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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주재우, 김민수 발간번호 07-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77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을 외교안보정책 및 경제통상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상호의존과 지역화가 심화되고 경제발전 중심의 국가정책이 중시됨으로써 경제통상 이익이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상 외교의 배후에는 결국 정치적 배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배경이 경제통상정책의 결정자로 활약하는 한 경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economy)가 조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의 경제통상정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통상정책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협상지위를 선점하거나 보다 유리하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대북미 통상관계나 정책 역시 양국간의 전략관계를 논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상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생략)
1. China's Diplomatic Security Policy and its Strategy toward North America

This part of the monographic attempt analyzes the impact of politic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North American on their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The work asserts that there is no direct, causal linkage between political influence and the outcome of economic relations.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politics, however,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per se, as well as the outcomes. Politicization of the economy still plays an extensive role. It would be too naïve to assume in today's global politics that economic interests can be secured through economic measures and only by those measures. Negotiations and bargaining are all processes of politics. Hence, the stronger the power a state has, the greater its leverage usually is. Nevertheless, strong and developed states more often tend to outsource the causes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In other words, they have a great propensity to blame the relatively weaker ones for intrusion-like advancement into their markets, thereby undermining the extant industrial fundamentals with cheaper products. From the developed states' perspectives, a scapegoat is necessary for decision-makers (usually lawmakers) to appeal to their constituencies and nation, thereby covering up their poor management of the nation's economy. Cognizant of the domestic effect on the trade disputes arisen from the US, China has shown a great deal of patience and cooperation, as it has in the security realm. China has been resilient in abiding by the principle of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and this principle remains effective in China's economic and trade negotiation strategy.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 및 전략
1. 서론
2. 중국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가. 부시 정부 이후 미·중 관계
나. 미·중 관계의 갈등 영역 및 요인
다. 중국의 기대 해법: 대화채널 증축
3. 중국과 캐나다 관계: 최근 10년을 중심으로
가. 중국·캐나다 관계의 현황과 발전 추이
나. 중국·캐나다 관계의 협력 분야 및 이슈
4. 중·미 통상마찰의 정치경제학
5. 평가 및 전망

제2장. 중국의 대북미 통상마찰 및 전략
1. 서론
2. 중국의 대북미 무역현황과 통상마찰
가.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북미 간의 무역현황
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과 위엔화 환율문제
3.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가. 위엔화 환율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나.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중국의 대응과 확대되는 통상마찰
4.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중국의 전략
가. 미·중 간의 제17차 JCCT 및 제2차 SED의 합의내용과 성과
나.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능동적인 통상전략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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