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문제 제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문제 제기 

제2장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1. 중국의 경기순환 및 특징 
가. 중국의 경기순환 
나. 중국 경기순환의 특징 
2. 중국 경기지표의 동향과 특징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1.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 
나. 국무원(행정부)의 정책결정기구 
다. 거시경제정책 집행기구 
2.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가. 주요 당정회의와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 
나. 거시경제정책 결정과정 
3.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 
가.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결정 및 조정과정 
나.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과 중장기정책 결정과정

제4장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구조적 변수 
1. 정책목표의 특수성 
가. 고성장 압력 
나. 디플레이션 경제의 종료 가능성 
다. 환율정책의 특수성 
라. 장기 전략적 고려 
2. 구조적 특수성 
가. 중국 민간소비의 구조적 특징 
나. 산업정책적 고려: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조정 
다. 성장기 자산시장의 특수성: 부동산시장 
라.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제5장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1.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긴축 통화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 
나. 안정적인 기조하의 ‘확대’ 재정정책 
다. 기타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 조치 
2. 경기 하강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 
다. 산업진흥정책의 시행 

제6장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과 대응전략 
가.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 수출을 통한 연결 
나.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 및 활용 
다.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라. 정책결정과정 및 지표발표 모니터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현황 및 WTO 규범협상
1.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동향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동향
나. 보조금조사 및 상계관세조치 동향
2. 주요국의 최근 산업구제조치 동향
가. 최근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급증 추세와 주요 특징
나. 최근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구제조치 사례
다.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3. WTO 규범협상의 의의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가. 도하각료선언 반덤핑 관련 위임사항(Doha Mandate)
나. 규범협상그룹의 논의 동향
2.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제로잉
나. 제소 적격
다. 미소마진으로 인한 조사 종결
라. 일몰재심
마. 최소부과원칙
사. 반덤핑조사 절차
아. 우회덤핑 방지
3. 반덤핑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쟁점
나. 2008년 초안에서 수정된 쟁점
다. 기타 - 2008년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제4장 보조금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2.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일반보조금
나. 수산보조금
3. 보조금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일반보조금 분야
나. 수산보조금 분야

제5장 WTO DDA 규범협상의 종합 평가와 한국의 협상전략
1. DDA 협상의 종합적 평가
2. DDA 규범협상의 주요 이슈별 한국의 협상전략
가.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이슈별 한국의 입장
나. 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 관련 한국의 입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