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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

    박재적 외 발간일 2023.09.13

    경제안보,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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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연구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보고서 구성
    4. 사례연구 장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그리고 국내정치
    1. 인도·태평양 공간의 부상과 끼인 국가들의 국제정치 전략
    2. 경제안보 개념과 구조
    3.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안보

    제3장 미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미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미국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미국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4장 일본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일본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일본의 국내정치 변수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일본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일본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5장 호주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호주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호주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호주의 국내정치 변수가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호주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호주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6장 인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인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7장 인도네시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네시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4.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8장 중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중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외교안보 정책
    3. 중국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정책
    4.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9장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1. 장별 요약
    2. 한국과 양자 관계에서의 함의
    3.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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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②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을 펼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의 맥락에서 경제안보를 위치시키고, 경제안보 개념과 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 작용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지는 사례연구의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사례연구이다. 먼저 제3~7장은 국내정치적 환경이 다른 5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5개국 동일하게 ① 국가 X에서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② 국가 X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 ③ 국가 X의 국내정치 변수가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후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 ④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기술한다. 이어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제8장은 중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전략에 반대하고 있는바,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의 접근을 살펴본다. 

    제9장은 제1~8장의 논의로부터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첫째는 한국과 국가 X 간 양자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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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주재우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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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경과
    1.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및 전략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국 정책 및 전략
    3. 미국의 블록화 전략 구상과 중국의 대응

    제3장 군사안보와 경제 부문의 블록화
    1. 미중 군사안보 부문의 블록화 현상 분석
    2. 美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

    제4장 미중 전략경쟁의 대(對)한반도 연계성 강화와 남북관계
    1. 강대국 정치, 동맹 정치, 그리고 남북관계
    2.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제1라운드
    3.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제2라운드
    4. 남북한의 비대칭적 자율성
    5. 경제통합과 통일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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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기존의 동맹체제를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동시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이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두고 ‘신냉전’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과거 냉전은 강대국 간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전략이익을 둘러싼 지정학의 과열 경쟁이 양산한 체제 속에서 ‘세계대전’ 없이 장기간 긴장과 대립 속에서 유지된 ‘평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체제하에서 상이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두 진영 간에 교류, 교역은 불가능했다. 한 진영의 국가가 상대 진영의 나라와 수교하거나 인적 교류와 무역을 할 수 없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군사전략은 공군력과 해군력 중심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Area-Denial)에 대응하여 적의 지휘통제체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공해전투 개념은 중국의 해양팽창을 억지하기에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셰일가스 혁명과 미국경제 활성화로 미국의 군사전략은 국제 공역에서의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재편성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육군의 역할이 강화된 합동전투수행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육군력을 추가한 연합군체제를 통해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Joint Warfighting Effectiveness in a Contested Environment)이다. 동 전략은 코로나19로 인해 발표가 미뤄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공식적으로 완성된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파기하고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후 미국은 지상발사 미사일,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전 전력 등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중국의 둥펑 21, 29와 같은 지대함 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은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중 간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무역합의와 관련이 없지만 미중 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비상식적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서 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 간 무역분야의 상호 연계성이 약화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안보상의 위협을 명분으로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을 미국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를 유지ㆍ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및 시장퇴출 조치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확대ㆍ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분야가 향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대중 견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해 드러난 미국의 핵심 제조업 분야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내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핵심 제조업 분야의 미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유방임적 정책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미중경쟁구도에서 남북협력의 ‘객관적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한반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동맹 정치의 내적 구심력이 점점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남북한 상호 간에는 원심력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자율성은 감소할 것이고,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남북관계의 영역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한반도 정치역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냉전질서였다. 당시 남과 북은 각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종속 편입되었고, 서로 군사적ㆍ이념적 대립과 갈등 이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명칭이야 뭐라고 불리든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질서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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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을 외교안보정책 및 경제통상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상호의존과 지역화가 심화되고 경제발전 중심의 국가정책이 중시됨으로써 경제통상 ..

    주재우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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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 및 전략
    1. 서론
    2. 중국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가. 부시 정부 이후 미·중 관계
    나. 미·중 관계의 갈등 영역 및 요인
    다. 중국의 기대 해법: 대화채널 증축
    3. 중국과 캐나다 관계: 최근 10년을 중심으로
    가. 중국·캐나다 관계의 현황과 발전 추이
    나. 중국·캐나다 관계의 협력 분야 및 이슈
    4. 중·미 통상마찰의 정치경제학
    5. 평가 및 전망

    제2장. 중국의 대북미 통상마찰 및 전략
    1. 서론
    2. 중국의 대북미 무역현황과 통상마찰
    가.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북미 간의 무역현황
    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과 위엔화 환율문제
    3.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가. 위엔화 환율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나.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중국의 대응과 확대되는 통상마찰
    4.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중국의 전략
    가. 미·중 간의 제17차 JCCT 및 제2차 SED의 합의내용과 성과
    나.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능동적인 통상전략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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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을 외교안보정책 및 경제통상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상호의존과 지역화가 심화되고 경제발전 중심의 국가정책이 중시됨으로써 경제통상 이익이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상 외교의 배후에는 결국 정치적 배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배경이 경제통상정책의 결정자로 활약하는 한 경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economy)가 조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의 경제통상정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통상정책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협상지위를 선점하거나 보다 유리하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대북미 통상관계나 정책 역시 양국간의 전략관계를 논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상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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