    2. 광물제재의 경제적 영향
    3.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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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10여 종의 광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광물제재, 특히 북한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연탄 및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외화의 획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무연탄 및 철광석 외화벌이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대북 광물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국 및 중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전후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를 역사적으로 간략히 고찰한 후, 현재 대외무역 운영체계의 특징을 시장화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가유일 무역체계’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새로운 무역체계’의 도입과 함께 분권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무역 분권화는 2002년 7.1 조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한층 더 심화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지만 여러 차례의 분권화를 거치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무역 과정에 사적자본 및 사기업적 경제활동이 강하게 개입하면서 무역과 시장화 간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무역이 시장화를 촉진하고, 시장화는 다시 무역을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무연탄ㆍ철광석 생산 및 수출 정책을 분석하고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및 수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3장의 중심 테마는 광물자원을 둘러싼 내수와 수출의 긴장이다. 원래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뒷받침하는 핵심 품목으로서 그 생산은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 촉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중국의 광물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내수를 제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광물에 대한 수출 억제정책을 도입하였지만 경제정책과의 모순, 광물생산 자체의 논리, 내부 정책갈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무연탄 및 철광석 생산, 수출과 관련하여 최대의 미스터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출량은 급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비 효율성 증가, 생산량 과소 추정, 수출량 과대 집계 등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시각에서 무연탄ㆍ철광석 생산기지의 확보와 운영, 수출물자의 확보와 운송, 수출대금 회수 및 처리 등 주요 프로세스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단계별 비용, 수익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연탄의 경우 내수용 탄광과 수출용 탄광이 별도로 운영되며 내수용은 계획메커니즘에 의해 국정가격으로, 수출용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시장가격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철광석은 외화벌이 목적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제철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연탄 수출에서는 당ㆍ군 등 권력기관의 영향력이 크지만, 철광석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내각이 독점하고 있다.
      둘째, 북ㆍ중간 광물무역에서는 복합적 이중결제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광물교역 대금의 70%는 북한지역에서 중국 측 대방이 광물을 인도받는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중국지역에서 품위검사 후 차등 지급된다. 이를 선결제-후결제 구조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와 별도로 선지불-후지불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데, 무연탄의 경우 수출대금의 30~50%가 생산 이전에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앞서 설명한 선결제-후결제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현금결제로도 현물결제로도 이루어진다. 특히 철광석 수출의 경우 코크스와 물물거래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셋째, 선지불 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산 광물에 대한 중국 측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지만, 북한 당국의 과도한 납부금 요구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매출이윤이 아닌 매출액, 즉 수출대금의 30%를 무조건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납부 후 생산ㆍ운영자금이 부족한 무역회사는 결국 중국 측 대방에게 선지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ㆍ중 무역회사간 미수금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넷째, 매출원가에서 정치적 비용과 관료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매출액, 즉 공식수출액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 생산비용, 수송비용, 운영비용 등 각종 경제적 비용은 각각 25%, 15%, 7.5%를 차지하는 반면, 관료적 비용인 수속비용은 무려 35%를 차지하였다. 여기다 정치적 비용인 납부금 30%를 더하면 북한 무역회사는 상시적 적자구조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적자를 보전하고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북ㆍ중 무역회사간에 개발한 관행이 ‘킥 백’과 ‘리베이트’이다. 즉 북ㆍ중무역에서 킥 백과 리베이트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내재적 요소이다.
      다섯째, 크게 볼 때 광물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약 50%는 납부금 및 수속비용 형태로 당국으로(수속비용의 절반가량이 당국으로 흡수된다고 가정) 유입되고 나머지 50%는 생산, 수출, 분배 과정에서 생산(구매)비용, 운송비용, 수속비용의 형태로 시장으로 유출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물제재는 북한 당국만이 아니라 시장에도 매우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광물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을 분석ㆍ전망하고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북한 당국은 당분간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일정한 외화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재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반면 시장은 제재에 훨씬 빨리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외화재정이 부족해짐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개인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외화 흡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체제 변화 혹은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물제재로 인해 중국 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차단되면 수출용 무연탄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수출용 갱도 대부분이 폐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용 무연탄을 내수로 돌려 제재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철광석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철광석 수출의 대부분은 국내 제강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서 수출이 중단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북한의 외화재정 고갈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 기간산업인 철강산업 자체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한편 그간 북한은 광물수출을 통해 광산 근로자들의 식량을 조달해왔으므로 광물수출 중단으로 식량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내수용 광산 생산성 하락과 함께 광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식량난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본 연구의 결론은 현재의 제재는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제재에 집중하되 추가적 제재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경제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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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

    최장호 외 발간일 2017.11.28

    경쟁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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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자료
        가. 구성
        나. 자료


    제2장 북한 산업정책의 변천

    1. 대외관계와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 갖는 함의
        가. 3대 노선
        나. 선군경제 노선과 경제-핵 병진 노선
        다. 5개년 발전전략
    2.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정책
        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나.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특징


    제3장 북한의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1. 수입과 산업정책
    2. 수입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가계 수요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입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소결


    제4장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대북제재

    1. 수출과 산업정책
    2. 수출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무역 환경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출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해외 사례분석: 교역환경 변화와 산업ㆍ무역정책 변화
        가. 각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
        나. 경제위기에 대응한 산업 및 무역정책 변화
        다.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5. 소결


    제5장 결론: 북한경제와 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 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2.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4.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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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모와 산업정책, 산업별 현황 및 기업소, 공장 등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제시된 산업정책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비교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수출입 통계를 산업별ㆍ기술수준별ㆍ사용목적별로 분석하여 북한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출입 통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또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즉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의 변천 과정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북한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는 3대 노선(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및 농업ㆍ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의 수립과 강조가 북한의 대외 여건 변화(한국전쟁 휴전과 중ㆍ소 분쟁, 남한과의 체제 경쟁,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등)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밝혔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을 정리한 뒤, 이전의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의 산업정책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신년사와 ��노동신문�� 분석,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의 전언에 기초해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의 특징인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공업 투자 지양 및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특성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산업정책과 수입의 구성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제2장에서 제기한 산업정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 산업정책을 수입 구성 변화와 연계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산업정책 외에 수입 구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북한 내 시장 및 외화 사용의 확산,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과학기술(자원 소비 및 생산비용 절감) 상품에 대한 선호, 인플레이션 등도 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입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김정은 집권 초기에 나타난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의 구성 변화를 각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여기서 시점은 세 가지로 2005년(김정일 집권 중기), 2010년(김정일 집권 말기), 2015년(김정은 집권 초기)이다. 그룹은 네 가지로 그룹1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 그룹2는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 그룹3은 2010년 증가 및 2015년 감소 품목, 그룹4는 2010년 감소 및 2015년 증가 품목이다. 산업(HS 코드 2단위)은 열두 가지로 농업, 수산업, 화학, 전자, 목재, 기계, 광물, 플라스틱/고무, 금속, 의류, 운송기기, 기타 등이다. 둘째, 북한 수입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별로 나누어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강조점을 둔 국산화와 산업 정상화의 관철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북한 수입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술수준은 ‘산업별 기술수준 변화’와 ‘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산업별/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1970~80년대 수준에 해당하는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수입상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해외의 발전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수출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 처한 교역환경과 유사한 국가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ㆍ무역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였다. 제4장의 구성이 제3장과 다른 것은 수출은 수입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수입은 주로 국내적인 산업정책 변화와 사회경제적 경제활동 및 소비성향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제1절에서는 수출과 연계된 산업정책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제3장 제2절의 세 가지 방법론에 따라 ‘세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 구성 변화’, ‘사용목적별 비중 변화’, ‘산업 간ㆍ산업 내 기술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정책을 가진 체제전환국을 선정한 뒤, 이를 해당 국가가 교역환경의 변화(주요 교역국의 경제 수입 감소,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산업정책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외무역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제1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경제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절대빈곤과 만성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 북한경제는 대북제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과거와 지난 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정상화와 개선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강조한 산업정책은 수입통계 변화로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김정은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김일성의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김정일의 ‘경제ㆍ핵 병진 노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제3절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은 북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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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

    임수호 외 발간일 2017.09.12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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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

    1.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
        가. 경제발전 과정
        나. 현황
    2. 향후 추진정책
        가. 13·5 계획
        나. 연변의 대외개방 전략: 창지투 전략 추진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
        다. 연룡도


    제3장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수요

    1.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나. 장애요인
        다. 연변경제발전에서 한국 역할
    2. 연변의 경제협력 수요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
        가.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성과 평가
        나. 연변의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평가
    3. 소결


    제4장 협력방안

    1. 거시 전략
        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 강화
        나.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
        다. 창조적인 대북 관여 전략의 장
    2. 세부 정책
        가. 한국의 연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원-윈 정책: 농수산업ㆍ서비스업 업그레이드 협력
        나.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다. 연변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라. 한국의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
        바.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반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소고: 법률적ㆍ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2. 연변 진출 한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3.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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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자 백두산을 품고 있는, 한반도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연변이 갖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노멀 시대에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변은 중요한 테스트 베드이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변은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대륙 및 동북아, 유라시아 진입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의 북방전략 추진에서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창조적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연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과정과 장애요인, 한국 기업의 그간의 대연변 비즈니스 평가, 연변 기관ㆍ기업의 대한국 협력수요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법률적ㆍ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가치를 한층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국 동북의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연구진과 연변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변의 경제발전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혁개방 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 GDP 성장률 연 9.5%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사실 신중국 설립 이후 동북 연해지역이 중국의 핵심 공업화학기지 역할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연변지역은 동북에서도 변방에 있어 경제가 낙후된 편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한국의 백두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연변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관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주도 발전 방식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무역, 투자, 연변주(州) 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 등 중국 고유의 경제발전 방식 역시 함께 작동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해외송금이 2000년대 이후 연변의 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연변의 주도(州都)인 연길이 중국 내 손꼽히는 상위 소비도시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연변주 정부는 연변의 13차 5개년 계획, 창지투 전략, 연룡도신구 및 일대일로 구상 등 신규 계획과 전략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과의 교류가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에 연변 역시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경기변동이 이어진 측면이 있고,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연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 한국의 대연변 투자, 한국 거주 조선족 가족의 해외(고향)송금, 한국으로부터 습득한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2015년 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연변의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연구는 이를 탐구하기 위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성과와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연변의 관계기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연변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연변주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에 주는 혜택이라든가 선호도가 낮아져 대연변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민족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업파트너 역시 신뢰관계가 상당히 퇴색하여 기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연변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연변 기관, 지역 기업의 경우, 한국을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여전히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 투자의 용이성, 선진적인 비즈니스 문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유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연변이 추진 중인 각종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협력 발전방안을 거시 전략과 세부 정책으로 구분하여 강구해보았다. 거시 전략의 경우, 첫째로 한국과 연변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간다. 둘째로 연변을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셋째로 연변을 창조적 대북 관여 전략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3대 전략을 토대로 6개의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한국의 대연변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면서 상호 윈-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 관광업, 요식업 분야의 한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연변의 각 관련기관에 연구진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는 인적교류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상품을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광업의 경우, 연변을 기점으로 하는 유라시아 관광로드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트,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구축 및 북한 관광을 포함한 한반도 동해 관광권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 내 공동연구 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점검하고, 공략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곳으로 중국 한어와 한국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연변은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공동 연구센터 및 인재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업 관련 한반도 동해를 비롯한 향후 북방항로 등을 연구하는 기지로서 연변 훈춘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볼 수 있다.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 단계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변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화룡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롯해 향후 구축될 연룡도신구 등에 한중 FTA 시범구 등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양자적인 협력의 요람에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현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연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부각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책방향은 단계적인 금융협력과 사회문화 소통 강화를 통해 전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 지방의 금융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한국 정책성 금융기구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업, 요식업, 호텔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북방 전략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연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소통은 연변 내에 한국문화원 등을 설치하여 한국과 연변의 상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7년은 한국이 급속히 발전한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변은 한국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하는 훌륭한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은 신경제지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중국대륙,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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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임수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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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1. 문제제기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4. SAR 자치권의 범위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7. 종합판단


    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1. 문제제기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분석틀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통합방식
    2. ‘전환의 계곡’
    3. 통일비용 조달
    4. 통일외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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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점은 북한 지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경제적 유인이 독일 통일에서와 같은 인위적 소득 증가일 수는 없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이번 KIEP <중장기 통일연구>에서는 노동·사회복지 정책, 통화·금융·재정 정책, 그리고 국유자산 관리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나머지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실상 독립적인 2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법적 타당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률적 이슈들인 북한 지역 특별행정구역(SAR) 자치권의 범위와 한계,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SAR의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측면에서 북한 지역 SAR에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현행 헌법 및 법률,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북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국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소지가 많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윤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헌법적 과제가 수반되는 미증유의 사건이어서 통일정책은 최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먼저 제3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통일 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방식 중 한시적 분리운영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식(본문에서는 ‘특구형 통합방식’)이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통일비용 및 그때의 경제통합 방식을 추정, 제시하였다.
      통일비용은 한국의 재정이전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감효과(직접비용)와 사회혼란비용(간접비용)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재정이전지출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고려한 통일 후 남북한 GDP에서 간접비용을 차감하여 통일한국의 GDP를 산출하였고 여기서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합계를 다시 차감하여 통일편익을 구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정도에 따라 완전 개방형인 독일식부터 완전 폐쇄형인 특구식까지 다섯 가지 통합방식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통합방식은 재정이전지출 중에서 인프라구축비용(I)과 사회보장비용(S)의 구성비로 정의되는 데 독일식이 I의 비중이 가장 낮고, 특구식이 가장 높게 설정하였다.
      추정 결과, 통일 이후 20년간의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통일비용은 1,000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한국 GDP의 2.5%(2020년 기준)가 20년간 투입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3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71%까지 상승하겠지만 한국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적정 통일비용 추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은 특구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지역간 소득 격차 완화 역시 독일식보다 특구식을 지향할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2039년에 가서도 북한 지역 소득이 남한 지역의 34% 수준까지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적정 통일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할수록 누적 순편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빨라지고 통일비용 지불에 따른 한국의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줄어들었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 역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정 통일비용에 근접할수록 전환 시점이 늦어지고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커지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일시적으로 순편익이 음의 값을 갖는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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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

    최장호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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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1. 대북 경제제재의 흐름과 개요
    2. 유엔제재
    가. USCR 1695(2006. 7. 15)
    나. USCR 1718(2006. 10. 14)
    다. USCR 1874(2009. 6. 12)
    라. USCR 2087(2013. 1. 22)
    마. USCR 2094(2013. 3. 7)
    바. USCR 2270(2006. 3. 3)
    사. USCR 2321(2016. 11. 30)
    3. 양자제재
    가. 미국
    나. 일본
    다. 한국


    제3장 제재와 무역변화

    1. 무역변화
    가. 개념
    나. 유형별 측정
    2. 무역변화 추정
    가. 무역중단과 창조
    나. 국가간 무역대체
    다.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
    라. 소결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1. 대북제제가 북ㆍ중 무역주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양자제재(5ㆍ24 조치)를 중심으로
    2. 대북제재 이후 주요 북ㆍ중 무역상품의 변화: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 중심으로
    가. 2000~05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나. 2006~10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대북제재 시기)
    다. 2011~16년(9월)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대북제재 시기)
    3. 북ㆍ중 무역의 지역적 변화와 주요 거래 품목: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4. 북ㆍ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협 형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5. 소결


    제5장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1. 제재의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가. 제재 강화
    나. 제재 완화
    다. 추정을 위한 추가적 검토
    2. 제재의 파급효과 전망 
    가. 제재 강화의 파급효과
    나. 제재 완화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
    나. 대북제재의 성과
    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제재의 효과
    라. 북한의 교역환경 변화
    마.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국의 공조 필요
    바. 남북 경제교류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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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구분하여 정의한 뒤,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ㆍ중 접경지역 대북사업의 역사를 개괄한 뒤, 대북제재 이후 사업가, 품목과 지역(단둥ㆍ옌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주요 쟁점,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검토하였다. 대북제재는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제재와 미국ㆍEU,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하는 양자제재로 나뉜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가 있었으며, 모두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채택되었고 후속 결의안은 이전 제재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추가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ㆍ금융ㆍ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즉 비민생의 영역을 제약하는 수준에서 제재가 가해졌다. 반면 양자제재는 민생과 상관없이 북한과 경제ㆍ외교적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제재는 한국ㆍ일본의 대북제재와 달리 1950년대부터 국내법에 근거하여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4가지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를 포함한다. 일본의 양자 대북제재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대북 수입 금지 및 관련 항공ㆍ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를 포함한다. 한국의 대북제재는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다.
      제3장에서는 제재에 따른 북한과 주변국의 무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정의하였다. 무역중단은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일 무역 약 1억 8,000만 달러(2004~06년 연평균 무역액),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교역 3억 달러(2007~09년 연평균 무역액)에 이른다. 무역대체를 살펴보면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 북ㆍ중 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무역은 195%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의 경우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일 무역이 북ㆍ중 무역의 약 2.1% (2007~09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2010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한 우회무역은 북ㆍ중 무역의 약 5.6%(2010~12년 연평균)를, 북ㆍ중ㆍ일 우회무역은 약 2.6%(2010~12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중국으로의 무역대체와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의 증가로 중국의 대북무역 규모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접경지역의 대북사업 주최와 지역, 주요 무역상품,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대북사업은 조선족의 주도 아래 옌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 중개인 형태로 단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주체는 5ㆍ24 조치 이후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중개인의 형태가 중국 한족 경영-조선족과 북한 화교 현지중개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접경중심지는 지린성 옌벤에서 랴오닝성 단둥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상품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전통적인 무역상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이 줄어드는 반면, 섬유와 수산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늘었다. 대북제재 이후 대북사업의 주체, 지역, 상품이 변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역은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파급효과를 전망하였다. 대북제재 강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이다. 대북제재 강화 시나리오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금융 분야 2차 제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제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수산물 등 임가공품의 수출 제재,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차단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완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이다.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UN의 대북제재는 최소한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은 관련 법률의 폐기나 수정, 북한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북제재 강화 혹은 완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북한의 행동 변화, 한ㆍ미ㆍ일의 정책 변화, 중국의 정책 변화 등 세 가지이며, 이 변수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화나 완화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북제재 변화의 파급효과는 강화로 인한 효과와 완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재 강화 시 북한의 무역은 전면 중단될 것이며, 인도적인 목적의 긴급구호 정도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 완화 시에는 2006년과 2010년 대북제재로 중단된 북한의 대한ㆍ대일 무역이 빠르게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한편, 대중 무역과 대중 무역을 통한 우회무역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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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

    임수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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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중국-홍콩 CEPA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CEPA의 법적 지위
    다. CEP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2. 중국-대만 ECFA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다. ECF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원칙
    2. 상품교역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원산지 규정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2.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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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하였다.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즉 현재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FTA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등 해외사례를 FTA 체결의 배경과 진행 과정, 법적 지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홍콩, 중국-대만 FTA는 제1차 협상에서 각 분야별 개방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후 후속 협상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홍콩 CEPA의 경우 매년 1회 보충협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진행한 반면, 중국-대만 ECFA의 경우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이외에 상품ㆍ서비스무역 협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FTA의 성과 역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중국-홍콩, 그리고 중국-대만의 정치적 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FTA 체결 이전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협합의서들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에서는 기존 남북경협 합의들을 검토하여 CEPA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원칙, 상품교역(관세,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등 4개 분야에 걸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 무관세거래는 지속하되 이에 따른 남북한 내 산업별, 계층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나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영역에서는 아직 남북한간 세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현행 남북경협이 가지는 국제통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남북한 FTA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다양한 국제통상법의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의무인 최혜국대우(MFN)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무관세혜택 및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간 FTA(CEPA)를 체결할 경우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 문제, GATT 제24조의 요건 충족 문제,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및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도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대한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현 남북한간 교류의 규모 및 북한의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정식 FTA를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우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잠정협정’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의 GDP 변화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한의 GDP 변화는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CEPA 체결로 남한 GDP가 2020년 1,822조 8,000억 원 → 2039년 3,06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북한 GDP도 2020년 38조 원 → 2039년 30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2020년 21.4배 → 2039년 5.2배로 감소하였으며, 남북한 교역도 2020년 23억 2,000만 달러(남한 GDP의 0.15%, 북한 GDP의 7.2%) → 2039년 49억 3,000만 달러(남한 GDP의 0.18%, 북한 GDP의 11.0%)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구조 변화와 최종수요 파급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한의 경우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지역 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 또한 CEPA 체결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역 내 효과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14.8이었으나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6.4로, 남한의 지역 내 효과는 18.77에서 19.86으로 증가하여, 지역 내 효과는 북한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효과의 경우, 북한 최종수요(반출)가 남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2289에서 0.6394로, 남한 최종수요(반입)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0243에서 0.058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GDP 및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추정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시산하였다. 남한의 최종수요(반입) 증가가 북한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는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2.44에서 2.90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대남생산유발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 CEPA는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추진 시 한국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경제통합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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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임수호 외 발간일 2016.09.25

    북한경제,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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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2000년대 이후 북?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발전 과정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특징
    2. 북한 외자 유치제도의 변화와 특징


    제3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통계 점검

    1. 중국 상무부 통계
    2. 언론 보도
    3.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관련 통계


    제4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1. 데이터 매칭(Matching)을 통한 추정
    2. 대리변수를 이용한 추정: 대북 광산 투자를 중심으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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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2004~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나, 본격적 투자 시점인 2004~05년 투자액 및 투자 추세가 언론보도와 큰 차이를 보여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업별 데이터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한 후, 이를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일차적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 통계에서 제시된 동 기간 유량 합산액의 1.74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인 2005~07년 기간 발생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위의 방식은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되거나 규모가 큰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한 해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그 추세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타 분야의 투자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용도 품목은 제외하고, 광산 개발 관련 단일 용도만을 가진 상품 및 그 부속품의 대북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산장비 수출은 설비 제공형 투자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자체 수입으로도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여 제외한 후 추정하였다.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광업 분야 투자액과, 기업별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는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하자원 부문은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설비제공형 투자가 단기적이며 소규모임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산이 상당수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회복 및 발전은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은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기존 통계보다 안정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대리변수의 구성과 각각의 가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데이터 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기반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탐색 과정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정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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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시행한 지 올해로 만 13년이 지났다. 7.1 조치(2002~2003)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패키지였지만, 이후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면서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평가가 많..

    임수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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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 ‘7.1 조치’의 성격과 추진의도
    2. ‘7.1 조치’의 재구성


    제3장 反개혁 역류의 재평가

    1. 박봉주의 급진개혁과 시장화의 심화
    2. 反개혁 역류: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제4장 미약한 성과, 심화되는 부작용

    1. 미약한 생산증대 효과
    2. 세입증가율을 현저히 밑도는 경제성장률
    3.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


    제5장 김정은시대 경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1.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2. 미래로의 회귀?
    3. 핵-경제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의 지속인가, 변용인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분기별 북한 시장쌀값 및 환율
    2. 북한 세입?세출 결산(추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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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시행한 지 올해로 만 13년이 지났다. 7.1 조치(2002~2003)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패키지였지만, 이후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면서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개혁 패키지를 준비하여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련의 조치(‘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집행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려면 시장메커니즘이 주도하는 비전략부문(경공업과 지방공업)과 계획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전략부문(군수산업과 핵심 중공업)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연관성을 규정짓는 것이 ‘선군경제노선’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2000년대 북한의 경제개혁을 재평가하고,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7.1 조치는 김정일의 장기 경제재건(‘강성대국 건설’) 전략인 선군경제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었다. 즉 부족한 재원을 전략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비전략부문에 대한 재원투입을 축소하는 대신 해당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며, 나아가 비전략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재원투입 없이 비전략부문의 잉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공식경제 내부로 수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7.1 조치는 전략부문에서의 계획 강화와 비전략부문에서의 시장화라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으로 특징지어진다.
    7.1 조치와 연이은 박봉주 내각의 급진개혁 실험(2004~2005)은 그간 아래로부터 진행되어온 자생적 시장화에 제도로서의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심화시켰다. 문제는 시장화가 어느 순간부터 당국이 디자인한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인민의 상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돈주’의 자본이 국영기업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행되자, 김정일의 승인 아래 시장 억제를 위한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2009년 말 화폐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메커니즘의 폐지가 아니라 ‘관리가능한 시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反개혁 역류에도 불구하고 계획메커니즘의 축소와 기업운영의 자율성 확대(시장메커니즘의 확대)라는 7.1 조치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계획과 시장의 공존은 선군경제노선의 내생적 요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폐개혁 실패 직후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논리적 수순이었다.
    7.1 조치는 경제적 부작용만 낳았을 뿐 그 성과는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수공업을 제외하면 전략부문, 비전략부문을 가릴 것 없이 생산성 증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비전략부문에서 과도한 착취가 발생함으로써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했고, 착취된 잉여가 군수공업에만 집중 투자됨으로써 중공업에서도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7.1 조치와 화폐개혁을 거치면서 시장에 통화가 과잉 누적된 결과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이 역시 부족한 재정을 발권으로 충당하는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정책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북한에서는 통화량 급증 → 인플레이션 → 환율상승 →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2013년 2/4분기 이후 시장 쌀값 및 환율의 안정세 역시 북한 당국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은 인위적 통화증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당국이 외화 통용을 묵인하면서 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속히 심화되는 것 역시 역설적으로 물가 및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 안정화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연초부터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라고 불리는 경제개혁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과 군의 경제사업 축소 및 내각으로의 이전,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 강화,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경영 자율성 확대(공식경제에서 계획메커니즘 축소 및 시장메커니즘 확대), 그리고 일련의 경제 특구?개발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협동농장에서의 가족영농제, 공장·기업소 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등은 2004~2005년 박봉주 내각이 추진했던 급진개혁 실험을 재연한 것이라고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국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려면 금융개혁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북한 당국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예·적금 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주민의 신용카드 이용을 추진하는 등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을 중앙으로 집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북한 당국으로서는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 설치 등 본격적 금융개혁에 착수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개혁이란 것이 단순히 상업은행을 설치하고 이자율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금융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국정가격을 폐지하여 현재의 이 중 가격체계를 수요-공급에 반응하는 단일 가격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국가 재정공급체계인 무현금 유통체계를 폐지하여 현재의 무현금유통과 현금유통의 이중체계를 현금유통체계로 단일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 계획체제의 근간인 재정체계와 가격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계획체제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체제와 계획체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은 선군경제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내생적 조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미래는 김정은 정권이 선군경제노선의 제약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이 2013년 4월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을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래식 군비 및 관련 군수산업 투자를 감축하여 그만큼의 재원을 민수경제 발전에 돌린다는 구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선군경제노선의 완화내지는 폐지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 안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외 안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억지력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해 오히려 더 많은 국방비 투자를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병진노선은 지금 당장 본격적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자신의 요구사항(핵능력 동결과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수용할 경우 핵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 핵무장에 나서겠다는 ‘개방형 정책(open-ended policy)’ 선언일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자면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반면,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자면 자신의 대외관계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북한의 발전전략 수정과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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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 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1.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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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가. 산업별ㆍ업종별 구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규획
        나. 지역별 13·5 규획
        다. 주요 개방정책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1. 무역ㆍ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나. 발전 장애 요인
        다. 진출 지역 상황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다. 발전 장애 요인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소결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가. 단기ㆍ중기 정책
        나. 장기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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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ㆍ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규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ㆍ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ㆍ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여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ㆍ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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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

    임수호 외 발간일 2017.09.12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

    1.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
        가. 경제발전 과정
        나. 현황
    2. 향후 추진정책
        가. 13·5 계획
        나. 연변의 대외개방 전략: 창지투 전략 추진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
        다. 연룡도


    제3장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수요

    1.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나. 장애요인
        다. 연변경제발전에서 한국 역할
    2. 연변의 경제협력 수요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
        가.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성과 평가
        나. 연변의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평가
    3. 소결


    제4장 협력방안

    1. 거시 전략
        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 강화
        나.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
        다. 창조적인 대북 관여 전략의 장
    2. 세부 정책
        가. 한국의 연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원-윈 정책: 농수산업ㆍ서비스업 업그레이드 협력
        나.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다. 연변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라. 한국의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
        바.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반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소고: 법률적ㆍ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2. 연변 진출 한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3.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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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자 백두산을 품고 있는, 한반도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연변이 갖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노멀 시대에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변은 중요한 테스트 베드이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변은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대륙 및 동북아, 유라시아 진입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의 북방전략 추진에서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창조적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연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과정과 장애요인, 한국 기업의 그간의 대연변 비즈니스 평가, 연변 기관ㆍ기업의 대한국 협력수요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법률적ㆍ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가치를 한층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국 동북의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연구진과 연변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변의 경제발전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혁개방 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 GDP 성장률 연 9.5%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사실 신중국 설립 이후 동북 연해지역이 중국의 핵심 공업화학기지 역할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연변지역은 동북에서도 변방에 있어 경제가 낙후된 편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한국의 백두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연변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관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주도 발전 방식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무역, 투자, 연변주(州) 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 등 중국 고유의 경제발전 방식 역시 함께 작동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해외송금이 2000년대 이후 연변의 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연변의 주도(州都)인 연길이 중국 내 손꼽히는 상위 소비도시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연변주 정부는 연변의 13차 5개년 계획, 창지투 전략, 연룡도신구 및 일대일로 구상 등 신규 계획과 전략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과의 교류가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에 연변 역시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경기변동이 이어진 측면이 있고,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연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 한국의 대연변 투자, 한국 거주 조선족 가족의 해외(고향)송금, 한국으로부터 습득한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2015년 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연변의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연구는 이를 탐구하기 위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성과와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연변의 관계기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연변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연변주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에 주는 혜택이라든가 선호도가 낮아져 대연변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민족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업파트너 역시 신뢰관계가 상당히 퇴색하여 기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연변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연변 기관, 지역 기업의 경우, 한국을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여전히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 투자의 용이성, 선진적인 비즈니스 문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유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연변이 추진 중인 각종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협력 발전방안을 거시 전략과 세부 정책으로 구분하여 강구해보았다. 거시 전략의 경우, 첫째로 한국과 연변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간다. 둘째로 연변을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셋째로 연변을 창조적 대북 관여 전략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3대 전략을 토대로 6개의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한국의 대연변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면서 상호 윈-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 관광업, 요식업 분야의 한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연변의 각 관련기관에 연구진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는 인적교류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상품을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광업의 경우, 연변을 기점으로 하는 유라시아 관광로드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트,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구축 및 북한 관광을 포함한 한반도 동해 관광권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 내 공동연구 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점검하고, 공략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곳으로 중국 한어와 한국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연변은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공동 연구센터 및 인재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업 관련 한반도 동해를 비롯한 향후 북방항로 등을 연구하는 기지로서 연변 훈춘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볼 수 있다.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 단계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변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화룡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롯해 향후 구축될 연룡도신구 등에 한중 FTA 시범구 등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양자적인 협력의 요람에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현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연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부각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책방향은 단계적인 금융협력과 사회문화 소통 강화를 통해 전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 지방의 금융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한국 정책성 금융기구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업, 요식업, 호텔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북방 전략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연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소통은 연변 내에 한국문화원 등을 설치하여 한국과 연변의 상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7년은 한국이 급속히 발전한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변은 한국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하는 훌륭한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은 신경제지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중국대륙,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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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

    이정균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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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1.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2.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3.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 형태와 거래관행의 변화

    1.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형태별 분류
    2.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 동향 분석
    3.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주체 및 방식
    4. 물품 통관 및 대금결제 방식


    제4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밀무역 현황

    1. 북ㆍ중 밀무역의 역사
    2. 2000년대 이후 밀무역의 발전 현황 및 지역 분석
    3. 북ㆍ중 밀무역의 주요 특징
    4.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 밀무역의 동향


    제5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동향과 특징

    1. 접경지역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2.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특징


    제6장 대북제재가 접경지역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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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ㆍ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SC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ㆍ미ㆍ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북ㆍ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급증과 중국 기업의 대북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 UNSC의 대북제재와 한ㆍ미ㆍ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ㆍ중 무역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ㆍ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ㆍ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ㆍ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⑤ 중국 대북무역의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둥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ㆍ중 무역에서 단둥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무역, 비공식무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주요 품목들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북ㆍ중 무역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무역ㆍ변경무역ㆍ가공무역ㆍ보세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ㆍ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ㆍ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ㆍ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ㆍ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ㆍ중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ㆍ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ㆍ중 무역을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교역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군은 의류와 광물인데 의류 품목이 광물 품목의 수출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 품목의 세부 구성은 99% 이상이 완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의 대중수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비접경지역에서의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은 수출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나 중간재들을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북ㆍ중 밀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ㆍ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무역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품목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변국과의 통상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중국 측 접경지역과 주변국의 상호연계성(互?互通, connectivity)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주요 교역중심지인 단둥과 북한, 러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옌볜주 등 접경지역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지금도 북ㆍ중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가 시행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ㆍ중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내부 경제는 장마당 활성화, 물가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초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UNSC는 11월 말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ㆍ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가 향후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 분석에서 벗어나 북ㆍ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거래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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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

    최장호 외 발간일 2016.11.15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

    1. 동북아 인프라 개발 투자액 추정
    가. 거시적 투자액 추정
    나. 미시적 투자액 추정
    다. 평가
    2.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구상 및 장애요인
    가. 동북아 인프라 개발 구상
    나. 국가별 초국경 인프라 건설
    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 재원조달


    제3장 초국경 인프라 개발의 전개 과정

    1. 중국 동북 3성 인프라 개발 개요
    가. 지린성: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나. 랴오닝성: ‘5점 1선’ 전략을 중심으로
    다. 헤이룽장성: 룽지앙 경제벨트 추진을 중심으로
    2. 중·러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개요
    나. 통상구
    다. 교통 인프라
    라. 에너지 자원
    마. 관광 인프라
    바. 장애요인
    3. 중·몽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와 교통 인프라
    나. 장애요인
    다. 향후 과제
    4. 중·북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
    나. 도로, 항구
    다. 경제특구 인프라
    라. 장애요인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

    1.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건설의 재원조달 특징
    2. 동북아 다자금융협력 현황
    3. 다자개발은행(MDB)의 동북아 개발 현황: ADB 사례
    가. ADB 사업 방식
    나. ADB 인프라 투자 현황
    다. 동북아 개발사업 추진 실적
    라.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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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서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정치안보 이슈로 이들 접경지역과 낮은 수준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참여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러, 중·몽, 북·중 간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였고, 중국 지린대학의 동북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프라 개발 쟁점과 전망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먼저,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에서는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주요 계획과 쟁점을 점검하였다. 동북아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은 연 75~1,260억 달러로 각 연구방법론, 연구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요 수요추정 연구의 인프라 범위에는 교통, 에너지(전력), 환경, 통신(ICT)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전력)와 교통(철도, 도로)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다만 투자액 추정이 GDP와 소득에 대한 가정 중심의 거시적 방법론 위주로 수행되어 지역의 정치·경제 여건 등 미시적인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북아 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나,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딘 것은 투자 자금 부족과 러시아와 북한의 개발의지 부족과 주변국에 대한 신뢰 부족, 국가간 큰 경제격차 때문이다. 최근에는 역내의 부족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AIIB 등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장 ‘초국경 인프라 전개 과정’에서는 중·러, 중·몽, 북·중 간의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 현황을 조사·정리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의 핵심은 국가간 철도 연결이었다. 중·러는 천연가스관과 철도 건설, 중?몽은 철도와 도로 건설, 중·북은 철도와 항구, 교량 건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국가간 인프라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중·러는 중국 견제로 인한 러시아 경제불황과 소극적인 인프라 개발의지, 극동러시아 인구감소, 일관된 정책추진 시스템 결여가 제기되었다. 중·몽은 몽골의 낙후한 하드웨어, 미흡한 정책추진 시스템, 중·북은 북한의 계약 미 이행, 양국간 제도 불일치,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제기되었다.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에서는 제3장에서 조사된 재원조달의 특징을 정리한 뒤, 동북아 개발을 위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첫째, 상당 부분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역내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일부 사업의 기간연장, 신규 사업 발주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국 발주 사업의 추진속도가 상대국보다 현저히 빨랐으며, 이로 인해 사업 협력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대부분의 역내 초국경 인프라사업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획구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미미하였다. 넷째, 다자개발은행의 동북아 투자 사례로 검토한 아시아개발은행도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제한적인 수준의 투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러 간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발전은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 접근성 개선, 통일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므로, 한국도 중·러 간의 초국경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은 국가간 입장 차이와 투자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자협의체 성격의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기구와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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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

    임호열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환율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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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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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임수호 외 발간일 2016.09.25

    북한경제,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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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2000년대 이후 북?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발전 과정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특징
    2. 북한 외자 유치제도의 변화와 특징


    제3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통계 점검

    1. 중국 상무부 통계
    2. 언론 보도
    3.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관련 통계


    제4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1. 데이터 매칭(Matching)을 통한 추정
    2. 대리변수를 이용한 추정: 대북 광산 투자를 중심으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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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2004~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나, 본격적 투자 시점인 2004~05년 투자액 및 투자 추세가 언론보도와 큰 차이를 보여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업별 데이터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한 후, 이를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일차적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 통계에서 제시된 동 기간 유량 합산액의 1.74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인 2005~07년 기간 발생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위의 방식은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되거나 규모가 큰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한 해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그 추세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타 분야의 투자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용도 품목은 제외하고, 광산 개발 관련 단일 용도만을 가진 상품 및 그 부속품의 대북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산장비 수출은 설비 제공형 투자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자체 수입으로도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여 제외한 후 추정하였다.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광업 분야 투자액과, 기업별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는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하자원 부문은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설비제공형 투자가 단기적이며 소규모임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산이 상당수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회복 및 발전은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은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기존 통계보다 안정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대리변수의 구성과 각각의 가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데이터 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기반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탐색 과정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정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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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최장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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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나. FDI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나. 분업체계 현황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3. 소결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다. 성별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3. 정책제언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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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자원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내적 동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빠르게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북·중 교역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안정을 누리던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경기 둔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분업체계 형성과 심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중국 중앙정부와 랴오닝 및 지린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이러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계 형태를 변화시켰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중국 세관별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의 일부를 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무역으로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는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정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북한에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 간 경제협력관계로 한정하였다.
    생산의 분업은 상품교역에서의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양식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호응에 따라 중국이 기획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분업은 일반 소비재 교역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요인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꼽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북·중 무역을 견인해온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 정체 혹은 감소를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북한 노동자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파견됨으로써 노동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지역 중소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북한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와 분권화 정책에 있다. 북한은 민족자립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역량이 부족하여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성과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사업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업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이 발전하였다. 또 생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위탁가공무역과 더불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한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분석결과를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정리하면, 생산의 분업은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소비의 분업은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의 대북 변경지역 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 북·중 무역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현황을 살펴본 뒤,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 형태별 분류를 보면, 북·중 간의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탁가공무역은 주로 의류와 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지역 내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북·중 무역을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의 분업은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품목과 더불어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의 주요 수출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일반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변경소액무역을 통해 곡류와 생활용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여 동북 2성과 북한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북한과 다롄 사이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롄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의 대다롄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대북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면담자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 시장화와 개혁·개방 촉진,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과 더불어 남북경제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통한 남·북·중 다자협력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 및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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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

    임호열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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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과제

    1. 기존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현황
    2. 금융여건의 변화와 과제
    3. 소결


    제3장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인민은행의 개혁
    4. 상업은행의 개혁
    5. 자본시장의 형성
    6. 외환관리와 환율
    7. 금융감독기구
    8. 평가


    제4장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베트남국가은행(SBV)
    4. 국영상업은행
    5. 민간은행
    6. 증권시장
    7. 환율과 외환시장
    8.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정상화
    9. 평가


    제5장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1. 북한의 최근 상황과 중국·베트남의 개혁 초기 여건
    2.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3. 은행부문의 자금 조달과 운용
    4. 자본시장의 단계적 발전
    5. 환율의 현실화와 외환시장 구축
    6. 해외자본 유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금융개혁 과정 연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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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력의 약화, 시장경제영역의 확대와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그 틈새로 사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9년의 화폐개혁에 이은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외화통용현상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공급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핵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불가능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내 · 외자 동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내자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예금 증대와 외화 흡수수단 강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을 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이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은 일부 금융운용방식 변경이나 제도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 금융상황 파악과 함께 중국·베트남의 금융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부터 초기 제도정비기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1980년대 개혁 초기 대체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나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중앙은행법이 제정되고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저축률은 개혁 이전부터 높았으며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도 높은 물가상승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질금리를 보장하였다. 아울러 급여의 개인계좌 입금 등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예금인출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개혁 초기 엄격한 심사 없이 대규모 저리대출이 국영기업에 공급된 결과 부실채권이 급증했으며, 1999년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을 앞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채권시장은 1981년 장기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만기의 다양화, 판매창구의 다변화와 재거래 허용 등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주식거래소는 1990년대 초에 소수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주가급등과 버블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증권감독기관이 설립되었다.
    환율은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에 대한 환율을 달리하는 복수환율제가 운용되었으며, 공식환율은 시장환율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단일환율제로 바뀌고 공식환율도 시장환율로 수렴하였으며, 이 시점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개설하였다. 사금융의 경우 개혁 초기 일부 지역에서 출현했다가 조기 통제되고 제도권에 흡수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퍼진 사례는 없었으며, 달러라이제이션도 특히 언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개혁 초기 낮은 성장률, 대외고립, 1985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 타개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개혁 · 개방을 위한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이 시행되었다. 개혁과 함께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되면서 합작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정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밖에 많은 수의 신용조합도 개설되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낮았다. 이는 물가급등, 난립한 신용조합 파산(1991년) 등의 경험으로 자국화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관계 정상화 이후 이들의 금융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투자재원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신용조합을 대신한 농촌 · 지방의 금융시스템 개선, 점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를 통한 실질금리 보장,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혁 초기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물가와 환율의 안정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수렴, 자국화 예금과 외화예금 간의 금리 차등화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상당폭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문제됨에 따라 2013년에는 자산운용공사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채권은 1992년에 1~3년 만기의 자국통화표시 및 외화표시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어 만기 다양화, 유통시장 개설(1995년)이 이루어졌다. 주식거래소는 2000년에 5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개설되었다. 공식환율은 개혁 직전인 1985년 시장환율의 1/8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현실화되어 1992년에는 시장환율 수준으로 수렴했으며, 1991년에는 외화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내용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과 실행,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자금 공급의 명시적 차단, 상업은행의 원활한 가동,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의 구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한 것이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된 자금조달원인 예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실질금리와 예금인출의 보장, 축적된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 해소, 향후 화폐개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확립, 급여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외화예금 흡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외화예금의 원화예금 전환은 그 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엄격한 대출심사, 담보제도 마련, 감독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재정상황,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자금 충당의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국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표시채권도 함께 발행한다면 유효한 외화 흡수 · 유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 공식 환율 간 괴리는 과거 중국 · 베트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중환율의 빠른 해소가 긴요하며, 모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은 외화자금 확보,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현 금융상황은 어느 한 부문의 접근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화 진전에 걸맞은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부문의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운용에서 돈주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달러라이제이션의 극복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통화증발 금지, 물자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 금융제도로의 개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압축성장 못지않게 짧은 기간에 금융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이러한 권고안은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확립과 대북제재 해소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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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

    임호열 외 발간일 2015.07.1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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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무역 변동요인 분석
    1. 자료의 신뢰도
    2. 무역 현황과 구조
    가. 현황
    나. 지역별 무역구조
    3. 무역 변동요인
    4. 소결

    제3장 무역 활성화요인 분석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가. 분권화
    나. 외자 유치
    다. 무역인프라 구축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무역 활성화
    가.중국
    나.러시아
    다. 일본
    3. 소결

    제4장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북ㆍ중 간 관세장벽
    가. 북ㆍ중 관세 분석의 필요성
    나. 중국의 대북 관세장벽
    다. 중국의 대북 비관세장벽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가. 기존 연구
    나. 분석 방법과 자료
    3. 소결

    제5장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4. 소결

    제6장 요약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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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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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남북한간의 통일·통합에 관한 논의는 급진적 통합과 점진적 통합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통합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

    김영찬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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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통화·금융·재정 부문 한시적 분리의 의의

    1. 개요
    2. 부문별 통합 및 한시적 분리의 의미
    3. 한시적 분리의 필요성과 협상
    4. 소결


    제3장 통화·금융·재정 부문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1. 개요
    2. 통화부문 분리운영
    3. 금융부문 분리운영
    4. 재정부문 분리운영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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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간의 통일·통합에 관한 논의는 급진적 통합과 점진적 통합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통합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구식, 절충형 통합 혹은 한시적 분리운영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급진적 경제통합이 야기할 문제들, 즉 북한의 생산·고용 불안, 남한의 지원 부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압력, 재정시스템 작동의 어려움 등을 인식하면서도 급속한 통합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통합이 되더라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긴장을 크게 줄이는 한편 북한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외환제도, 금융시스템 및  재정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지원도 사회보장이 아닌 경제발전 목적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금융·재정 분야에서 통합과 한시적 분리의 의미, 한시적 분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각 부문별로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제시한 후 각 부문의 상호연관성과 한시적 분리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한시적 분리의 경제적 우위성,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 연구시리즈의 별도 연구에서 다루므로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분리기간은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북한특구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분리가 고착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통화부문의 통합은 단일통화가 사용되고 단일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뜻한다. 금융부문의 통합은 금융기관, 예금대출·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지급결제·금융감독·예금보험 등의 금융인프라를 포괄하는 금융시스템 전반이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 재정부문의 통합은 남북한 양 지역의 조세 징수 및 재정지출 체계가 단일한 재무기구를 통해 통합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남북한 재정이 통합되면 양자가 국가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통화·금융·재정이 분리된다는 것은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통화·금융·재정 각 부문별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살펴보았다.
      통화부문에서는 신화폐, 통화정책, 환율제도, 외환시장 및 외환제도 등을 검토한다.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회복, 자국 화폐를 통한 통화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관련 이론, 한국의 경험, 초기 금융제도 등을 고려할 때 신용총량 규제에 이어 통화량 목표제, 그리고 통합을 앞두고 남한의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전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먼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단일화되고 실세화되어야 한다. 환율제도는 초기 물가안정, 화폐에 대한 신뢰확보 등을 위해 고정환율제도를 택할 경우 환율 유지를 위한 대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초기 환율수준 설정에는 수출경쟁력, 소득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경우 단일변동환율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로의 순차적인 발전과 변동허용 폭의 점진적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의 환율조정메커니즘(ERM) 혹은 통화위원회제도를 거쳐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장환율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 외환제도는 경상거래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해나가되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북한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금융부문에서는 북한의 기존 금융제도, 사금융·달러라이제이션의 확산 등을 고려하며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각 분야별로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특구 중앙은행은 초기에는 독자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갖는 중앙은행의 위상을 갖다가 점차 한국은행으로 통합한다.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은 재할인제도 등 개발연대의 방식을 원용하다가 공개시장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상업금융기관의 구축은 조선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기능 분리, 조선무역은행 및 대외결제은행, 저금소, 협동농장 신용부 등을 활용하는 한편 남한·외국계은행도 적극 유치하도록 한다. 자생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양성방안을 모색하고 사금융의 주축인 돈주, 돈장사꾼의 제도권 흡수 방안도 고려한다.
      금융시장 중 자금·예대시장에서는 남한·외국계은행의 자금공급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자본시장은 정부채 발행을 시작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별도의 시장 개설보다는 남한의 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외환시장은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북한화폐의 제대로 된 가치 형성을 위해 중요하므로 외국환은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에서 지급결제제도는 가능한 빨리 남한제도를 이식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제도는 초기에는 회계제도 미정비, 규정에 대한 미 숙지 등 여건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제도는 남한제도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되 보험기구, 보호 한도 등에서 과도기적으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재정부문의 한시분리 운영방안에서는 특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향후 통합을 위해서 특구의 재정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과 조세제도의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정책의 원칙으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 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 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채무불이행 방지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며, 중앙정부 혹은 남한정부는 특구 정부 부채에 대한 공동보증에 신중해야 하며, 특구 정부에 대한 재정이전에 대해 사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특구 정부가 과세 및 정부지출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에 더해 특구는 자체적으로 조세율을 정하고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교부금을 제공한다. 북한 특구의 경우 국세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서 조세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성장친화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특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을 주민복지에 활용하고 역내에서 확보된 조세원은 투자활성화에 사용한다.
      특구의 조세제도는 향후 통합을 염두에 두고 남한의 조세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성장에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임금억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초기 고속성장기에 임금이 억제될 경우 개인에 부과되는 조세부담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요한 조세원은 정부정책의 지원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군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북한 특구는 초기에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간접세는 안정적인 세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향후 원활한 통합을 위해 초기부터 북한 특구에 남한과 동일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및 시사점 부문에서는 통화·금융·재정 각 부문의 상호연관성과 초기 분리운영을 거쳐 후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먼저 초기에는 북한지역에 신화폐가 도입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체제하에서 통화량목표제를 적용하며 금리수준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를 택할 경우 자본이동은 제한된다.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특구 중앙은행에 독자적 통화정책권한을 부여한다. 정부채의 발행으로 자본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외환시장의 초기 모습이 구축되게 된다. 지급결제제도는 남한시스템을 신속히, 금융감독제도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도입하되 예금보험제도는 기금의 미축적, 예금유인 제공 등을 감안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재정정책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지역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특례 등을 검토한다.
      중기가 되면 금리의 점진적 자유화와 함께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외환제도도 점차 자유화한다. 금융기관의 종류가 늘어나고 상장주식이 등장할 수도 있다. 거래소는 남한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기금 등 금융인프라는 남한 시스템에 점차 수렴하도록 한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특구의 재정균형이 중요하며 점진적으로 자체적인 조세원 확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후기는 통합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화폐는 남한원화로의 교환을 준비하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로 수렴하며 금리 자유화 폭도 확대한다.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을 기반으로 하여 남한원화와 엄격한 고정환율제를 거쳐 통합한다. 북한특구 중앙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자금공급을 일반화한다. 자본시장은 기왕의 통합 정도를 높이고 예금보험제도도 기금을 통합하면서 단일 보험제도로 출범한다. 재정부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지방교부금 등을 남한의 기존 체제로 편입하며 조세제도도 수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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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임수호 외 발간일 2016.09.25

    북한경제,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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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2000년대 이후 북?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발전 과정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특징
    2. 북한 외자 유치제도의 변화와 특징


    제3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통계 점검

    1. 중국 상무부 통계
    2. 언론 보도
    3.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관련 통계


    제4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1. 데이터 매칭(Matching)을 통한 추정
    2. 대리변수를 이용한 추정: 대북 광산 투자를 중심으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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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2004~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나, 본격적 투자 시점인 2004~05년 투자액 및 투자 추세가 언론보도와 큰 차이를 보여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업별 데이터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한 후, 이를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일차적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 통계에서 제시된 동 기간 유량 합산액의 1.74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인 2005~07년 기간 발생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위의 방식은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되거나 규모가 큰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한 해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그 추세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타 분야의 투자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용도 품목은 제외하고, 광산 개발 관련 단일 용도만을 가진 상품 및 그 부속품의 대북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산장비 수출은 설비 제공형 투자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자체 수입으로도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여 제외한 후 추정하였다.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광업 분야 투자액과, 기업별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는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하자원 부문은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설비제공형 투자가 단기적이며 소규모임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산이 상당수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회복 및 발전은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은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기존 통계보다 안정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대리변수의 구성과 각각의 가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데이터 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기반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탐색 과정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정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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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시행한 지 올해로 만 13년이 지났다. 7.1 조치(2002~2003)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패키지였지만, 이후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면서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평가가 많..

    임수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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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 ‘7.1 조치’의 성격과 추진의도
    2. ‘7.1 조치’의 재구성


    제3장 反개혁 역류의 재평가

    1. 박봉주의 급진개혁과 시장화의 심화
    2. 反개혁 역류: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제4장 미약한 성과, 심화되는 부작용

    1. 미약한 생산증대 효과
    2. 세입증가율을 현저히 밑도는 경제성장률
    3.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


    제5장 김정은시대 경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1.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2. 미래로의 회귀?
    3. 핵-경제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의 지속인가, 변용인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분기별 북한 시장쌀값 및 환율
    2. 북한 세입?세출 결산(추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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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시행한 지 올해로 만 13년이 지났다. 7.1 조치(2002~2003)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패키지였지만, 이후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면서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개혁 패키지를 준비하여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련의 조치(‘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집행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려면 시장메커니즘이 주도하는 비전략부문(경공업과 지방공업)과 계획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전략부문(군수산업과 핵심 중공업)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연관성을 규정짓는 것이 ‘선군경제노선’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2000년대 북한의 경제개혁을 재평가하고,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7.1 조치는 김정일의 장기 경제재건(‘강성대국 건설’) 전략인 선군경제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었다. 즉 부족한 재원을 전략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비전략부문에 대한 재원투입을 축소하는 대신 해당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며, 나아가 비전략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재원투입 없이 비전략부문의 잉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공식경제 내부로 수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7.1 조치는 전략부문에서의 계획 강화와 비전략부문에서의 시장화라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으로 특징지어진다.
    7.1 조치와 연이은 박봉주 내각의 급진개혁 실험(2004~2005)은 그간 아래로부터 진행되어온 자생적 시장화에 제도로서의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심화시켰다. 문제는 시장화가 어느 순간부터 당국이 디자인한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인민의 상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돈주’의 자본이 국영기업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행되자, 김정일의 승인 아래 시장 억제를 위한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2009년 말 화폐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메커니즘의 폐지가 아니라 ‘관리가능한 시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反개혁 역류에도 불구하고 계획메커니즘의 축소와 기업운영의 자율성 확대(시장메커니즘의 확대)라는 7.1 조치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계획과 시장의 공존은 선군경제노선의 내생적 요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폐개혁 실패 직후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논리적 수순이었다.
    7.1 조치는 경제적 부작용만 낳았을 뿐 그 성과는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수공업을 제외하면 전략부문, 비전략부문을 가릴 것 없이 생산성 증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비전략부문에서 과도한 착취가 발생함으로써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했고, 착취된 잉여가 군수공업에만 집중 투자됨으로써 중공업에서도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7.1 조치와 화폐개혁을 거치면서 시장에 통화가 과잉 누적된 결과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이 역시 부족한 재정을 발권으로 충당하는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정책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북한에서는 통화량 급증 → 인플레이션 → 환율상승 →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2013년 2/4분기 이후 시장 쌀값 및 환율의 안정세 역시 북한 당국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은 인위적 통화증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당국이 외화 통용을 묵인하면서 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속히 심화되는 것 역시 역설적으로 물가 및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 안정화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연초부터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라고 불리는 경제개혁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과 군의 경제사업 축소 및 내각으로의 이전,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 강화,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경영 자율성 확대(공식경제에서 계획메커니즘 축소 및 시장메커니즘 확대), 그리고 일련의 경제 특구?개발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협동농장에서의 가족영농제, 공장·기업소 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등은 2004~2005년 박봉주 내각이 추진했던 급진개혁 실험을 재연한 것이라고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국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려면 금융개혁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북한 당국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예·적금 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주민의 신용카드 이용을 추진하는 등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을 중앙으로 집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북한 당국으로서는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 설치 등 본격적 금융개혁에 착수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개혁이란 것이 단순히 상업은행을 설치하고 이자율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금융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국정가격을 폐지하여 현재의 이 중 가격체계를 수요-공급에 반응하는 단일 가격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국가 재정공급체계인 무현금 유통체계를 폐지하여 현재의 무현금유통과 현금유통의 이중체계를 현금유통체계로 단일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 계획체제의 근간인 재정체계와 가격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계획체제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체제와 계획체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은 선군경제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내생적 조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미래는 김정은 정권이 선군경제노선의 제약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이 2013년 4월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을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래식 군비 및 관련 군수산업 투자를 감축하여 그만큼의 재원을 민수경제 발전에 돌린다는 구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선군경제노선의 완화내지는 폐지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 안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외 안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억지력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해 오히려 더 많은 국방비 투자를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병진노선은 지금 당장 본격적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자신의 요구사항(핵능력 동결과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수용할 경우 핵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 핵무장에 나서겠다는 ‘개방형 정책(open-ended policy)’ 선언일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자면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반면,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자면 자신의 대외관계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북한의 발전전략 수정과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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