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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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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이장규 외 발간일 2020.07.29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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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1. 주요국 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3.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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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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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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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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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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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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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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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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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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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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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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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

    문익준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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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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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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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

    채욱 외 발간일 2011.10.07

    경쟁정책,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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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 간 사
    세미나 소개
    발표・토론 요약

    제1부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과 경제 현황
    중국 지역경제 발전 현황, 문제 및 추세 / 가오궈리(高国力)
    저장성 12・5 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 스진촨(史晋川)・둥쉐빙(董雪兵)・황량하오(黄良浩)
    동북 3성의 지역경제 전략 및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다즈강(笪志剛)
    중국 서부대개발 10년, 성과와 향후 전망 / 야오후이친(姚慧琴)・차이리슝(蔡立雄)

    제2부 중국의 권역별 新성장동력
    중국의 도시화와 지역정책: 특징과 동향 / 박인성(朴寅星)
    중국 중부 4대 도시군 내수시장 진출확대 방안 / 정지현(鄭知賢)
    주강삼각주지역의 산업이전 현상과 외자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 허시유(何喜有)
    징진지(京津冀)지역 LED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 김부용(金芙蓉)

    필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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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하에서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신흥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내륙지역 개발정책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자료집은 201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세미나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12차 5개년 규획을 앞두고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권역별 경제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다양한 지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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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ㆍ중 경제관계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연구방법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1. 경기부양정책 추진방향 
    2. 주요 경기부양조치 
    가. 10개항 경기부양조치 및 투자계획 
    나. 금융완화조치 
    다. 내수소비 확대조치 
    라. 10대 산업 진흥계획 
    마.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바. 수출둔화 방지 조치 
    3. 위기대응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위기대응책의 성과 
    나. 위기대응책에 따른 문제점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1. 무역 현황 
    가.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나. 미ㆍ중 간 주요 교역 현황 
    다. 양국간 무역불균형 
    2. 미ㆍ중 통상분쟁 격화 
    가.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개관 
    나. 양국간 분쟁 현황 
    다. 분쟁의 전개과정 
    라. 분쟁의 특징 및 배경 
    마. 향후 전개방향 
    3. 미ㆍ중 고위급 대화채널의 변화 
    가. 미ㆍ중 전략경제대화(SED) 
    나.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다. 미ㆍ중 경제 및 전략대화에 대한 평가 


    제4장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1. 중국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 
    나. 중국 환율정책의 3대 원칙 
    2. 위안화 평가절상 논의의 주요 쟁점
    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여부 
    나.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여부 
    다. 환율의 안정적 유지와 여타 거시경제정책 목표와의 관계 
    라.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여부 
    마.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3. 위안화 환율 관련,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가.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나.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 제안 


    제5장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1.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 
    2. 중국의 내부ㆍ외부 불균형 문제 
    가. 고(高)저축률의 주요 요인 
    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정책 


    제6장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1. 중국의 미 국채 보유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 다변화 시도 
    3. 위안화 국제화와 전망 
    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다.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과 전망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다.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마.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2. 시사점 
    가.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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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ㆍ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상 관련 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중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내수부양 계획, 각종 세금인하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10대 산업 진흥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 안정화 조치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투자가 SOC 투자, 지진피해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지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중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ㆍ중 통상분쟁의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ㆍ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하여 2010년 9월에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최근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가 단지 중국경제의 외부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융시스템 기능의 정상화, 국유기업 내부 유보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요소시장 개혁 등의 체제개혁정책이 위안화 절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대외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해소와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2008년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국가 채권으로 스와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화폐가 위안화로 지목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도를 앞당기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경상수지 흑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향후 더욱 확대될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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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3)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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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4장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강승호(인천발전연구원) 1. 서론 2.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과 최근의 방향 및 전망 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 나. 최근의 정책 방향 및 특징 3. 광역대도시권(Urban Cluster, Mega city-region) 가. 광역대도시권 전략의 등장 나. 광역대도시권 개념 및 구분 다. 주요 광역대도시권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라. 한ㆍ중ㆍ일 주요 광역대도시권 비교 4. 주요 광역대도시권 발전과 한국 지역과의 연계 현황 5. 결론: 양국 대도시권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시사점 가. 환황해경제권의 대두와 도시간 경쟁의 심화 나. 협력의 필요성 및 가능성 다. 중국의 광역대도시권 전략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5장 중국의 환경전략과 한국의 대응: 중국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 원동욱(한국교통연구원) 1. 문제제기 2. 중국 환경전략의 기본내용과 대응구조 가. 기본내용: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 추구 나. 대응구조 3. 중국 환경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환경협력 가. 기회 및 위협요인 나. 한ㆍ중 환경협력의 분야 4. 기후변화와 중국의 대응전략: 탄소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가. 기후변화와 중국의 입장 나. 탄소시장과 중국의 CDM 다. 중국의 CDM 개발 및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5. 중국 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의 전략 가. 진출 유망분야 나. 진출전략 6. 결론: 한ㆍ중 환경협력의 향후 발전방안 참고문헌 제16장 중국의 교통물류와 한국의 대응 / 이장원(유한대학교) 1. 서언 2.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주요 현황 가.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동반성장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중국의 물류현대화 정책 다. 중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3.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및 문제점 가.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문제점 4.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적 발전방향 가. 한ㆍ중 간 경쟁과 상생의 접점 모색 나. 공동이익을 위한 한ㆍ중 교통물류협력의 기본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제17장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와 우리의 정책방향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 가. 중국경제 위상의 급속한 상승 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경제위상의 변화 2. 중국의 역내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망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역내 경제통합 추진방향 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3. 우리의 정책방향 가. 시대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 나. 중국 중심이 아닌 개방적 동아주의의 형성 다. 중국 의존도 제어를 위한 차별적 경쟁우위의 창출 참고문헌 제18장 일본경제의 대외구상과 한국의 대응 / 김종걸(한양대학교) 1. 서론 2. 일본경제의 직면문제 가.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다. 일본 민주당정부의 새로운 해법 3. 일본경제의 대외구상 가. 자민당정부의 대외경제구상 나. 하토야마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 4. 한ㆍ일 FTA의 성립가능성 가. 한ㆍ일 FTA의 경과와 결렬이유 나. 한ㆍ미 FTA와 한ㆍ일 FTA의 부조화성 5.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 FTA 추진의 '무전략성' 탈출 나. 동아시아적 발전과 협력모델의 구축 참고문헌 제19장 동북아 인력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 노동력이동 및 다문화 문제 / 이준엽(인하대학교) 1. 서론 2. 국내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한ㆍ중ㆍ일 국제인력교류 가. 공통의 경험과 동일한 과제 나. 한ㆍ중ㆍ일 인구구조와 고령화의 진전 다. 한ㆍ중ㆍ일 고등교육 인구비중 4. 한ㆍ중ㆍ일 전문직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가. 전문직 외국인 현황 나. 한ㆍ중ㆍ일 고급인력 유치정책 다. 한ㆍ중ㆍ일 3국간 국제인력교류 5. 국제인력교류의 장기적 어젠다 참고문헌 제20장 한ㆍ중 교육교류: 현황과 미래 / 최성진(북경대학교 박사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중국의 고등 인재 육성정책 가. 거시적 현황 나. 중점대학 정책 다. 인재 육성의 결과 및 현황 3. 한ㆍ중 대학 간 교류의 현재 가. 거시적 현황 나. 구체적인 사례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선택과 집중 나. 중국 내 한국 유학생 관리 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관리 라. 문화적 접근 마. 한ㆍ중 대학 간 교류 5. 결론 참고문헌 제21장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국의 통상환경 가. 중국의 상품무역 개황 및 특징 나. 중국 무역의 성장과 무역마찰 다.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 2.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가.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나. 주요 무역관련 제도 변화 다. FTA 정책 라.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3. 한ㆍ중 무역현황의 특징 가. 한ㆍ중 상품무역 현황 및 특징 나. 한ㆍ중 간 서비스교역 현황 및 특징 다. 한ㆍ중 무역마찰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 간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나. 양국간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모색 다.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 채널의 확대 라. 다자간 협력 틀 및 양자간 협력 강화의 다각적인 통상정책 필요 마. 대중 통상 리스크 점검ㆍ지원 강화 및 업계 의견 상시 수렴 참고문헌 제22장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목적 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3. 외국인직접투자의 중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다. 기술전파 및 생산성 제고 효과 라. 부정적 요인 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변화 가. 11ㆍ5계획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변화 5. 한국의 대중투자 현황 및 효과 가. 대중투자 현황 나. 대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가. 기업의 대응방안 나. 정부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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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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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2)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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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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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7장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 정상은(한남대학교)
    1. 서론
    2. 중국경제 30년의 성과
    가. 개혁ㆍ개방 30년의 성과
    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Economic Growth Strategies)
    3.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가. 중국경제의 미래 성장전략
    나.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4. 평가 및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구기보(숭실대학교)
    1. 중국 금융부문 개요
    가. 중국 금융부문의 기능변화
    나.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다.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변화
    2. 중국 금융부문의 국제화
    가.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나. 중국 위안화의 위상 제고
    다. 위안화 영향력의 한계
    3. 중국의 부문별 금융산업
    가. 중국 은행업
    나. 중국 증권업
    다. 보험업
    라. 중국 투자은행
    4. 우리의 대응방안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은행
    참고문헌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 이은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2. 중국 내수시장의 현황
    가. 내수시장 발전 현황
    나. 내수시장 부진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 분석
    다. 최근 내수시장 부양책의 내용 및 평가
    3.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가. 민간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
    나.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의 주요 특징
    4.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사례 분석
    가.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 분석
    5. 결론
    가. 연구결과 요약
    나. 우리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 노성호(청화대학교 박사과정)
    1. 반도체
    가. 반도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반도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2. 철강
    가. 철강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철강산업 혁신시스템 내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3. 자동차
    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자동차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4. 휴대폰
    가. 휴대폰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휴대폰 제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5. 평판 디스플레이
    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6. 조선
    가. 조선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조선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 김준연(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디지털콘텐츠(온라인게임)
    가. 온라인게임의 기술체제
    나. 중국 온라인게임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2. 응용SW산업
    가. 응용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응용SW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3. IT서비스산업
    가. IT서비스산업의 기술체제
    나. 중국 IT서비스기업의 기술추격
    다. 정책적 시사점
    4. 융합SW(임베디드SW)
    가. 임베디드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융합SW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 모영주(건홍 리서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2. 중국 유통업 현황
    가. 중국 유통업 현황
    나. 중국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
    3. 업태별 유통업 현황
    가. 백화점
    나. 마트
    다. 인터넷 쇼핑
    4. 품목별 유통업 현황
    가. 가전제품
    나. 자동차
    다. 식품
    라. 의류
    5.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사점
    나.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3장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 한국의 대응 및 한ㆍ중 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 은종학(국민대 학교)
    1. 들어가는 말
    2. 중국의 과학 연구역량 분석
    가. 세계 2대ㆍ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 분석
    나. 중국인 과학자의 학문적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
    3. 중국의 첨단기술 연구역량 분석
    가. BT
    나. IT
    다. NT
    라. ET
    마. ST
    바. 해양
    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4.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분석
    5. 결론 및 정책함의
    가. 중국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재인식
    나. 중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조와 그 함의
    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정책 기조와 그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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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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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

    이장규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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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치·외교 분야 대(對) 중국 국가전략 총괄연구 / 조영남(서울대학교)
    1. 서론
    가. 연구 목적과 관점
    나. 한국의 주체 역량과 조건
    다. 총괄연구 보고서의 내용
    2. 중국의 부상: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
    가. 경제적 부상: '세계의 시장ㆍ투자자ㆍ규칙제정자'로의 등장
    나. 군사적 부상: 급속한 군사력 증강
    다. 소프트 파워: 규범력과 문화력의 증가
    라. 총괄 평가: 중국 부상의 특징
    3.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가. 미국: 관여(engagement)와 위험대비(hedging)의 이중전략
    나. 일본: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다. 러시아와 인도: 독자적인 세계강대국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전략
    라. ASEAN 국가: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마. 총괄 평가: 각국 대응의 공통점
    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가. 단기(향후 10년) 전망
    나. 중장기(향후 20~30년) 전망
    5. 중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ㆍ양안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가.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성흥
    나.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정재호
    다. 중국의 군사ㆍ안보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
    라.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
    마.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전성흥(서강대학교)
    1. 서론
    2. 개혁 30년의 회고
    가. 분석의 전제
    나. 정치체제 개혁의 특징
    3. 정치적 안정의 제 요인들
    가. 권력계승의 제도화
    나. 통치 기제의 변화
    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순응
    4. 과제와 전망
    5. 정책 함의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 정재호(서울대학교)
    1. 건국 이후 60년간 중국의 대외전략 추이
    2. 중국의 대외전략 기반: 역사인식과 강대국화
    3. 개혁기 30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4.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현황의 평가
    5. 단기 및 중장기 전망
    6. 정책 제언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한림대학교)
    1. 개관 및 문제의 제기
    2. 중국 지도부의 안보환경 판단 및 전략적 논쟁
    3. 중국군의 현대화 과정 및 주요 추이(1985년∼현재)
    4. 최근 중국 내 동향과 향후 전망
    5. 한국의 대중국 외교ㆍ안보 대비 방향
    가. 단기 대책 및 중장기 전략
    나. 군사ㆍ안보 대비 방향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성균관대학교)
    1. 서론
    2. 30년간 북ㆍ중 관계의 전개
    가. 정치관계
    나. 경제관계
    3. 이슈와 쟁점: '북한'문제와 '북핵'문제
    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의 기조
    나. 북한문제
    다. 북핵문제
    4. 전망과 정책적 함의
    가. 전망
    나. 정책 함의

    제6장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한양대학교)
    1. 서론
    2. 1949년 이후 양안관계의 변천
    가. 해방과 수복을 향한 공세적 적대기
    나. 평화공존과 비정치ㆍ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기
    다. 통일과 독립의 대립기
    라. 일중각표(一中各表) 및 삼통 확대기
    3. 양안관계의 변화 전망: 통일ㆍ독립ㆍ현상유지
    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통일
    나. 대만의 대륙정책과 대만의 독립
    다. 미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현상유지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가.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변화의 대내외적 요인 비교
    나. 정책적 고려와 대응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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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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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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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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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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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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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1.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제3장 한ㆍ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ㆍ경쟁관계 분석
    1. 한ㆍ중 교역의 특징
    가. 한 중 교역의 확대과정
    나.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중 간 분업구조 분석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나. 무역결합도 분석
    3. 한ㆍ중 간 경쟁관계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다. 수출유사성지수
    4. 소결: 한ㆍ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가. 한ㆍ중 교역의 특수성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1. 한ㆍ중 간 관세율 비교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
    나. 관세율별 구성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2. 주요 업종별 관세율 비교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섬유 및 의류
    라. 전기전자
    마. 기계
    바. 석유화학
    사. 기타 제조업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제5장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전략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나. 업종별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3. FTA 이후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가. 매입ㆍ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나. 업종별 매입 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가.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제6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가. 수입제한 조치
    나. 주요 기술장벽
    다. 환경규제 조치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마. 통관 관련규제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사. 기타 규제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제7장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2.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중 FTA 추진방향
    나. 한ㆍ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다. 한 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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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ㆍ중 교역구조>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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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

    이장규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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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약어(略語)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 협상완료국
    가. 중·ASEAN FTA
    나. 중·칠레 FTA
    다. 중·파키스탄 FTA
    2. 협상진행국
    가. 중·호주 FTA
    나. 중·뉴질랜드 FTA
    다. 중·GCC FTA
    3. 중·홍콩 CEPA
    4. 주요 논의대상국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제3장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1. 외교·안보적 측면
    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FTA 정책
    나. 중국의 안보정책과 FTA 정책
    다. 중국의 FTA 추진의 기본 이념
    2. 경제적 측면
    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FTA 정책의 연관성
    나. FTA와 '走出去' 전략의 연계
    3.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제4장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가. 분석방법 개요
    나.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가. 추정 결과
    나. 한계효과 추정
    다.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

    제5장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산업별 주요 쟁점
    1.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입장
    가. 관세철폐
    나. 원산지규정
    다. 투자보장
    2. 중국의 FTA 산업별 입장
    가. 농업
    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제6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가. 협상분야별 예상 쟁점
    나. 산업별 예상 쟁점
    3.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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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은 어떠한 의도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중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을 협상완료국(ASEAN, 칠레, 파키스탄), 협상진행국(호주, 뉴질랜드, GCC 등), CEPA 체결국(홍콩, 마카오), 추진 예상국(한국, SCO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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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장규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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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동기 :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중요성
    2. 연구범위와 주요 이슈
    3.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유통산업
    1. 중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구조적 특성
    나. 중국내 주요 소매업태별 현황
    다. 주요 소매업태의 발전추세 전망
    라. 중국내 유통경로의 특징과 발전추세
    2.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가. WTO 가입 전후의 변화
    나.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전망
    다. 중국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3. 중국내수 유통경로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가. 전문유통업 진출사례: E-Mart
    나. 제조업체의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4.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가. 진출 유망업종ㆍ상품을 집중 지원
    나. 인재공급 및 자금조달 지원
    다. 한국상품 전시회나 매장의 체계적 운용
    라. 현지 유통경로 구축 관련 지원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
    1. 시장개방 일정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보험업
    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금융
    마. 기타 금융서비스
    2. 시장개방 이행상황 및 전망
    가. 은행업
    나. 보험업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중국시장 개방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요건
    3.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가.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
    나. 중국은행에 대한 신용평가
    다. 중국 및 외국은행의 경영지표 비교
    4.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중국형 Glass-Steagall
    라. 최근 동향
    5. 외국은행의 현황과 향후 영업전망
    가. 외국은행의 진출
    나.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신용카드 업무
    마. 개인금융서비스
    바. 중국 은행과의 제휴
    사. 향후 전망
    6. 한국 은행의 중국 진출
    가. 진출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1. 통신서비스 분류
    2.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나. 이동전화서비스
    다. 인터넷 서비스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책
    가. WTO 가입 양허안
    나.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4. 중국의 유망 통신서비스 시장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가. 이동전화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장
    나.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다. 인터넷서비스: 온라인게임
    5.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가. 서비스별 독자진출 방안
    나. 정부의 對기업 지원과 기업의 진출방안
    다. '가치사슬'을 이용한 공동 진출방안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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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면서 외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수시장 진출에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 발전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중대한 진출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향후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개혁ㆍ개방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 비전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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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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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s FDI into China: Processing Trade and International segmentation of
    Production

    III. Can the Gravity Framework Explain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Korea's
    FDI?

    IV.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Geographical Structure: Korean FDI and World
    FDI
    1. Demurger's Foreign Investment Equation
    2.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FDIs: Final Ident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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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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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

    이장규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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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 論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개요

    Ⅱ. 中國 金融改革의 展開過程
    1. 중국 금융개혁의 특징
    2. 시기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3. 금융부문별 현황

    Ⅲ. 中國의 中央銀行制度와 通貨信用政策 運用
    1. 중앙은행제도의 확립과정
    2.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中國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1. 금융산업의 개방 현황과 전망
    2.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현황 및 전망

    Ⅴ. 中國의 金融危機와 人民幣의 平價切下 展望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특징
    2.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3. 인민폐의 평가절하 전망과 예상효과

    Ⅵ. 中國 金融改革의 課題
    1. 중앙은행의 위상정립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2.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상업은행화
    3. 대외개방의 확대 및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4. 이자율의 자유화

    Ⅶ.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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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배분하는 金融의 正常化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과 같은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정립이나 시장기능의 강화, 또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개발에는 소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외국계 은행 진출을 제외하면 자본자유화에 대하여서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2000년까지 금융조절체계, 금융조직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서비스체계 등 5개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이자율의 자율화,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융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가입과 함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에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확득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한편, 아시아 金融危機가 중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러국가들의 경험상 금융자율화 및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억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뿐 아니라, 조세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 등 각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體制轉換國인 중국의 금융개혁 성패는 국유기업의 개혁 및 소유권 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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