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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

    최장호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발, 경제개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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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체제전환의 개념과 대외 환경의 변화
    1. 체제전환의 개념과 목표
    2. 중국식 개혁 모델의 특징과 동유럽과의 비교
    3. 체제전환 국가의 대외 환경 변화
    4. 소결
     
    제3장 체제전환 평가 방법
    1. EBRD 체제전환지수
    2. 조정된 체제전환지수
    3.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제4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 평가
    1. 국가별 체제전환의 역사
    2. EBRD 체제전환지수로 평가한 CLMV의 변화상
    3.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CLMV 체제전환 성과
     
    제5장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
    1.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
    2. 북한에 갖는 함의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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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 경제가 이미 체제전환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면 관련국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CLMV 국가의 상이한 체제전환 환경과 방식은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 중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시도에 있다.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과거 유럽부흥은행(EBRD)에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체제전환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동남아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평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 원활한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에 기인하여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연구진이 개발한 체제전환지수가 최소한의 현실적합성을 갖는지 평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관련 자료 습득 자체가 어려워 체제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 대신에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명하고 동유럽/구소련의 경험에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전환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의 체제전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체제전환의 개념(미국-EU 등 서구가 선호하는 체제전환)과 최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또는 베이징 컨센서스) 논쟁이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이 사용한 체제전환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EBRD 체제전환지수가 내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체제전환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국가별 체제전환의 기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구성한 EBRD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CLMV 국가에 대한 체제전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은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제도(NEM)를 도입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정책 및 법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 수준은 총괄 점수 2.6점으로 현재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 2010년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얀마의 체제전환 수준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를 볼 때 체제전환 4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표 Ⅰ의 값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체제전환지수 Ⅱ에 근거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CLMV 4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EBRD식 기준하에서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CLMV의 체제전환이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보다는 중국식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 성과는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 예컨대 체제 안정과 경제 제재 등 직면한 현재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제5장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1985년부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동남아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진 경우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꼽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로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

       동남아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모든 분야에 걸쳐 균등하게 체제전환을 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정해 우선적으로 체제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경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차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체제전환 소요 기간을 추정해 보면, 체제전환 선언 이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10~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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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

    최장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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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농업 개혁
       나. 기업 개혁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3. 대외개방 조치
    4. 수입대체 정책
    5. 소결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1. 서론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
       나. 산업별 수입 분석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가. 주요 방법론
       나.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소결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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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경제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수준을 평가한 후 새로운 환경하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자원 배분 메커니즘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개선하였다. 첫째,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자원배분 우선순위 개혁을 위해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였고, 군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외개방 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제재로 인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넷째, 수입대체, 즉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개혁 초기에 버금가거나 조금 더 진척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이러한 북한의 최근 경제 정책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입액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수입의 질적⋅양적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두 집권기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김정은 집권기 동안 북한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재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감소하였고,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일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수준별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재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의 중간재 수입을 북한 내 기업 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경협 재개의 유인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베트남과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경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해당 정책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이들 국가와 견주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현재 ‘신경제 정책’ 에서 ‘도이머이정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미관계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과는 해외 자본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능성과 과제, 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의 여건에서 남북경협 재개와 확장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재 이후 경제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혁 정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와 대외관계 정상화 없이 북한의 경제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경협 재개 시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CEPA 체결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경제 통합의 비용을 낮추고, 남북한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을 고려한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은 북한이 노동집약적 공정 담당,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 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진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남북경협과 외국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체제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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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

    최장호 외 발간일 2019.09.06

    경제개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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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들어가면서
    2. 연구의 내용,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미얀마의 정치·경제
    1. 정치 현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경제 현황
        가. 거시경제 전반
        나. 교역 및 투자
        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3장 對미얀마 경제제재의 효과 및 북한과의 비교
    1. 對미얀마 경제제재 배경
        가. 역사적인 배경(1988년 이전)
        나. 직접적인 배경(1988년 이후) 
    2. 對미얀마 경제제재 내용과 영향(1989~2012년)
        가. 제재의 내용과 주요 평가
        나. 對미얀마 제재 종합
    3. 對북 경제제재와의 비교 및 시사점
        가. 대북제재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나. 북한과 미얀마의 비교


    제4장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효과
    1.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주요 쟁점
        가. 제재 해제의 배경
        나. 제재 해제의 과정과 특징
        다. 남겨진 쟁점과 제재 재개의 가능성: 소수민족 문제 
    2.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얀마 경제 변화
        가. 주요 경제지표 변화
        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5장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미얀마의 체제전환에서 남겨진 과제와 도전
    2.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의 채택
        나. 빠른 제재 해제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해소
        다. 인적자원 준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라. 대외관계의 효과적인 활용
    3. 비핵화 협상 전망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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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였다. 이어 2019년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상당 기간(2013. 6~2019. 4)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용하였는데, 박봉주 前내각총리는 북한에서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1. 7. 1)’의 후속작업을 주도한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낳고 있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식 혹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연상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언급했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사절단도 중국의 특구지역을 시찰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학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설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베트남과 중국이 거두었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에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미얀마가 처한 국내외 상황은 현재의 북한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얀마는 미국과 EU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은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하고 시장경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얀마의 GDP 증가율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의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조 없이 독자적인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북한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치·경제 현황을 북한, 동남아 체제전환국과 비교분석하였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히나, 민주주의 도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 체제전환국(CLMV)으로 분류되며 북한과 유사한 경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DP(2017년)는 700억 달러로 베트남의 0.3배, 북한의 2.4배, 캄보디아의 3.4배, 라오스의 4.3배이다. 무역 규모(2018년)는 371억 달러로 캄보디아(317억 달러)와 유사하나 라오스(128억 달러), 북한(57억 달러)보다는 크다.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은 Doing Business 기준 전 세계 190개국 중 171위를 기록해 베트남 69위, 캄보디아 138위, 라오스 154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장에서는 미얀마에 부과되었던 미국과 EU의 양자제재 내용과 경제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자제재, 양자제재가 복합적으로 부과되었던 북한과 달리 미얀마에는 미국과 EU의 양자제재만이 부과되었다. 미국의 제재를 살펴보면 무역, 금융, 투자, 원조, 비자 부문에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에 대한 제재는 최혜국대우 중단조치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미얀마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제재는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투자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원조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양자지원은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 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EU의 경제제재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재는 미얀마 경제에 양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의 고도화 과정을 제약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제재 기간 중에도 양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첫째, 미얀마는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과 EU의 무역 제한 조치를 반감시킬 수 있었고, 또 미얀마의 주력 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무역, 금융, 투자 등 경제 관련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제재로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의류 산업 중심의 민간 부문이었으며, 제재 기간 중 군부는 제재 예외 품목인 에너지 광물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 피해를 반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얀마 거시경제의 에너지·광물 분야 등 1차 산업에 대한 고착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 고도화 실패 등의 영향을 미쳤다.
       제4장에서는 제재의 해제과정과 그 시기를 전후한 미얀마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대내적 요인으로는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개혁 의지와 외교정책의 다변화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해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얀마의 선제적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제재 유예, 또 미얀마의 추가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추가 유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하면서 제재가 해제되었으나, 최근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다시 점화되면서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 재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기대만큼의 급격한 GDP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미얀마의 ① 숙련된 인적 자원 부족 ②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③ 개혁정책의 실패(정부의 역량 부족) ④ 열악한 인프라 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외교 실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해제 이후 물가는 200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무역 규모는 꾸준하게 성장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FDI는 절대 규모에서는 증가세에 있으나, GDP 대비 FDI 비중은 CLVM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얀마 제재가 2012~16년에 걸쳐 5년 사이에 빠르게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미얀마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미얀마와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북한도 미얀마와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핵화와 제재 해제 과정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얀마와 미국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다자와 양자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얽혀있으며 제재의 명분으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 미얀마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비핵화 문제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미얀마의 제재 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가 해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끼쳤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기간 동안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산업의 대부분이 에너지와 광물 등 1차 산업에 집중되는 형태로 고착화되었다. 북한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 약화와 후진적인 형태로 산업구조의 고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넷째, 미얀마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제정된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데 그 이유가 있다. 북한도 개혁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경제개방 과정에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북한도 경제의 자주·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바, 미얀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방 과정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주요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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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

    최장호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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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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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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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

    최장호 외 발간일 2018.07.20

    다자간협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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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1. WTO 가입의 혜택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
        가. WTO 가입 절차
        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
        다. 가입지연 요인: 주요 쟁점과 이슈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
        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
        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
    4.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
    부록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원문, 베트남 기준)
    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부록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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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안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확대되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경제의 국제시장 편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로의 편입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무역정상화 과정 중에서도 WTO 가입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한다.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개혁’과 ‘개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경제 개혁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지만 개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특히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본 연구는 WTO 가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이것이 북한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 당시 낮은 1인당 GDP, 만성적인 무역적자(러시아 제외),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대내 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성장 침체와 더불어 공식무역과 비공식무역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시장경제국과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해지자 체제전환국들은 대내경제 개혁, 시장경제국과의 관계 개선, 시장의 확대, 선진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했다. 결국 대외무역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하여 대외경제 개방과 WTO 가입을 추진하였다.
      제3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과 그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살펴보았다. 신규회원국의 WTO 가입승인 여부는 결국 가입 신청국과 기존 WTO 회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 간 정치경제적 협상과 무역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협상 장기화는 ① 신규 회원에 대한 견제 ②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 여부 ③ WTO 협정과 대내 경제ㆍ무역정책 합치 여부 논쟁 ④ 비시장경제지위와 무역정상화 관련 이슈 ⑤ 정치적 요인 ⑥ 협상 전문가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WTO 체제 편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TO 가입을 통해 국제시장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같이 수출입 기업이 FD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거나, 중국과 같이 비시장경제국 지위 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WTO 가입전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의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관련 이슈와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WTO 가입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므로 시장경제체제전환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더라도 WTO 가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이고 전격적인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으로 하여금 많은 사회 비용과 행정혼란 비용 등의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 저항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개혁개방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정도의 시간과 체제이행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의 WTO 가입 시 주요국의 관심은 당사국인 북한보다 특수관계인 남한지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집중될 개연성도 높다.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통합과 북한지역개발 수준에 맞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먼저 대내적으로는 ①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 관련 법안 재개정을 통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상품ㆍ노동ㆍ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통합) ②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개정 ③ 인적자원 육성 등을 도모한 후 북한 WTO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WTO 가입 시 개혁개방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먼저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북한의 WTO 체제로의 편입을 논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북한의 WTO 가입과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정부와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남북기본협정의 제정·개정 및 남북관계 재정립 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과 국제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 준비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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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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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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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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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 양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모형을 구축하고 성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존 연구와의 방법론적 차별점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최장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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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자료
        가. 구성
        나. 자료


    제2장 경제성장효과 평가모형
    1. 모형과 통계자료의 신뢰성
    2. 성장회계모형
    3. 경제통합과 모형
        가. 단기 경제통합: 남북경협
        나. 중장기 경제통합: 점진적 통일
    4. 남북 경제통합의 성장효과 추정
    5. 소결


    제3장 경제통합 시나리오
    1. 단기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남북경협
        가. 7대 경협 선정 및 분석 방법론
        나. 경협 사업 경과 및 사업 내역
        다. 남북경협 종합
    2. 중장기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점진적 통일
    3. 소결


    제4장 경제성장효과 평가
    1. 단기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북경협
        가. 분석 방법
        나. 경제성장효과 분석 결과
        다. 경제성장효과 분석 종합
    2. 중장기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점진적 통일
    3. 소결


    제5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가. 기여
        나. 한계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남북한 경제통합 평가모델 개발에 대한 제언
        나. 경협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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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 양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모형을 구축하고 성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존 연구와의 방법론적 차별점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겨왔으나 중요성에 반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통일과 더불어 남북경협이 남북한 양측에 미치는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고 남북 양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남북경협 형태를 규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솔로우 성장모형을 사용한 점, 다양한 경협사업 및 정책변수를 고려하여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한 점, 동태 분석을 하여 기간별 성장효과를 확인한 점 등이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으로 평가된다.
      제2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을 단기의 남북경협사업과 중장기의 점진적 통일로 구분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기본적 경제모형은 솔로우 성장모형 형태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였다. 남북 모형 간의 차이점은 북한의 경우 자본에서 인프라개발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변수를 구성한 것과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자본 교류에 따라 북한의 생산성 성장률이 변화하도록 내생화한 점이다.
      점진적 통일은 기본 모형에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한 GDP 성장률 저하,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 이동에 따른 남한지역 사회혼란비용 가중, 북한지역의 군대 축소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증가, 북한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남한정부의 북한지역 사회보장비용 지원 등 다섯 가지 요인이 점진적 통일의 단계에 따라 시기에 차이를 두고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남북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는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와 추진하지 않을 때를 각각 추정하여 30년 동안의 차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제3장에서는 단기·중장기의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점검하였다. 먼저 단기의 경제통합으로 금강산사업, 개성공단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경협에 따라 노동, 자본투자, 인프라 개발이 상이하게 이루어져 개성공단사업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노동집약적 경협사업에 해당하고 자본투자 중 인프라 개발의 비중이 80% 이상인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인프라집약적 경협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사업 양상을 보면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사업 같이 개발계획에 의해 총 30년 동안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형태가 있는 반면, 인프라집약적 경협사업처럼 초기 건설기간 이후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형태도 있는 등 다양한 경협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기 시나리오인 점진적 통일은 총 3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가정하였다. 제1단계는 7대 경협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제2단계와 제3단계는 7대 경협사업이 각각 2배와 3배 규모로 동시에 추진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5가지 쟁점요인을 반영하여 제1단계에서는 정부부채 가중으로 남한의 총생산 성장이 저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정부부채 가중에 따른 북한 총생산 저하, 군대 축소에 따른 북한 노동가능인구 증가, 북한지역 임금 보조가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북한주민의 남한 이동에 따른 남한지역 사회혼란비용 가중, 북한지역 복지비용 지원까지 다섯 가지 쟁점요인이 전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단기·중장기 경제통합 시나리오의 경제성장효과를 측정하였다. 단기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한에 높은 성장효과를 가져다주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159조 2,000억 원), 금강산사업(4조 1,2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4조 8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92조 6,000억 원), 개성공단사업(51조 3,0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34조 3,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성장효과를 합산할 경우 개성공단사업(210조 6,000억 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94조 2,0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38조 5,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남한의 경우 노동집약도가 높은 사업이 경제성장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경제성장효과는 생산성 성장률 증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30년에 걸쳐 3단계 통합과정을 거칠 경우 남한은 346조 6,000억 원(연평균 14조 2,000억 원), 북한은 416조 9,000억 원(연평균 27조 6,000억 원), 남북한 총 763조 5,000억 원(연평균 41조 7,000억 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가 2047년 기준 51.0배 → 19.8배, 생산성 격차는 11.1 → 7.4배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가지 쟁점요인만 따로 분리하여 효과를 확인할 경우 남한의 경우 해당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북한의 경우 북한의 총생산이 146조 6,000억 원 → 196조 6,000억 원으로 약 5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성과, 한계 등을 점검하였다. 남북경협 관련 시사점으로는 경협별 사업 양상에 따라 경제성장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반영하여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일부 경협사업에서 남한의 성장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북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북한도 단순 노동력 공급보다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경협의 산출물을 획득하는 구조로 경협 형태가 바뀌는 것이 북한에 바람직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 성과로는 첫째, 남북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을 통해 경제통합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고 경협과 통일을 동일 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는 점, 둘째, 남북경협이 북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 내에 내생화하였다는 점, 셋째, 북한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제시하였다는 점, 넷째, 남북한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협사업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한편 성장모형 내 변수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생산성을 내생화한 초기 연구인만큼 함수의 개선 및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등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7대 경협사업 외에 추가적인 경협 시나리오의 개발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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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

    최장호 외 발간일 2017.11.28

    경쟁정책,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자료
        가. 구성
        나. 자료


    제2장 북한 산업정책의 변천

    1. 대외관계와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 갖는 함의
        가. 3대 노선
        나. 선군경제 노선과 경제-핵 병진 노선
        다. 5개년 발전전략
    2.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정책
        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나.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특징


    제3장 북한의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1. 수입과 산업정책
    2. 수입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가계 수요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입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소결


    제4장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대북제재

    1. 수출과 산업정책
    2. 수출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무역 환경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출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해외 사례분석: 교역환경 변화와 산업ㆍ무역정책 변화
        가. 각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
        나. 경제위기에 대응한 산업 및 무역정책 변화
        다.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5. 소결


    제5장 결론: 북한경제와 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 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2.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4.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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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모와 산업정책, 산업별 현황 및 기업소, 공장 등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제시된 산업정책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비교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수출입 통계를 산업별ㆍ기술수준별ㆍ사용목적별로 분석하여 북한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출입 통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또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즉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의 변천 과정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북한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는 3대 노선(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및 농업ㆍ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의 수립과 강조가 북한의 대외 여건 변화(한국전쟁 휴전과 중ㆍ소 분쟁, 남한과의 체제 경쟁,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등)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밝혔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을 정리한 뒤, 이전의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의 산업정책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신년사와 ��노동신문�� 분석,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의 전언에 기초해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의 특징인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공업 투자 지양 및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특성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산업정책과 수입의 구성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제2장에서 제기한 산업정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 산업정책을 수입 구성 변화와 연계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산업정책 외에 수입 구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북한 내 시장 및 외화 사용의 확산,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과학기술(자원 소비 및 생산비용 절감) 상품에 대한 선호, 인플레이션 등도 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입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김정은 집권 초기에 나타난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의 구성 변화를 각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여기서 시점은 세 가지로 2005년(김정일 집권 중기), 2010년(김정일 집권 말기), 2015년(김정은 집권 초기)이다. 그룹은 네 가지로 그룹1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 그룹2는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 그룹3은 2010년 증가 및 2015년 감소 품목, 그룹4는 2010년 감소 및 2015년 증가 품목이다. 산업(HS 코드 2단위)은 열두 가지로 농업, 수산업, 화학, 전자, 목재, 기계, 광물, 플라스틱/고무, 금속, 의류, 운송기기, 기타 등이다. 둘째, 북한 수입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별로 나누어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강조점을 둔 국산화와 산업 정상화의 관철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북한 수입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술수준은 ‘산업별 기술수준 변화’와 ‘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산업별/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1970~80년대 수준에 해당하는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수입상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해외의 발전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수출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 처한 교역환경과 유사한 국가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ㆍ무역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였다. 제4장의 구성이 제3장과 다른 것은 수출은 수입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수입은 주로 국내적인 산업정책 변화와 사회경제적 경제활동 및 소비성향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제1절에서는 수출과 연계된 산업정책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제3장 제2절의 세 가지 방법론에 따라 ‘세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 구성 변화’, ‘사용목적별 비중 변화’, ‘산업 간ㆍ산업 내 기술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정책을 가진 체제전환국을 선정한 뒤, 이를 해당 국가가 교역환경의 변화(주요 교역국의 경제 수입 감소,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산업정책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외무역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제1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경제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절대빈곤과 만성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 북한경제는 대북제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과거와 지난 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정상화와 개선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강조한 산업정책은 수입통계 변화로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김정은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김일성의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김정일의 ‘경제ㆍ핵 병진 노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제3절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은 북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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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임수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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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1. 문제제기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4. SAR 자치권의 범위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7. 종합판단


    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1. 문제제기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분석틀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통합방식
    2. ‘전환의 계곡’
    3. 통일비용 조달
    4. 통일외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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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점은 북한 지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경제적 유인이 독일 통일에서와 같은 인위적 소득 증가일 수는 없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이번 KIEP <중장기 통일연구>에서는 노동·사회복지 정책, 통화·금융·재정 정책, 그리고 국유자산 관리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나머지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실상 독립적인 2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법적 타당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률적 이슈들인 북한 지역 특별행정구역(SAR) 자치권의 범위와 한계,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SAR의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측면에서 북한 지역 SAR에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현행 헌법 및 법률,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북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국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소지가 많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윤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헌법적 과제가 수반되는 미증유의 사건이어서 통일정책은 최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먼저 제3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통일 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방식 중 한시적 분리운영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식(본문에서는 ‘특구형 통합방식’)이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통일비용 및 그때의 경제통합 방식을 추정, 제시하였다.
      통일비용은 한국의 재정이전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감효과(직접비용)와 사회혼란비용(간접비용)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재정이전지출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고려한 통일 후 남북한 GDP에서 간접비용을 차감하여 통일한국의 GDP를 산출하였고 여기서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합계를 다시 차감하여 통일편익을 구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정도에 따라 완전 개방형인 독일식부터 완전 폐쇄형인 특구식까지 다섯 가지 통합방식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통합방식은 재정이전지출 중에서 인프라구축비용(I)과 사회보장비용(S)의 구성비로 정의되는 데 독일식이 I의 비중이 가장 낮고, 특구식이 가장 높게 설정하였다.
      추정 결과, 통일 이후 20년간의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통일비용은 1,000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한국 GDP의 2.5%(2020년 기준)가 20년간 투입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3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71%까지 상승하겠지만 한국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적정 통일비용 추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은 특구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지역간 소득 격차 완화 역시 독일식보다 특구식을 지향할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2039년에 가서도 북한 지역 소득이 남한 지역의 34% 수준까지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적정 통일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할수록 누적 순편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빨라지고 통일비용 지불에 따른 한국의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줄어들었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 역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정 통일비용에 근접할수록 전환 시점이 늦어지고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커지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일시적으로 순편익이 음의 값을 갖는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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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

    최장호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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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1. 대북 경제제재의 흐름과 개요
    2. 유엔제재
    가. USCR 1695(2006. 7. 15)
    나. USCR 1718(2006. 10. 14)
    다. USCR 1874(2009. 6. 12)
    라. USCR 2087(2013. 1. 22)
    마. USCR 2094(2013. 3. 7)
    바. USCR 2270(2006. 3. 3)
    사. USCR 2321(2016. 11. 30)
    3. 양자제재
    가. 미국
    나. 일본
    다. 한국


    제3장 제재와 무역변화

    1. 무역변화
    가. 개념
    나. 유형별 측정
    2. 무역변화 추정
    가. 무역중단과 창조
    나. 국가간 무역대체
    다.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
    라. 소결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1. 대북제제가 북ㆍ중 무역주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양자제재(5ㆍ24 조치)를 중심으로
    2. 대북제재 이후 주요 북ㆍ중 무역상품의 변화: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 중심으로
    가. 2000~05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나. 2006~10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대북제재 시기)
    다. 2011~16년(9월)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대북제재 시기)
    3. 북ㆍ중 무역의 지역적 변화와 주요 거래 품목: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4. 북ㆍ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협 형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5. 소결


    제5장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1. 제재의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가. 제재 강화
    나. 제재 완화
    다. 추정을 위한 추가적 검토
    2. 제재의 파급효과 전망 
    가. 제재 강화의 파급효과
    나. 제재 완화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
    나. 대북제재의 성과
    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제재의 효과
    라. 북한의 교역환경 변화
    마.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국의 공조 필요
    바. 남북 경제교류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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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구분하여 정의한 뒤,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ㆍ중 접경지역 대북사업의 역사를 개괄한 뒤, 대북제재 이후 사업가, 품목과 지역(단둥ㆍ옌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주요 쟁점,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검토하였다. 대북제재는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제재와 미국ㆍEU,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하는 양자제재로 나뉜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가 있었으며, 모두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채택되었고 후속 결의안은 이전 제재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추가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ㆍ금융ㆍ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즉 비민생의 영역을 제약하는 수준에서 제재가 가해졌다. 반면 양자제재는 민생과 상관없이 북한과 경제ㆍ외교적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제재는 한국ㆍ일본의 대북제재와 달리 1950년대부터 국내법에 근거하여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4가지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를 포함한다. 일본의 양자 대북제재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대북 수입 금지 및 관련 항공ㆍ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를 포함한다. 한국의 대북제재는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다.
      제3장에서는 제재에 따른 북한과 주변국의 무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정의하였다. 무역중단은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일 무역 약 1억 8,000만 달러(2004~06년 연평균 무역액),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교역 3억 달러(2007~09년 연평균 무역액)에 이른다. 무역대체를 살펴보면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 북ㆍ중 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무역은 195%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의 경우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일 무역이 북ㆍ중 무역의 약 2.1% (2007~09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2010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한 우회무역은 북ㆍ중 무역의 약 5.6%(2010~12년 연평균)를, 북ㆍ중ㆍ일 우회무역은 약 2.6%(2010~12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중국으로의 무역대체와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의 증가로 중국의 대북무역 규모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접경지역의 대북사업 주최와 지역, 주요 무역상품,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대북사업은 조선족의 주도 아래 옌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 중개인 형태로 단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주체는 5ㆍ24 조치 이후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중개인의 형태가 중국 한족 경영-조선족과 북한 화교 현지중개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접경중심지는 지린성 옌벤에서 랴오닝성 단둥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상품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전통적인 무역상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이 줄어드는 반면, 섬유와 수산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늘었다. 대북제재 이후 대북사업의 주체, 지역, 상품이 변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역은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파급효과를 전망하였다. 대북제재 강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이다. 대북제재 강화 시나리오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금융 분야 2차 제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제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수산물 등 임가공품의 수출 제재,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차단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완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이다.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UN의 대북제재는 최소한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은 관련 법률의 폐기나 수정, 북한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북제재 강화 혹은 완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북한의 행동 변화, 한ㆍ미ㆍ일의 정책 변화, 중국의 정책 변화 등 세 가지이며, 이 변수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화나 완화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북제재 변화의 파급효과는 강화로 인한 효과와 완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재 강화 시 북한의 무역은 전면 중단될 것이며, 인도적인 목적의 긴급구호 정도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 완화 시에는 2006년과 2010년 대북제재로 중단된 북한의 대한ㆍ대일 무역이 빠르게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한편, 대중 무역과 대중 무역을 통한 우회무역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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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

    임수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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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중국-홍콩 CEPA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CEPA의 법적 지위
    다. CEP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2. 중국-대만 ECFA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다. ECF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원칙
    2. 상품교역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원산지 규정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2.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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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하였다.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즉 현재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FTA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등 해외사례를 FTA 체결의 배경과 진행 과정, 법적 지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홍콩, 중국-대만 FTA는 제1차 협상에서 각 분야별 개방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후 후속 협상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홍콩 CEPA의 경우 매년 1회 보충협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진행한 반면, 중국-대만 ECFA의 경우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이외에 상품ㆍ서비스무역 협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FTA의 성과 역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중국-홍콩, 그리고 중국-대만의 정치적 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FTA 체결 이전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협합의서들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에서는 기존 남북경협 합의들을 검토하여 CEPA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원칙, 상품교역(관세,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등 4개 분야에 걸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 무관세거래는 지속하되 이에 따른 남북한 내 산업별, 계층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나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영역에서는 아직 남북한간 세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현행 남북경협이 가지는 국제통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남북한 FTA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다양한 국제통상법의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의무인 최혜국대우(MFN)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무관세혜택 및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간 FTA(CEPA)를 체결할 경우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 문제, GATT 제24조의 요건 충족 문제,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및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도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대한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현 남북한간 교류의 규모 및 북한의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정식 FTA를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우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잠정협정’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의 GDP 변화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한의 GDP 변화는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CEPA 체결로 남한 GDP가 2020년 1,822조 8,000억 원 → 2039년 3,06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북한 GDP도 2020년 38조 원 → 2039년 30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2020년 21.4배 → 2039년 5.2배로 감소하였으며, 남북한 교역도 2020년 23억 2,000만 달러(남한 GDP의 0.15%, 북한 GDP의 7.2%) → 2039년 49억 3,000만 달러(남한 GDP의 0.18%, 북한 GDP의 11.0%)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구조 변화와 최종수요 파급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한의 경우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지역 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 또한 CEPA 체결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역 내 효과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14.8이었으나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6.4로, 남한의 지역 내 효과는 18.77에서 19.86으로 증가하여, 지역 내 효과는 북한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효과의 경우, 북한 최종수요(반출)가 남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2289에서 0.6394로, 남한 최종수요(반입)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0243에서 0.058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GDP 및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추정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시산하였다. 남한의 최종수요(반입) 증가가 북한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는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2.44에서 2.90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대남생산유발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 CEPA는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추진 시 한국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경제통합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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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

    최장호 외 발간일 2016.11.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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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

    1. 동북아 인프라 개발 투자액 추정
    가. 거시적 투자액 추정
    나. 미시적 투자액 추정
    다. 평가
    2.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구상 및 장애요인
    가. 동북아 인프라 개발 구상
    나. 국가별 초국경 인프라 건설
    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 재원조달


    제3장 초국경 인프라 개발의 전개 과정

    1. 중국 동북 3성 인프라 개발 개요
    가. 지린성: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나. 랴오닝성: ‘5점 1선’ 전략을 중심으로
    다. 헤이룽장성: 룽지앙 경제벨트 추진을 중심으로
    2. 중·러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개요
    나. 통상구
    다. 교통 인프라
    라. 에너지 자원
    마. 관광 인프라
    바. 장애요인
    3. 중·몽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와 교통 인프라
    나. 장애요인
    다. 향후 과제
    4. 중·북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
    나. 도로, 항구
    다. 경제특구 인프라
    라. 장애요인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

    1.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건설의 재원조달 특징
    2. 동북아 다자금융협력 현황
    3. 다자개발은행(MDB)의 동북아 개발 현황: ADB 사례
    가. ADB 사업 방식
    나. ADB 인프라 투자 현황
    다. 동북아 개발사업 추진 실적
    라.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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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서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정치안보 이슈로 이들 접경지역과 낮은 수준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참여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러, 중·몽, 북·중 간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였고, 중국 지린대학의 동북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프라 개발 쟁점과 전망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먼저,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에서는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주요 계획과 쟁점을 점검하였다. 동북아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은 연 75~1,260억 달러로 각 연구방법론, 연구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요 수요추정 연구의 인프라 범위에는 교통, 에너지(전력), 환경, 통신(ICT)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전력)와 교통(철도, 도로)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다만 투자액 추정이 GDP와 소득에 대한 가정 중심의 거시적 방법론 위주로 수행되어 지역의 정치·경제 여건 등 미시적인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북아 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나,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딘 것은 투자 자금 부족과 러시아와 북한의 개발의지 부족과 주변국에 대한 신뢰 부족, 국가간 큰 경제격차 때문이다. 최근에는 역내의 부족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AIIB 등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장 ‘초국경 인프라 전개 과정’에서는 중·러, 중·몽, 북·중 간의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 현황을 조사·정리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의 핵심은 국가간 철도 연결이었다. 중·러는 천연가스관과 철도 건설, 중?몽은 철도와 도로 건설, 중·북은 철도와 항구, 교량 건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국가간 인프라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중·러는 중국 견제로 인한 러시아 경제불황과 소극적인 인프라 개발의지, 극동러시아 인구감소, 일관된 정책추진 시스템 결여가 제기되었다. 중·몽은 몽골의 낙후한 하드웨어, 미흡한 정책추진 시스템, 중·북은 북한의 계약 미 이행, 양국간 제도 불일치,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제기되었다.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에서는 제3장에서 조사된 재원조달의 특징을 정리한 뒤, 동북아 개발을 위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첫째, 상당 부분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역내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일부 사업의 기간연장, 신규 사업 발주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국 발주 사업의 추진속도가 상대국보다 현저히 빨랐으며, 이로 인해 사업 협력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대부분의 역내 초국경 인프라사업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획구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미미하였다. 넷째, 다자개발은행의 동북아 투자 사례로 검토한 아시아개발은행도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제한적인 수준의 투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러 간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발전은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 접근성 개선, 통일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므로, 한국도 중·러 간의 초국경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은 국가간 입장 차이와 투자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자협의체 성격의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기구와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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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최장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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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나. FDI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나. 분업체계 현황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3. 소결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다. 성별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3. 정책제언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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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자원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내적 동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빠르게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북·중 교역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안정을 누리던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경기 둔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분업체계 형성과 심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중국 중앙정부와 랴오닝 및 지린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이러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계 형태를 변화시켰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중국 세관별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의 일부를 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무역으로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는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정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북한에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 간 경제협력관계로 한정하였다.
    생산의 분업은 상품교역에서의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양식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호응에 따라 중국이 기획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분업은 일반 소비재 교역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요인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꼽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북·중 무역을 견인해온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 정체 혹은 감소를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북한 노동자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파견됨으로써 노동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지역 중소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북한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와 분권화 정책에 있다. 북한은 민족자립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역량이 부족하여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성과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사업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업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이 발전하였다. 또 생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위탁가공무역과 더불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한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분석결과를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정리하면, 생산의 분업은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소비의 분업은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의 대북 변경지역 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 북·중 무역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현황을 살펴본 뒤,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 형태별 분류를 보면, 북·중 간의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탁가공무역은 주로 의류와 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지역 내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북·중 무역을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의 분업은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품목과 더불어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의 주요 수출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일반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변경소액무역을 통해 곡류와 생활용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여 동북 2성과 북한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북한과 다롄 사이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롄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의 대다롄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대북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면담자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 시장화와 개혁·개방 촉진,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과 더불어 남북경제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통한 남·북·중 다자협력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 및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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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

    임호열 외 발간일 2015.07.1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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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무역 변동요인 분석
    1. 자료의 신뢰도
    2. 무역 현황과 구조
    가. 현황
    나. 지역별 무역구조
    3. 무역 변동요인
    4. 소결

    제3장 무역 활성화요인 분석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가. 분권화
    나. 외자 유치
    다. 무역인프라 구축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무역 활성화
    가.중국
    나.러시아
    다. 일본
    3. 소결

    제4장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북ㆍ중 간 관세장벽
    가. 북ㆍ중 관세 분석의 필요성
    나. 중국의 대북 관세장벽
    다. 중국의 대북 비관세장벽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가. 기존 연구
    나. 분석 방법과 자료
    3. 소결

    제5장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4. 소결

    제6장 요약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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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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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

    최유정 외 발간일 2021.07.08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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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1. 대외 채무의 개념과 유형
    2.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3. 북한 대외 채무 평가와 한계

    제3장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쟁점
    1. 다자간 채무 조정: 파리클럽과 런던클럽
    2. 국가 승계와 채무 조정
    3. 국제 규범과 관련된 쟁점

    제4장 대외 채무 해소 사례
    1. 체제전환국 사례: 베트남, 미얀마
    2. 국가 통합 사례: 독일, 예멘
    3. 채권국 사례: 중국

    제5장 북한 대외 채무 해소와 과제
    1.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북한 대외 채무 해소 시나리오와 과제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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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8~19년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피력하고, 북·미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한 논의 역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는 2021년 한반도의 당면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결국 직면하게 될 주요한 경제·외교적 사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현황과 관련 국제 규범, 해외 사례, 그리고 해소 방안 및 정책 대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모색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먼저, ①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 파악하고 ② 채무 해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살펴본 후 ③ 통일과 경제통합(남북한 공존)의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대외 채무 해결 방향 ④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정책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0년대 후반까지 북한 대외 채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과 국가 승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국가 승계를 다루기는 하지만, 국가 공존의 상황에서 야기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각 장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 대외 채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온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를 다양한 통계 출처와 유형, 국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적 채무와 상업 채무를 관장하는 국제 규범(파리클럽, 런던클럽)과 국가 승계에 대한 국제 법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례 연구 대상 국가들을 ①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 ② 국가 통합(독일, 예멘) ③ 중국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대북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동시에 최근 저소득·개발도상국의 최대 채권자로 부상한 중국의 사례를 ‘채권국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점이 이 연구의 차별성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통일 혹은 남북한 공존 등과 같이 시나리오별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해결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 대외 채무 문제는 남북 관계의 변화 방향,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 대중국 채무 해소 방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이 체제전환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대외 채무 해소를 시도하는 경우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IMF 가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한 다자간 채무 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요구하는 개혁 프로그램 이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성국가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실질적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급변사태로 인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제 규범과 관례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가 한국에 승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규모와 처리 방식은 통일한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대외 채무 해소 과정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중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어느 시점에, 또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북·중 양자 협상을 통해 중국의 채무 조정 혹은 대북 신규 차관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현격하게 개선하는 경우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등 북한이 대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상 국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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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

    최장호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발, 경제개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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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체제전환의 개념과 대외 환경의 변화
    1. 체제전환의 개념과 목표
    2. 중국식 개혁 모델의 특징과 동유럽과의 비교
    3. 체제전환 국가의 대외 환경 변화
    4. 소결
     
    제3장 체제전환 평가 방법
    1. EBRD 체제전환지수
    2. 조정된 체제전환지수
    3.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제4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 평가
    1. 국가별 체제전환의 역사
    2. EBRD 체제전환지수로 평가한 CLMV의 변화상
    3.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CLMV 체제전환 성과
     
    제5장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
    1.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
    2. 북한에 갖는 함의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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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 경제가 이미 체제전환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면 관련국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CLMV 국가의 상이한 체제전환 환경과 방식은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 중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시도에 있다.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과거 유럽부흥은행(EBRD)에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체제전환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동남아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평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 원활한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에 기인하여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연구진이 개발한 체제전환지수가 최소한의 현실적합성을 갖는지 평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관련 자료 습득 자체가 어려워 체제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 대신에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명하고 동유럽/구소련의 경험에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전환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의 체제전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체제전환의 개념(미국-EU 등 서구가 선호하는 체제전환)과 최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또는 베이징 컨센서스) 논쟁이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이 사용한 체제전환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EBRD 체제전환지수가 내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체제전환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국가별 체제전환의 기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구성한 EBRD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CLMV 국가에 대한 체제전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은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제도(NEM)를 도입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정책 및 법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 수준은 총괄 점수 2.6점으로 현재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 2010년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얀마의 체제전환 수준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를 볼 때 체제전환 4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표 Ⅰ의 값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체제전환지수 Ⅱ에 근거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CLMV 4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EBRD식 기준하에서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CLMV의 체제전환이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보다는 중국식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 성과는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 예컨대 체제 안정과 경제 제재 등 직면한 현재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제5장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1985년부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동남아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진 경우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꼽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로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

       동남아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모든 분야에 걸쳐 균등하게 체제전환을 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정해 우선적으로 체제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경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차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체제전환 소요 기간을 추정해 보면, 체제전환 선언 이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10~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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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

    최장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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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농업 개혁
       나. 기업 개혁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3. 대외개방 조치
    4. 수입대체 정책
    5. 소결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1. 서론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
       나. 산업별 수입 분석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가. 주요 방법론
       나.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소결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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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경제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수준을 평가한 후 새로운 환경하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자원 배분 메커니즘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개선하였다. 첫째,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자원배분 우선순위 개혁을 위해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였고, 군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외개방 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제재로 인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넷째, 수입대체, 즉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개혁 초기에 버금가거나 조금 더 진척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이러한 북한의 최근 경제 정책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입액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수입의 질적⋅양적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두 집권기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김정은 집권기 동안 북한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재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감소하였고,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일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수준별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재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의 중간재 수입을 북한 내 기업 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경협 재개의 유인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베트남과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경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해당 정책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이들 국가와 견주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현재 ‘신경제 정책’ 에서 ‘도이머이정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미관계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과는 해외 자본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능성과 과제, 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의 여건에서 남북경협 재개와 확장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재 이후 경제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혁 정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와 대외관계 정상화 없이 북한의 경제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경협 재개 시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CEPA 체결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경제 통합의 비용을 낮추고, 남북한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을 고려한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은 북한이 노동집약적 공정 담당,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 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진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남북경협과 외국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체제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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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

    최장호 외 발간일 2019.09.06

    경제개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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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들어가면서
    2. 연구의 내용,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미얀마의 정치·경제
    1. 정치 현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경제 현황
        가. 거시경제 전반
        나. 교역 및 투자
        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3장 對미얀마 경제제재의 효과 및 북한과의 비교
    1. 對미얀마 경제제재 배경
        가. 역사적인 배경(1988년 이전)
        나. 직접적인 배경(1988년 이후) 
    2. 對미얀마 경제제재 내용과 영향(1989~2012년)
        가. 제재의 내용과 주요 평가
        나. 對미얀마 제재 종합
    3. 對북 경제제재와의 비교 및 시사점
        가. 대북제재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나. 북한과 미얀마의 비교


    제4장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효과
    1.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주요 쟁점
        가. 제재 해제의 배경
        나. 제재 해제의 과정과 특징
        다. 남겨진 쟁점과 제재 재개의 가능성: 소수민족 문제 
    2.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얀마 경제 변화
        가. 주요 경제지표 변화
        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5장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미얀마의 체제전환에서 남겨진 과제와 도전
    2.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의 채택
        나. 빠른 제재 해제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해소
        다. 인적자원 준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라. 대외관계의 효과적인 활용
    3. 비핵화 협상 전망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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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였다. 이어 2019년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상당 기간(2013. 6~2019. 4)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용하였는데, 박봉주 前내각총리는 북한에서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1. 7. 1)’의 후속작업을 주도한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낳고 있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식 혹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연상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언급했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사절단도 중국의 특구지역을 시찰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학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설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베트남과 중국이 거두었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에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미얀마가 처한 국내외 상황은 현재의 북한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얀마는 미국과 EU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은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하고 시장경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얀마의 GDP 증가율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의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조 없이 독자적인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북한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치·경제 현황을 북한, 동남아 체제전환국과 비교분석하였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히나, 민주주의 도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 체제전환국(CLMV)으로 분류되며 북한과 유사한 경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DP(2017년)는 700억 달러로 베트남의 0.3배, 북한의 2.4배, 캄보디아의 3.4배, 라오스의 4.3배이다. 무역 규모(2018년)는 371억 달러로 캄보디아(317억 달러)와 유사하나 라오스(128억 달러), 북한(57억 달러)보다는 크다.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은 Doing Business 기준 전 세계 190개국 중 171위를 기록해 베트남 69위, 캄보디아 138위, 라오스 154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장에서는 미얀마에 부과되었던 미국과 EU의 양자제재 내용과 경제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자제재, 양자제재가 복합적으로 부과되었던 북한과 달리 미얀마에는 미국과 EU의 양자제재만이 부과되었다. 미국의 제재를 살펴보면 무역, 금융, 투자, 원조, 비자 부문에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에 대한 제재는 최혜국대우 중단조치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미얀마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제재는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투자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원조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양자지원은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 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EU의 경제제재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재는 미얀마 경제에 양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의 고도화 과정을 제약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제재 기간 중에도 양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첫째, 미얀마는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과 EU의 무역 제한 조치를 반감시킬 수 있었고, 또 미얀마의 주력 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무역, 금융, 투자 등 경제 관련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제재로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의류 산업 중심의 민간 부문이었으며, 제재 기간 중 군부는 제재 예외 품목인 에너지 광물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 피해를 반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얀마 거시경제의 에너지·광물 분야 등 1차 산업에 대한 고착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 고도화 실패 등의 영향을 미쳤다.
       제4장에서는 제재의 해제과정과 그 시기를 전후한 미얀마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대내적 요인으로는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개혁 의지와 외교정책의 다변화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해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얀마의 선제적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제재 유예, 또 미얀마의 추가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추가 유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하면서 제재가 해제되었으나, 최근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다시 점화되면서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 재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기대만큼의 급격한 GDP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미얀마의 ① 숙련된 인적 자원 부족 ②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③ 개혁정책의 실패(정부의 역량 부족) ④ 열악한 인프라 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외교 실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해제 이후 물가는 200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무역 규모는 꾸준하게 성장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FDI는 절대 규모에서는 증가세에 있으나, GDP 대비 FDI 비중은 CLVM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얀마 제재가 2012~16년에 걸쳐 5년 사이에 빠르게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미얀마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미얀마와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북한도 미얀마와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핵화와 제재 해제 과정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얀마와 미국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다자와 양자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얽혀있으며 제재의 명분으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 미얀마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비핵화 문제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미얀마의 제재 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가 해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끼쳤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기간 동안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산업의 대부분이 에너지와 광물 등 1차 산업에 집중되는 형태로 고착화되었다. 북한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 약화와 후진적인 형태로 산업구조의 고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넷째, 미얀마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제정된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데 그 이유가 있다. 북한도 개혁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경제개방 과정에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북한도 경제의 자주·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바, 미얀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방 과정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주요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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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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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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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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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

    최장호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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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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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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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

    최장호 외 발간일 2018.07.20

    다자간협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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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1. WTO 가입의 혜택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
        가. WTO 가입 절차
        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
        다. 가입지연 요인: 주요 쟁점과 이슈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
        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
        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
    4.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
    부록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원문, 베트남 기준)
    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부록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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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안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확대되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경제의 국제시장 편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로의 편입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무역정상화 과정 중에서도 WTO 가입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한다.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개혁’과 ‘개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경제 개혁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지만 개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특히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본 연구는 WTO 가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이것이 북한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 당시 낮은 1인당 GDP, 만성적인 무역적자(러시아 제외),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대내 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성장 침체와 더불어 공식무역과 비공식무역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시장경제국과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해지자 체제전환국들은 대내경제 개혁, 시장경제국과의 관계 개선, 시장의 확대, 선진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했다. 결국 대외무역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하여 대외경제 개방과 WTO 가입을 추진하였다.
      제3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과 그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살펴보았다. 신규회원국의 WTO 가입승인 여부는 결국 가입 신청국과 기존 WTO 회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 간 정치경제적 협상과 무역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협상 장기화는 ① 신규 회원에 대한 견제 ②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 여부 ③ WTO 협정과 대내 경제ㆍ무역정책 합치 여부 논쟁 ④ 비시장경제지위와 무역정상화 관련 이슈 ⑤ 정치적 요인 ⑥ 협상 전문가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WTO 체제 편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TO 가입을 통해 국제시장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같이 수출입 기업이 FD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거나, 중국과 같이 비시장경제국 지위 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WTO 가입전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의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관련 이슈와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WTO 가입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므로 시장경제체제전환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더라도 WTO 가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이고 전격적인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으로 하여금 많은 사회 비용과 행정혼란 비용 등의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 저항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개혁개방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정도의 시간과 체제이행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의 WTO 가입 시 주요국의 관심은 당사국인 북한보다 특수관계인 남한지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집중될 개연성도 높다.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통합과 북한지역개발 수준에 맞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먼저 대내적으로는 ①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 관련 법안 재개정을 통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상품ㆍ노동ㆍ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통합) ②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개정 ③ 인적자원 육성 등을 도모한 후 북한 WTO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WTO 가입 시 개혁개방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먼저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북한의 WTO 체제로의 편입을 논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북한의 WTO 가입과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정부와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남북기본협정의 제정·개정 및 남북관계 재정립 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과 국제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 준비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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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

    최장호 외 발간일 2017.11.28

    경쟁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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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자료
        가. 구성
        나. 자료


    제2장 북한 산업정책의 변천

    1. 대외관계와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 갖는 함의
        가. 3대 노선
        나. 선군경제 노선과 경제-핵 병진 노선
        다. 5개년 발전전략
    2.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정책
        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나.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특징


    제3장 북한의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1. 수입과 산업정책
    2. 수입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가계 수요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입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소결


    제4장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대북제재

    1. 수출과 산업정책
    2. 수출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무역 환경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출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해외 사례분석: 교역환경 변화와 산업ㆍ무역정책 변화
        가. 각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
        나. 경제위기에 대응한 산업 및 무역정책 변화
        다.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5. 소결


    제5장 결론: 북한경제와 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 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2.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4.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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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모와 산업정책, 산업별 현황 및 기업소, 공장 등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제시된 산업정책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비교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수출입 통계를 산업별ㆍ기술수준별ㆍ사용목적별로 분석하여 북한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출입 통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또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즉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의 변천 과정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북한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는 3대 노선(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및 농업ㆍ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의 수립과 강조가 북한의 대외 여건 변화(한국전쟁 휴전과 중ㆍ소 분쟁, 남한과의 체제 경쟁,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등)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밝혔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을 정리한 뒤, 이전의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의 산업정책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신년사와 ��노동신문�� 분석,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의 전언에 기초해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의 특징인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공업 투자 지양 및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특성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산업정책과 수입의 구성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제2장에서 제기한 산업정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 산업정책을 수입 구성 변화와 연계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산업정책 외에 수입 구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북한 내 시장 및 외화 사용의 확산,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과학기술(자원 소비 및 생산비용 절감) 상품에 대한 선호, 인플레이션 등도 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입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김정은 집권 초기에 나타난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의 구성 변화를 각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여기서 시점은 세 가지로 2005년(김정일 집권 중기), 2010년(김정일 집권 말기), 2015년(김정은 집권 초기)이다. 그룹은 네 가지로 그룹1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 그룹2는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 그룹3은 2010년 증가 및 2015년 감소 품목, 그룹4는 2010년 감소 및 2015년 증가 품목이다. 산업(HS 코드 2단위)은 열두 가지로 농업, 수산업, 화학, 전자, 목재, 기계, 광물, 플라스틱/고무, 금속, 의류, 운송기기, 기타 등이다. 둘째, 북한 수입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별로 나누어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강조점을 둔 국산화와 산업 정상화의 관철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북한 수입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술수준은 ‘산업별 기술수준 변화’와 ‘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산업별/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1970~80년대 수준에 해당하는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수입상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해외의 발전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수출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 처한 교역환경과 유사한 국가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ㆍ무역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였다. 제4장의 구성이 제3장과 다른 것은 수출은 수입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수입은 주로 국내적인 산업정책 변화와 사회경제적 경제활동 및 소비성향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제1절에서는 수출과 연계된 산업정책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제3장 제2절의 세 가지 방법론에 따라 ‘세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 구성 변화’, ‘사용목적별 비중 변화’, ‘산업 간ㆍ산업 내 기술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정책을 가진 체제전환국을 선정한 뒤, 이를 해당 국가가 교역환경의 변화(주요 교역국의 경제 수입 감소,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산업정책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외무역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제1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경제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절대빈곤과 만성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 북한경제는 대북제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과거와 지난 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정상화와 개선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강조한 산업정책은 수입통계 변화로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김정은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김일성의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김정일의 ‘경제ㆍ핵 병진 노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제3절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은 북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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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임수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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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1. 문제제기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4. SAR 자치권의 범위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7. 종합판단


    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1. 문제제기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분석틀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통합방식
    2. ‘전환의 계곡’
    3. 통일비용 조달
    4. 통일외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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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점은 북한 지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경제적 유인이 독일 통일에서와 같은 인위적 소득 증가일 수는 없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이번 KIEP <중장기 통일연구>에서는 노동·사회복지 정책, 통화·금융·재정 정책, 그리고 국유자산 관리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나머지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실상 독립적인 2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법적 타당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률적 이슈들인 북한 지역 특별행정구역(SAR) 자치권의 범위와 한계,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SAR의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측면에서 북한 지역 SAR에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현행 헌법 및 법률,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북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국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소지가 많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윤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헌법적 과제가 수반되는 미증유의 사건이어서 통일정책은 최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먼저 제3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통일 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방식 중 한시적 분리운영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식(본문에서는 ‘특구형 통합방식’)이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통일비용 및 그때의 경제통합 방식을 추정, 제시하였다.
      통일비용은 한국의 재정이전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감효과(직접비용)와 사회혼란비용(간접비용)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재정이전지출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고려한 통일 후 남북한 GDP에서 간접비용을 차감하여 통일한국의 GDP를 산출하였고 여기서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합계를 다시 차감하여 통일편익을 구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정도에 따라 완전 개방형인 독일식부터 완전 폐쇄형인 특구식까지 다섯 가지 통합방식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통합방식은 재정이전지출 중에서 인프라구축비용(I)과 사회보장비용(S)의 구성비로 정의되는 데 독일식이 I의 비중이 가장 낮고, 특구식이 가장 높게 설정하였다.
      추정 결과, 통일 이후 20년간의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통일비용은 1,000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한국 GDP의 2.5%(2020년 기준)가 20년간 투입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3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71%까지 상승하겠지만 한국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적정 통일비용 추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은 특구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지역간 소득 격차 완화 역시 독일식보다 특구식을 지향할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2039년에 가서도 북한 지역 소득이 남한 지역의 34% 수준까지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적정 통일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할수록 누적 순편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빨라지고 통일비용 지불에 따른 한국의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줄어들었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 역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정 통일비용에 근접할수록 전환 시점이 늦어지고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커지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일시적으로 순편익이 음의 값을 갖는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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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

    임수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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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중국-홍콩 CEPA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CEPA의 법적 지위
    다. CEP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2. 중국-대만 ECFA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다. ECF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원칙
    2. 상품교역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원산지 규정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2.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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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하였다.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즉 현재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FTA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등 해외사례를 FTA 체결의 배경과 진행 과정, 법적 지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홍콩, 중국-대만 FTA는 제1차 협상에서 각 분야별 개방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후 후속 협상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홍콩 CEPA의 경우 매년 1회 보충협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진행한 반면, 중국-대만 ECFA의 경우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이외에 상품ㆍ서비스무역 협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FTA의 성과 역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중국-홍콩, 그리고 중국-대만의 정치적 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FTA 체결 이전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협합의서들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에서는 기존 남북경협 합의들을 검토하여 CEPA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원칙, 상품교역(관세,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등 4개 분야에 걸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 무관세거래는 지속하되 이에 따른 남북한 내 산업별, 계층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나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영역에서는 아직 남북한간 세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현행 남북경협이 가지는 국제통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남북한 FTA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다양한 국제통상법의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의무인 최혜국대우(MFN)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무관세혜택 및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간 FTA(CEPA)를 체결할 경우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 문제, GATT 제24조의 요건 충족 문제,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및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도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대한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현 남북한간 교류의 규모 및 북한의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정식 FTA를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우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잠정협정’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의 GDP 변화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한의 GDP 변화는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CEPA 체결로 남한 GDP가 2020년 1,822조 8,000억 원 → 2039년 3,06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북한 GDP도 2020년 38조 원 → 2039년 30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2020년 21.4배 → 2039년 5.2배로 감소하였으며, 남북한 교역도 2020년 23억 2,000만 달러(남한 GDP의 0.15%, 북한 GDP의 7.2%) → 2039년 49억 3,000만 달러(남한 GDP의 0.18%, 북한 GDP의 11.0%)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구조 변화와 최종수요 파급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한의 경우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지역 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 또한 CEPA 체결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역 내 효과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14.8이었으나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6.4로, 남한의 지역 내 효과는 18.77에서 19.86으로 증가하여, 지역 내 효과는 북한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효과의 경우, 북한 최종수요(반출)가 남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2289에서 0.6394로, 남한 최종수요(반입)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0243에서 0.058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GDP 및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추정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시산하였다. 남한의 최종수요(반입) 증가가 북한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는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2.44에서 2.90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대남생산유발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 CEPA는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추진 시 한국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경제통합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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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최장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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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나. FDI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나. 분업체계 현황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3. 소결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다. 성별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3. 정책제언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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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자원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내적 동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빠르게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북·중 교역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안정을 누리던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경기 둔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분업체계 형성과 심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중국 중앙정부와 랴오닝 및 지린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이러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계 형태를 변화시켰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중국 세관별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의 일부를 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무역으로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는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정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북한에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 간 경제협력관계로 한정하였다.
    생산의 분업은 상품교역에서의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양식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호응에 따라 중국이 기획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분업은 일반 소비재 교역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요인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꼽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북·중 무역을 견인해온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 정체 혹은 감소를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북한 노동자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파견됨으로써 노동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지역 중소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북한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와 분권화 정책에 있다. 북한은 민족자립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역량이 부족하여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성과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사업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업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이 발전하였다. 또 생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위탁가공무역과 더불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한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분석결과를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정리하면, 생산의 분업은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소비의 분업은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의 대북 변경지역 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 북·중 무역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현황을 살펴본 뒤,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 형태별 분류를 보면, 북·중 간의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탁가공무역은 주로 의류와 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지역 내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북·중 무역을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의 분업은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품목과 더불어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의 주요 수출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일반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변경소액무역을 통해 곡류와 생활용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여 동북 2성과 북한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북한과 다롄 사이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롄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의 대다롄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대북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면담자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 시장화와 개혁·개방 촉진,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과 더불어 남북경제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통한 남·북·중 다자협력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 및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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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시행한 지 올해로 만 13년이 지났다. 7.1 조치(2002~2003)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패키지였지만, 이후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면서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평가가 많..

    임수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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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 ‘7.1 조치’의 성격과 추진의도
    2. ‘7.1 조치’의 재구성


    제3장 反개혁 역류의 재평가

    1. 박봉주의 급진개혁과 시장화의 심화
    2. 反개혁 역류: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제4장 미약한 성과, 심화되는 부작용

    1. 미약한 생산증대 효과
    2. 세입증가율을 현저히 밑도는 경제성장률
    3.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


    제5장 김정은시대 경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1.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2. 미래로의 회귀?
    3. 핵-경제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의 지속인가, 변용인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분기별 북한 시장쌀값 및 환율
    2. 북한 세입?세출 결산(추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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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시행한 지 올해로 만 13년이 지났다. 7.1 조치(2002~2003)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패키지였지만, 이후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면서 용도가 폐기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개혁 패키지를 준비하여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련의 조치(‘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집행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려면 시장메커니즘이 주도하는 비전략부문(경공업과 지방공업)과 계획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전략부문(군수산업과 핵심 중공업)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연관성을 규정짓는 것이 ‘선군경제노선’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2000년대 북한의 경제개혁을 재평가하고,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7.1 조치는 김정일의 장기 경제재건(‘강성대국 건설’) 전략인 선군경제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었다. 즉 부족한 재원을 전략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비전략부문에 대한 재원투입을 축소하는 대신 해당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며, 나아가 비전략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재원투입 없이 비전략부문의 잉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공식경제 내부로 수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7.1 조치는 전략부문에서의 계획 강화와 비전략부문에서의 시장화라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으로 특징지어진다.
    7.1 조치와 연이은 박봉주 내각의 급진개혁 실험(2004~2005)은 그간 아래로부터 진행되어온 자생적 시장화에 제도로서의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심화시켰다. 문제는 시장화가 어느 순간부터 당국이 디자인한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인민의 상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돈주’의 자본이 국영기업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진행되자, 김정일의 승인 아래 시장 억제를 위한 反개혁 역류(2006~2009)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2009년 말 화폐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메커니즘의 폐지가 아니라 ‘관리가능한 시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反개혁 역류에도 불구하고 계획메커니즘의 축소와 기업운영의 자율성 확대(시장메커니즘의 확대)라는 7.1 조치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계획과 시장의 공존은 선군경제노선의 내생적 요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폐개혁 실패 직후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논리적 수순이었다.
    7.1 조치는 경제적 부작용만 낳았을 뿐 그 성과는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수공업을 제외하면 전략부문, 비전략부문을 가릴 것 없이 생산성 증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비전략부문에서 과도한 착취가 발생함으로써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했고, 착취된 잉여가 군수공업에만 집중 투자됨으로써 중공업에서도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7.1 조치와 화폐개혁을 거치면서 시장에 통화가 과잉 누적된 결과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이 역시 부족한 재정을 발권으로 충당하는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정책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북한에서는 통화량 급증 → 인플레이션 → 환율상승 →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2013년 2/4분기 이후 시장 쌀값 및 환율의 안정세 역시 북한 당국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은 인위적 통화증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당국이 외화 통용을 묵인하면서 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속히 심화되는 것 역시 역설적으로 물가 및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 안정화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연초부터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라고 불리는 경제개혁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과 군의 경제사업 축소 및 내각으로의 이전,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 강화,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경영 자율성 확대(공식경제에서 계획메커니즘 축소 및 시장메커니즘 확대), 그리고 일련의 경제 특구?개발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협동농장에서의 가족영농제, 공장·기업소 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등은 2004~2005년 박봉주 내각이 추진했던 급진개혁 실험을 재연한 것이라고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국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려면 금융개혁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북한 당국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예·적금 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주민의 신용카드 이용을 추진하는 등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을 중앙으로 집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북한 당국으로서는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 설치 등 본격적 금융개혁에 착수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개혁이란 것이 단순히 상업은행을 설치하고 이자율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금융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국정가격을 폐지하여 현재의 이 중 가격체계를 수요-공급에 반응하는 단일 가격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국가 재정공급체계인 무현금 유통체계를 폐지하여 현재의 무현금유통과 현금유통의 이중체계를 현금유통체계로 단일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 계획체제의 근간인 재정체계와 가격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계획체제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체제와 계획체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은 선군경제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내생적 조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미래는 김정은 정권이 선군경제노선의 제약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이 2013년 4월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을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래식 군비 및 관련 군수산업 투자를 감축하여 그만큼의 재원을 민수경제 발전에 돌린다는 구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선군경제노선의 완화내지는 폐지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 안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외 안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억지력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해 오히려 더 많은 국방비 투자를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병진노선은 지금 당장 본격적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자신의 요구사항(핵능력 동결과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수용할 경우 핵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 핵무장에 나서겠다는 ‘개방형 정책(open-ended policy)’ 선언일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자면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반면,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자면 자신의 대외관계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북한의 발전전략 수정과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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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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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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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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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

    최장호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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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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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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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

    최장호 외 발간일 2017.11.28

    경쟁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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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자료
        가. 구성
        나. 자료


    제2장 북한 산업정책의 변천

    1. 대외관계와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 갖는 함의
        가. 3대 노선
        나. 선군경제 노선과 경제-핵 병진 노선
        다. 5개년 발전전략
    2.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정책
        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나.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특징


    제3장 북한의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1. 수입과 산업정책
    2. 수입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가계 수요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입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소결


    제4장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대북제재

    1. 수출과 산업정책
    2. 수출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무역 환경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출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해외 사례분석: 교역환경 변화와 산업ㆍ무역정책 변화
        가. 각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
        나. 경제위기에 대응한 산업 및 무역정책 변화
        다.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5. 소결


    제5장 결론: 북한경제와 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 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2.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4.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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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모와 산업정책, 산업별 현황 및 기업소, 공장 등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제시된 산업정책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비교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수출입 통계를 산업별ㆍ기술수준별ㆍ사용목적별로 분석하여 북한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출입 통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또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즉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의 변천 과정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북한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는 3대 노선(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및 농업ㆍ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의 수립과 강조가 북한의 대외 여건 변화(한국전쟁 휴전과 중ㆍ소 분쟁, 남한과의 체제 경쟁,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등)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밝혔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을 정리한 뒤, 이전의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의 산업정책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신년사와 ��노동신문�� 분석,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의 전언에 기초해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의 특징인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공업 투자 지양 및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특성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산업정책과 수입의 구성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제2장에서 제기한 산업정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 산업정책을 수입 구성 변화와 연계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산업정책 외에 수입 구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북한 내 시장 및 외화 사용의 확산,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과학기술(자원 소비 및 생산비용 절감) 상품에 대한 선호, 인플레이션 등도 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입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김정은 집권 초기에 나타난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의 구성 변화를 각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여기서 시점은 세 가지로 2005년(김정일 집권 중기), 2010년(김정일 집권 말기), 2015년(김정은 집권 초기)이다. 그룹은 네 가지로 그룹1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 그룹2는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 그룹3은 2010년 증가 및 2015년 감소 품목, 그룹4는 2010년 감소 및 2015년 증가 품목이다. 산업(HS 코드 2단위)은 열두 가지로 농업, 수산업, 화학, 전자, 목재, 기계, 광물, 플라스틱/고무, 금속, 의류, 운송기기, 기타 등이다. 둘째, 북한 수입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별로 나누어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강조점을 둔 국산화와 산업 정상화의 관철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북한 수입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술수준은 ‘산업별 기술수준 변화’와 ‘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산업별/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1970~80년대 수준에 해당하는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수입상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해외의 발전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수출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 처한 교역환경과 유사한 국가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ㆍ무역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였다. 제4장의 구성이 제3장과 다른 것은 수출은 수입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수입은 주로 국내적인 산업정책 변화와 사회경제적 경제활동 및 소비성향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제1절에서는 수출과 연계된 산업정책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제3장 제2절의 세 가지 방법론에 따라 ‘세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 구성 변화’, ‘사용목적별 비중 변화’, ‘산업 간ㆍ산업 내 기술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정책을 가진 체제전환국을 선정한 뒤, 이를 해당 국가가 교역환경의 변화(주요 교역국의 경제 수입 감소,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산업정책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외무역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제1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경제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절대빈곤과 만성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 북한경제는 대북제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과거와 지난 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정상화와 개선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강조한 산업정책은 수입통계 변화로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김정은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김일성의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김정일의 ‘경제ㆍ핵 병진 노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제3절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은 북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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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

    최장호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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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1. 대북 경제제재의 흐름과 개요
    2. 유엔제재
    가. USCR 1695(2006. 7. 15)
    나. USCR 1718(2006. 10. 14)
    다. USCR 1874(2009. 6. 12)
    라. USCR 2087(2013. 1. 22)
    마. USCR 2094(2013. 3. 7)
    바. USCR 2270(2006. 3. 3)
    사. USCR 2321(2016. 11. 30)
    3. 양자제재
    가. 미국
    나. 일본
    다. 한국


    제3장 제재와 무역변화

    1. 무역변화
    가. 개념
    나. 유형별 측정
    2. 무역변화 추정
    가. 무역중단과 창조
    나. 국가간 무역대체
    다.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
    라. 소결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1. 대북제제가 북ㆍ중 무역주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양자제재(5ㆍ24 조치)를 중심으로
    2. 대북제재 이후 주요 북ㆍ중 무역상품의 변화: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 중심으로
    가. 2000~05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나. 2006~10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대북제재 시기)
    다. 2011~16년(9월)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대북제재 시기)
    3. 북ㆍ중 무역의 지역적 변화와 주요 거래 품목: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4. 북ㆍ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협 형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5. 소결


    제5장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1. 제재의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가. 제재 강화
    나. 제재 완화
    다. 추정을 위한 추가적 검토
    2. 제재의 파급효과 전망 
    가. 제재 강화의 파급효과
    나. 제재 완화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
    나. 대북제재의 성과
    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제재의 효과
    라. 북한의 교역환경 변화
    마.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국의 공조 필요
    바. 남북 경제교류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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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구분하여 정의한 뒤,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ㆍ중 접경지역 대북사업의 역사를 개괄한 뒤, 대북제재 이후 사업가, 품목과 지역(단둥ㆍ옌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주요 쟁점,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검토하였다. 대북제재는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제재와 미국ㆍEU,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하는 양자제재로 나뉜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가 있었으며, 모두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채택되었고 후속 결의안은 이전 제재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추가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ㆍ금융ㆍ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즉 비민생의 영역을 제약하는 수준에서 제재가 가해졌다. 반면 양자제재는 민생과 상관없이 북한과 경제ㆍ외교적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제재는 한국ㆍ일본의 대북제재와 달리 1950년대부터 국내법에 근거하여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4가지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를 포함한다. 일본의 양자 대북제재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대북 수입 금지 및 관련 항공ㆍ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를 포함한다. 한국의 대북제재는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다.
      제3장에서는 제재에 따른 북한과 주변국의 무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정의하였다. 무역중단은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일 무역 약 1억 8,000만 달러(2004~06년 연평균 무역액),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교역 3억 달러(2007~09년 연평균 무역액)에 이른다. 무역대체를 살펴보면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 북ㆍ중 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무역은 195%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의 경우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일 무역이 북ㆍ중 무역의 약 2.1% (2007~09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2010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한 우회무역은 북ㆍ중 무역의 약 5.6%(2010~12년 연평균)를, 북ㆍ중ㆍ일 우회무역은 약 2.6%(2010~12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중국으로의 무역대체와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의 증가로 중국의 대북무역 규모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접경지역의 대북사업 주최와 지역, 주요 무역상품,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대북사업은 조선족의 주도 아래 옌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 중개인 형태로 단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주체는 5ㆍ24 조치 이후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중개인의 형태가 중국 한족 경영-조선족과 북한 화교 현지중개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접경중심지는 지린성 옌벤에서 랴오닝성 단둥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상품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전통적인 무역상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이 줄어드는 반면, 섬유와 수산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늘었다. 대북제재 이후 대북사업의 주체, 지역, 상품이 변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역은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파급효과를 전망하였다. 대북제재 강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이다. 대북제재 강화 시나리오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금융 분야 2차 제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제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수산물 등 임가공품의 수출 제재,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차단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완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이다.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UN의 대북제재는 최소한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은 관련 법률의 폐기나 수정, 북한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북제재 강화 혹은 완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북한의 행동 변화, 한ㆍ미ㆍ일의 정책 변화, 중국의 정책 변화 등 세 가지이며, 이 변수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화나 완화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북제재 변화의 파급효과는 강화로 인한 효과와 완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재 강화 시 북한의 무역은 전면 중단될 것이며, 인도적인 목적의 긴급구호 정도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 완화 시에는 2006년과 2010년 대북제재로 중단된 북한의 대한ㆍ대일 무역이 빠르게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한편, 대중 무역과 대중 무역을 통한 우회무역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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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

    이정균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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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1.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2.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3.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 형태와 거래관행의 변화

    1.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형태별 분류
    2.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 동향 분석
    3.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주체 및 방식
    4. 물품 통관 및 대금결제 방식


    제4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밀무역 현황

    1. 북ㆍ중 밀무역의 역사
    2. 2000년대 이후 밀무역의 발전 현황 및 지역 분석
    3. 북ㆍ중 밀무역의 주요 특징
    4.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 밀무역의 동향


    제5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동향과 특징

    1. 접경지역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2.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특징


    제6장 대북제재가 접경지역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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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ㆍ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SC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ㆍ미ㆍ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북ㆍ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급증과 중국 기업의 대북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 UNSC의 대북제재와 한ㆍ미ㆍ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ㆍ중 무역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ㆍ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ㆍ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ㆍ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⑤ 중국 대북무역의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둥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ㆍ중 무역에서 단둥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무역, 비공식무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주요 품목들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북ㆍ중 무역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무역ㆍ변경무역ㆍ가공무역ㆍ보세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ㆍ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ㆍ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ㆍ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ㆍ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ㆍ중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ㆍ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ㆍ중 무역을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교역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군은 의류와 광물인데 의류 품목이 광물 품목의 수출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 품목의 세부 구성은 99% 이상이 완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의 대중수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비접경지역에서의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은 수출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나 중간재들을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북ㆍ중 밀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ㆍ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무역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품목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변국과의 통상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중국 측 접경지역과 주변국의 상호연계성(互?互通, connectivity)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주요 교역중심지인 단둥과 북한, 러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옌볜주 등 접경지역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지금도 북ㆍ중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가 시행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ㆍ중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내부 경제는 장마당 활성화, 물가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초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UNSC는 11월 말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ㆍ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가 향후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 분석에서 벗어나 북ㆍ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거래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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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최장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나. FDI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나. 분업체계 현황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3. 소결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다. 성별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3. 정책제언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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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자원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내적 동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빠르게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북·중 교역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안정을 누리던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경기 둔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분업체계 형성과 심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중국 중앙정부와 랴오닝 및 지린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이러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계 형태를 변화시켰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중국 세관별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의 일부를 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무역으로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는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정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북한에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 간 경제협력관계로 한정하였다.
    생산의 분업은 상품교역에서의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양식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호응에 따라 중국이 기획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분업은 일반 소비재 교역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요인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꼽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북·중 무역을 견인해온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 정체 혹은 감소를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북한 노동자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파견됨으로써 노동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지역 중소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북한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와 분권화 정책에 있다. 북한은 민족자립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역량이 부족하여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성과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사업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업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이 발전하였다. 또 생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위탁가공무역과 더불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한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분석결과를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정리하면, 생산의 분업은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소비의 분업은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의 대북 변경지역 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 북·중 무역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현황을 살펴본 뒤,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 형태별 분류를 보면, 북·중 간의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탁가공무역은 주로 의류와 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지역 내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북·중 무역을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의 분업은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품목과 더불어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의 주요 수출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일반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변경소액무역을 통해 곡류와 생활용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여 동북 2성과 북한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북한과 다롄 사이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롄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의 대다롄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대북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면담자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 시장화와 개혁·개방 촉진,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과 더불어 남북경제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통한 남·북·중 다자협력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 및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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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

    임호열 외 발간일 2015.07.10

    무역구조,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무역 변동요인 분석
    1. 자료의 신뢰도
    2. 무역 현황과 구조
    가. 현황
    나. 지역별 무역구조
    3. 무역 변동요인
    4. 소결

    제3장 무역 활성화요인 분석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가. 분권화
    나. 외자 유치
    다. 무역인프라 구축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무역 활성화
    가.중국
    나.러시아
    다. 일본
    3. 소결

    제4장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북ㆍ중 간 관세장벽
    가. 북ㆍ중 관세 분석의 필요성
    나. 중국의 대북 관세장벽
    다. 중국의 대북 비관세장벽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가. 기존 연구
    나. 분석 방법과 자료
    3. 소결

    제5장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4. 소결

    제6장 요약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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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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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

    최장호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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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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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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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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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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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

    임수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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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중국-홍콩 CEPA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CEPA의 법적 지위
    다. CEP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2. 중국-대만 ECFA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다. ECF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원칙
    2. 상품교역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원산지 규정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2.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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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하였다.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즉 현재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FTA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등 해외사례를 FTA 체결의 배경과 진행 과정, 법적 지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홍콩, 중국-대만 FTA는 제1차 협상에서 각 분야별 개방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후 후속 협상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홍콩 CEPA의 경우 매년 1회 보충협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진행한 반면, 중국-대만 ECFA의 경우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이외에 상품ㆍ서비스무역 협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FTA의 성과 역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중국-홍콩, 그리고 중국-대만의 정치적 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FTA 체결 이전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협합의서들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에서는 기존 남북경협 합의들을 검토하여 CEPA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원칙, 상품교역(관세,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등 4개 분야에 걸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 무관세거래는 지속하되 이에 따른 남북한 내 산업별, 계층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나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영역에서는 아직 남북한간 세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현행 남북경협이 가지는 국제통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남북한 FTA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다양한 국제통상법의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의무인 최혜국대우(MFN)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무관세혜택 및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간 FTA(CEPA)를 체결할 경우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 문제, GATT 제24조의 요건 충족 문제,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및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도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대한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현 남북한간 교류의 규모 및 북한의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정식 FTA를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우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잠정협정’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의 GDP 변화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한의 GDP 변화는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CEPA 체결로 남한 GDP가 2020년 1,822조 8,000억 원 → 2039년 3,06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북한 GDP도 2020년 38조 원 → 2039년 30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2020년 21.4배 → 2039년 5.2배로 감소하였으며, 남북한 교역도 2020년 23억 2,000만 달러(남한 GDP의 0.15%, 북한 GDP의 7.2%) → 2039년 49억 3,000만 달러(남한 GDP의 0.18%, 북한 GDP의 11.0%)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구조 변화와 최종수요 파급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한의 경우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지역 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 또한 CEPA 체결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역 내 효과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14.8이었으나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6.4로, 남한의 지역 내 효과는 18.77에서 19.86으로 증가하여, 지역 내 효과는 북한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효과의 경우, 북한 최종수요(반출)가 남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2289에서 0.6394로, 남한 최종수요(반입)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0243에서 0.058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GDP 및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추정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시산하였다. 남한의 최종수요(반입) 증가가 북한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는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2.44에서 2.90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대남생산유발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 CEPA는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추진 시 한국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경제통합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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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

    이효영 외 발간일 2014.10.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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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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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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