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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경제, 국제정치

저자 주재우, 김현욱, 임수호, 최원기 발간번호 2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9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기존의 동맹체제를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동시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이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두고 ‘신냉전’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과거 냉전은 강대국 간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전략이익을 둘러싼 지정학의 과열 경쟁이 양산한 체제 속에서 ‘세계대전’ 없이 장기간 긴장과 대립 속에서 유지된 ‘평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체제하에서 상이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두 진영 간에 교류, 교역은 불가능했다. 한 진영의 국가가 상대 진영의 나라와 수교하거나 인적 교류와 무역을 할 수 없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군사전략은 공군력과 해군력 중심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Area-Denial)에 대응하여 적의 지휘통제체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공해전투 개념은 중국의 해양팽창을 억지하기에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셰일가스 혁명과 미국경제 활성화로 미국의 군사전략은 국제 공역에서의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재편성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육군의 역할이 강화된 합동전투수행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육군력을 추가한 연합군체제를 통해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Joint Warfighting Effectiveness in a Contested Environment)이다. 동 전략은 코로나19로 인해 발표가 미뤄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공식적으로 완성된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파기하고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후 미국은 지상발사 미사일,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전 전력 등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중국의 둥펑 21, 29와 같은 지대함 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은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중 간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무역합의와 관련이 없지만 미중 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비상식적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서 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 간 무역분야의 상호 연계성이 약화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안보상의 위협을 명분으로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을 미국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를 유지ㆍ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및 시장퇴출 조치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확대ㆍ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분야가 향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대중 견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해 드러난 미국의 핵심 제조업 분야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내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핵심 제조업 분야의 미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유방임적 정책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미중경쟁구도에서 남북협력의 ‘객관적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한반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동맹 정치의 내적 구심력이 점점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남북한 상호 간에는 원심력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자율성은 감소할 것이고,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남북관계의 영역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한반도 정치역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냉전질서였다. 당시 남과 북은 각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종속 편입되었고, 서로 군사적ㆍ이념적 대립과 갈등 이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명칭이야 뭐라고 불리든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질서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
 The US’ strategy to contain China through the formation of allied blocs is materializing in multiple ways. America has one single goal. It intends to correct China’s international behavior. This stems from America’s intentions to correct what it perceives as fraudulent theft and exploitation of US information and technology on the part of China. In particular, the US is now engaged in efforts to subdivide and specify existing alliances according to its requirements.

 There is widespread concern over the resurgence of a new Cold War stemming from America’s strategy to contain China. In the past, the Cold War signified an extended period of peace without world war, amid constant tens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uperpowers and heated competition in geopolitics over differing ideologies and strategic interests. This state of affairs made trade and exchange impossible between the two competing ideologies. Countries in one bloc could not establish diplomatic ties or engage in trade with countries in the other bloc.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 military strategy was developed around the concept of AirSea Battle. To respond to China’s A2/AD strategy, the US focused on neutralizing China’s command and control system. However, the concept of AirSea Battle carried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while aiming to deter China’s maritime expansion. After the Shale Revolution and the recovery of the US economy, the US military shifted to the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 JAM-GC.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military began to transition toward the Joint Warfighting Concept, in which the role of ground forces was emphasized. The intention was to increase joint warfighting effectiveness in a contested environment. Due to COVID-19, this concept was finalized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China’s A2/AD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the United States abrogated the 2019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and lifted its range restrictions of mid-to-long range missiles. Since then, the US has planned to deploy surface-launched ballistic missiles, missile defence systems, and electronic warfare forces in this region. In other words, with the deployment of these weapon systems, the US intends to be ready to counter Chinese surface-to-ship missiles like the DongFeng 21 and 29.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of forming economic blocs is increasingly taking shape. First, in the field of trade and commerce, it continues the same retaliatory tariffs impo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applies continued pressure on China to abide by the Phase On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t the same time, Biden continues to exert strong pressure on China to correct practices it regards as unfair and irrational,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trade agreements bu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rad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Biden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accept the drawbacks from this “decoupling,” or weaker trade interdependence with China.

Second,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ntinuing and strengthening measures to exclude major Chines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like Huawei from the US market under the pretext of security threats in the IT sector. These sanctions and measures were initiated by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and are now being expanded against Chinese companie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mphasizing that the IT sector is not only important in economic terms but also security terms within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To secure the upper hand, the US is likely to maintain the technology gap to pressure China and to maintain its technological dominance.

Third, the US is pursuing a strategy of establishing a new global supply chain that excludes China. The COVID-19 pandemic crisis revealed the vulnerability of the US manufacturing sector‘s supply chain. America is shifting from laissez-faire policies to active industrial policies that directly intervene in the market to rebuild the domestic manufacturing sector and foster its own companie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landscape, the “objective need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re increasing, while the space for cooper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The intense strategic competition of the US and China equates to growing influence by these superpowers on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US-China conflict escalat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US alliance will be more important, having a distancing effect on the two Koreas. Accordingly, the autonom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foreign relations, including Korean Peninsula issues, will decrease, and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increasingly marginalized within the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s is well known, the most extreme form of such political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was during the Cold War. The two Koreas belonged to different blocs centered on the US and Soviet Union, respectively, in effect reducing inter-Korean relations to military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this state of affairs appearing in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경과
1.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및 전략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국 정책 및 전략
3. 미국의 블록화 전략 구상과 중국의 대응

제3장 군사안보와 경제 부문의 블록화
1. 미중 군사안보 부문의 블록화 현상 분석
2. 美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

제4장 미중 전략경쟁의 대(對)한반도 연계성 강화와 남북관계
1. 강대국 정치, 동맹 정치, 그리고 남북관계
2.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제1라운드
3.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제2라운드
4. 남북한의 비대칭적 자율성
5. 경제통합과 통일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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