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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비전 2050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KIEP] 허재철 외 발간일 2025.08.29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한·일 외교·안보 미래비전 2050
1. 군사 안보 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3.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제3장 한·일 기술·경제 미래비전 2050
1. 첨단기술 협력
2. 공급망 협력
3. 금융 협력
4. 그린경제 협력: 수소·암모니아를 중심으로
5. 블루경제 협력
6. 무역통상 분야 소다자 협력
제4장 한·일 인문·사회 미래비전 2050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2. 한·일 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3. 한·일 언론 협력
4. 한·일 문화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
1. 미래비전의 방법론
2. 미래비전 제언
3.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일본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를 둘러싼 양국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닫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보다 집중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양국이 역사 문제에 함몰되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담론으로서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과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2050’을 제시했다. 향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공동 책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다자주의 안보 질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보다 능동적인 질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내 위기를 막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작전정보기술상의 협력, 국민인식 조율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추동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법론이 한국의 중장기 구상 속에서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율된 관여가 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행위자들의 개별적 관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과 그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양국은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동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구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농축우라늄 확보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 정부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 민간기업 간 공동 투자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차세대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 △ ASEAN+3, APEC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첨단기술과 경제 분야에 대한 한·일 양국 사이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중장기 국가전략,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로 도출했다. 그리고 2050년을 목표로 한·일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을 3단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크게 기술 협력과 시장·응용 협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5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통합적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은 양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SEAN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우선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양국은 에너지, 식량, 광물 등 각종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바 공급망의 취약성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 먼저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산업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경제안보·산업 협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 및 제3국(지역)과의 금융 협력 등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은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 규모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원-엔 기반 통화스와프 체결 시 이를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스와프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장기 협력사업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린경제 협력을 살펴봤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그린경제 협력의 토대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전환(GX)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 차원에서 협력 논의가 오가는 분야는 수소·암모니아가 유일한데, 본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수소사회 실현을 앞두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협력 의제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블루(해양)경제 또한 한·일 양국 사이의 장기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반도국가와 도서국가로, 해상물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전략 해양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경제를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첫째, 석유·가스·희토류 등 해저자원의 공동 개발과 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 둘째,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해상통신 등 디지털 해양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스마트 항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블루(해양)경제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자 장기적 협력사업으로서 대륙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곧 협정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 대륙붕협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할권 주장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 구역을 한·일·중 3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미국도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미국’의 확장 버전도 가능할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이 경쟁의 공간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장기적 협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다자 협력을 분석했다.
한·일 양국은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생산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 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 IPEF와 같은 다자 플랫폼 내에서의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소다자 협력이 가능한 기존의 협정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 첫째, RCEP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통한 한·일–ASEAN 삼자 협력 강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심화, △ 둘째, 소다자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공동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RCEP 내 원산지 규정, 탄소감축 등 이슈별 실질 협력과 규범 개선 논의 주도, △ 디지털 분야 공동 시범사업 및 기술규범 논의 선도, △ ASEAN 국가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사업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회 영역에서의 한·일 미래비전을 도출한다. 한국과 일본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유사한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도쿄·서울 등 대도시권으로의 젊은 인구 집중이 그 원인이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50년 대비책은 단순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의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책 교류, 청년정책 및 스타트업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 지역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5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도출하는 데 있어 특히 한·일 양국의 청년층에 주목했다. 청년층이야말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여행,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한·일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양국 청년세대 간 교류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일 상호 방문자 중 3분의 2가 한국인이었고, 유학생, 장학생,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비대칭성은 상호이해 증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이고 효용성 높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 양국 언론은 사실 기반과 균형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맥락 중심의 심층 보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된 애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편승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사 및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런 만큼 자체적인 노력은 지속하되, 가칭 ‘한·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청년 언론인 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양국 주요대학에 가칭 ‘한·일 미래 저널리즘’ 커리큘럼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일 간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 가지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 첫째, 양국 정부는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고, △ 둘째, 양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대책 마련을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 셋째,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일 관계는 몇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우선 당 해는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이하여 과거 60년을 성찰하고 미래 60년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야말로 한·일 신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은 ‘트럼프 2.0’을 맞이하여 거센 관세 압박과 동맹 분담 압력으로 한·일 관계의 장기 비전 모색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다. 또한 양국 경제는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윈-윈’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발 보호주의 관세 태풍을 맞이하여 양국은 개방과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비전, 즉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비전은 더 이상 양자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녕과 번영, 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과제 제시와 추진에 있다고 하겠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변수에 따른 대외 압력,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기여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이다. -
2018 연차보고서
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
KIEP 발간일 2019.08.27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닫기발간사
2018 KIEP
2018 KIEP 5대 뉴스
연구원 성과
주요 성과 요약
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 실적
연구 관련 사업
일반사업
2019 주요 연구과제
부록
연혁
조직도
2018 행사 및 세미나
2018 예산 및 결산
국문요약닫기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 한반도 신경제 구상 △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 대외위험 관리라는 6대 정책분야를 중점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대응,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 포용적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 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 본원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선도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과 국제통상, 세계지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8 ANNUAL REPORT
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
KIEP 발간일 2019.08.27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닫기President’s Message
KIEP in 2018
Top 5 developments of 2018
Achievements in 2018
Summary of Major Achievements
Most Excellent Research Project in 2018
Bright 2018
Research Oriented Projects
General Projects
Major Research Projects for 2019
Appendix
History
Organization
Major Events and Seminars in 2018
Settlement of Accounts for 2018
국문요약닫기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 한반도 신경제 구상 △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 대외위험 관리라는 6대 정책분야를 중점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대응,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 포용적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 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 본원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선도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과 국제통상, 세계지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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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NNUAL REPORT
2017년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미국·중국 등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불협화음 고조로 한국경제의 대외위험이 증대되었던 한 해였습니다.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Δ보호무역주의 대응 Δ전략..
KIEP 발간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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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실적
연구관련사업
일반사업
부록
국문요약닫기2017년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미국·중국 등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불협화음 고조로 한국경제의 대외위험이 증대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Δ보호무역주의 대응 Δ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Δ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Δ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Δ한반도 경제통일 구현 Δ소득주도성장 구현 Δ혁신성장 Δ대외위험관리라는 8대 정책분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장기적인 성장추세의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남북 평화관계를 굳히는 데 주변국의 지지가 필수적이어서 지정학적 불투명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KIEP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 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선도적인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시는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지역과 무역투자, 국제거시금융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KIEP 가족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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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차보고서
2017년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미국·중국 등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불협화음 고조로 한국경제의 대외위험이 증대되었던 한 해였습니다.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Δ보호무역주의 대응 Δ전략..
KIEP 발간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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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닫기2017년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미국·중국 등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불협화음 고조로 한국경제의 대외위험이 증대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Δ보호무역주의 대응 Δ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Δ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Δ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Δ한반도 경제통일 구현 Δ소득주도성장 구현 Δ혁신성장 Δ대외위험관리라는 8대 정책분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장기적인 성장추세의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남북 평화관계를 굳히는 데 주변국의 지지가 필수적이어서 지정학적 불투명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KIEP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 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선도적인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시는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지역과 무역투자, 국제거시금융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KIEP 가족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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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IEP Visiting Fellowship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
KIEP 발간일 2017.12.27
산업정책, 정치경제목차닫기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The Tourism Industry in Arab Spring: Effects and Perspectives
Chokri MAKHLOUF
Ⅰ. Introduction
Ⅱ. Tunisia and the Impact of the Jasmine Revolution
Ⅲ. Recommendations
Ⅳ.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닫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 KIEP Visiting Fellowship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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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닫기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국문요약닫기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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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
KIEP 발간일 2017.05.23
경제발전, 산업정책목차닫기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Trade in Value Added and Sino-South Korean Collaboration on Global Value Chains
Monan ZhangIntroduction: GVCs and the Development of TiVA
Policy Impacts and Challenges Posed by TiVA under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Trade
TiVA Statistics Methods and Main Databases in the World
Analysis of Chinese Value-added in GVCsTrade Competitiveness of China and South Korea in GVCs Analysis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References
Appendix
Supplementary Tables
2. How do the Renminbi and other East Asian Currencies Co-move?
New Evidence from Non-linear Analysis
Benjamin KeddadIntroduction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Empirical Results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3. Study on the G20’s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Strategy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Sun Wei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G20 and its Transition
China’s Expectations on the G20’s Transition and Sino-Korean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G20
Conclusion
References
4. Comparative Research on Economic Transformation and Economic Reform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Zhang LuqinIntroduction
Characteristics of Economic Restructuring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South Korea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Economic Transformationand Economic Reform
What is the Role of Reform in Promoting Economic Transformation and Maintaining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Analysis on SO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5.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Spatial Inequality in India:
Some Dimensions of Regional Disparity
Krishnarajapet V. RamaswamyIntroduction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Spatial Inequality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6. Expanding Private Business Space for the Marginalized Social Groups in India:
Challenges for Inclusive Growth
Partha Pratim SahuIntroduction
Issues and Reviews
Policies, Programs and Interventions
Enterprise Ownership: The Aggregate Scenario
Ownership Pattern by Type of Enterprise, 2010?11
Performance Differences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7. Development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Impact Assessment for
R&D Sector in Palestine
Rabeh Morrar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Main R&D Indicators in Palestine
Methodology and DataResults
References
8. World Park Special Status on Some Representative Protected Areas of Mongolia
Oyungerel BaastIntroduction
Protected Areas of Mongolia
Situations In Protected Areas
Organization of Management and Economic Impact of Protected Areas
References국문요약닫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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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
KIEP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목차닫기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Study on the Marine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ao ZhongxiangIntroduction
Body
Conclusions
References
2. Study on the Innovation Driven Industrial Upgrading in Korea
Sheng ChaoxunIntroduction
The Course of Industrial Upgrading Driven by Innovation and
the Main Measures of South Korea
Chinese case: The New Situation and New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Driven Industrial Upgrading in China
Conclusions
References
3. Gravity, Borders, and the Potential fo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 Pacific: Evidence from Korea and Russia
Kiril TochkovAbstract
Introduction
Methodology
Data
Results
Potential Determinants of the Border Effects
Conclusions
References
4. Korea’s FTA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to China
Zhou MiIntroduction
Body
Conclusions
References
5. Are China’s Exports Crowding Out or Coexisting with Korea’s Exports in the Arab Region?
Nashwa Mostafa Ali MohamedAbstact
Introduction
The Performance of Arab Imports
Determinants of Arab Imports Demand Function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and Korean Exports towards Arab Region
The Results
References
6.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Mexico: Obstacles and Advantages
Adolfo Alberto Laborde CarrancoSummary
Introduction
Mexico-South Korea Bilateral Relations (1960-2014)
Economic Relations between Mexico and South Korea
Conclusions
Appendix
References
Mexicon Figures
7. The Role of MIKTA: Understanding Korean and Turkish Perspectives
Selcuk Colako?luIntroduction
MIKTA: A New Global Initiative
Conclusion
References
8. Chin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Xu ManIntroduction
The Interest Demands of the U.S. from the China-US BIT
The Interest Demands of China from China-US BIT
Negative List as the Core Issue and Sticking Point: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 and Opening Up
Suggestions on BIT Negotiation Strategy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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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NNUAL REPORT
2015년은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TPP 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한국은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
KIEP 발간일 2016.08.16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닫기국문요약닫기2015년은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TPP 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한국은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의 원조공여국으로서 그 역할도 확대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환경의 급변이라는 외부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와 함께 정부 현안과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흥지역을 포함한 세계경제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안, 양자 및 다자통상이슈 분석, ODA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등 중점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경제 변화를 빠르게 분석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제정책 및 중장기 전략 제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TTCSP의 평가에서 전 세계 33위의 싱크탱크로, 4년 연속 국내 1위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KIEP가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연구원 소개 △한눈에 보는 KIEP △2015 우수연구 △2015 연구성과 △2015년도 결산 등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2016년도 연구계획도 담았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앞으로도 국제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연구기관, 정책 수요층과 국민에게 신뢰 받는 연구기관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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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List of Publications (2014-2016.6)
본 자료는 2014-2016.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
KIEP 발간일 2016.06.23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닫기본 자료는 2014-2016.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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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nnual Report
The 2014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
KIEP 발간일 2015.09.24
경쟁정책, 경제발전목차닫기About KIEP
President’s Message
About KIEP
Vision & Mission
Organization
History
KIEP 2014Infographics
KIEP in Policy
KIEP in the Media
KIEP in the WorldHighlight 2014
Projects Noted for Excellence in Policy Contribution for 2014Bright 2014
Research Goals in 2014
Project Composition & Performance for 2014
Research Achievements by Category for 2014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 Finance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Asia-Pacific Studies
Europe, Americas and Eurasia StudiesFlight 2015
2015 Research Goals
The Way Forward in 2015Settlement of Accounts for 2014
Statement of Revenues,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국문요약The 2014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d its increasing relevance to the global economy; new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닫기
development aid, and global commons;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n Asia-Pacific; Korean economic paradigm and income disparity; and country comparison of issues, such as employment and population aging.
KIEP’s work will gain importance as a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nd analysis in shaping public policies. KIEP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overnment in its economic policy development. On behalf of KIEP,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for the support and keen interest in our work -
2014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
KIEP 발간일 2015.08.13
경제관계, 정치경제목차닫기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Diversification of Bilateral Foreign Economic Relations between Uzbekistan and Korea / Ibrohim Umarov
Introduction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of Uzbekistan
Perspectives of Further Development of Uzbek-Korean Economic Relations
Conclusion
References2. Political Economy of SAARC and Regional Trade Integration: The Recent Ontogeny and Future Prospects / Khalid Ahmed
Abstract
Introduction and Background
Regional Cooperation to Free Trade Agreement
Trade Integration in View of Political Economy
Regional and Intra-Regional Trade in South Asia
Collective Challenges and Conflict Resolution
Future Perspective: Some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3. India-Korea CEPA: Analysi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 Sudhakar Yedla
Introduction
Pattern of Trade between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C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Basic Constructs and Key Features
Impacts of CEPA on Trade between India and Korea
Qualitative Analysis of CEPA's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Base in India and Korea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4. Iranian Economic Policy after the Election (2013) / M. H. Mozafari
Introduction
Various Aspects of Iranian Economic Policies
Conclusion
References5. Research on Counties' Economic Development of Jilin Province / Ni Jinli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6. Industrial Policies: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urkey / Murat A. Yulek
Introduction
Turkey's Industrial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Korean Industrial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Assessment of Industrial Policies in Turkey and Korea in Historical Perspective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Turkey's Industrial Strategy Documents7. The Arab Spring: Facts and Illusions / Moaness Tahoun
Abstract
Introduction
Political Stagnation as Causal Force
Corruption and Rule of Law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지역에 대한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닫기 -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3-2015.5)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
KIEP 발간일 2015.05.27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 닫기국문요약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닫기 -
Cost-Benefit Analyses of Unific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of the ..
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KIEP 발간일 2014.12.19
경제통합, 북한경제목차Preface닫기
Ⅰ.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Marcus Noland)
1. Unification Scenarios and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2. General Equilibrium Calibration of Unification
3.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from the Gravity Model
4. Policy Issues
Ⅱ.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China (Jin Jingyi et al.)
1. Introduction
2. Ideal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China’s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east Asia
3.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
4.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ecurity Benefits for China
5. Sino-Korean Cooperation Strategies for Korean Unification
6. Conclusion
Ⅲ.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Japan (Kyoji Fukao et al.)
1. Introduction
2. Scenarios of Economic Development after Unification
3. Increase in GDP and Employment in Japan and Other Major Economies
4. A ‘Super Korea’ as Japan’s Rival in the East Asian Division of Labor
5. Financing North Korea’s Infrastructure
6. Role of Japanese Private Firms in Supporting the Infrastructure Projects
Ⅳ.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Russian Federation (Alexander Zhebin et al.)
1. Factors Determining Russia’s Korean Policy
2. Major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Reunification Scenarios
3. Cost-Benefits of 5 Unification Scenarios
4. Suggestions for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Ⅴ.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ung Hankyoung)
1. Introduction
2. Changes due to Economic Integration
3. Model and Scenario
4. Analysis of Results by Scenario
5. Comparative Analysis of Scenario Results
6. Policy Implications
Ⅵ.Gradu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ang Moonsung et al.)
1. Introduction
2. Fundamental Directions for Achieving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South Korea
3.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Effects on NortheastAsian Division of Labor
4.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Northeast AsianEconomic Cooperation
5. Gradual Achiev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Ⅶ.Analysis on Diplomatic and Security Benefits of Unification and Strategies for Unification (Chun Chae-sung et al.)
1. Introduction
2.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Current East Asian Region
3. Position on th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of Countries US, China,Japan and Russia
4.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ies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vis-à-visNeighboring Countries국문요약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닫기
이 책자는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수행한 7편의 연구를 묶은 요약집이다. 그 핵심내용은 주변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그리고 한반도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와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이다.
세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파급효과도 당연히 주변국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 4강의 통일연구는 한반도 전문가 열두 명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내전문가 열한 명이 경제통합 효과와 외교안보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통합 및 동북아 협력방안을 제시한 3편의 연구도 그 가치가 자못 크다 하겠다.
4개국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현 상태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흡수통일, 평화통일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국가가 선호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일·러의 GDP는 각각 76~485억 달러 확대되고, 신규고용은 각각 21~564만 명 창출되는 등 4개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편익의 크기는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은 비슷하며, 러시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3성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연결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일본의 경우 통일한국을 ‘슈퍼코리아’로 지칭하고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 측 연구는 남북통일로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 수송 라인의 한반도 연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극동러시아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6~30년 중 북한과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16%포인트 및 1%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무역부문은 통화교환비율과 가격체계의 올바른 정착이 긴요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남북통합 초기단계에는 각각 독립적인 화폐를 사용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OKU)를 도입해야 하며,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2013 Annual Report
The 2013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
KIEP 발간일 2014.10.27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 닫기국문요약닫기The 2013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d its increasing relevance to the global economy; new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development aid, and global commons;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n Asia-Pacific; Korean economic paradigm and income disparity; and country comparison of issues, such as employment and population aging.
KIEP’s work will gain importance as a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nd analysis in shaping public policies. KIEP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overnment in its economic policy development. On behalf of KIEP,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for the support and keen interest in our work. -
목차닫기
International Macroeconomy
Trade Investment
Multilateral Negotiations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Op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Advanced Economies
China
Southeast Asia
Central Asia
India-South Asia
Russia/Eastern Europe
Asia
Middle East
Latin America
ODA
APEC
Others
국문요약2013 Summaries of Research Report닫기 -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2-2014.6)
본 자료는 2012-2014.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
KIEP 발간일 2014.06.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 닫기국문요약본 자료는 2012-2014.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을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닫기 -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1-2013. 6)
본 자료는 2011-2013년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 ODA 정책연구」,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등의 국∙영문 보..
KIEP 발간일 2013.06.28
경제전망, 경제협력목차닫기2013
Policy References(in Korean)
Working Paper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2012
Policy Analyses
Policy Analyses(in Korean)
Conference Proceedings
ODA Regional Studies(in Korean)
ODA Policy Analyses(in Korean)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in Korean)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in Korean)
Policy References(in Korean/in English)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2011
Policy Analyses
Policy Analyses(in Korean)
Conference Proceedings
ODA Policy Analyses(in Korean)
ODA Policy Report(in Korean)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in Korean)
Regional Study Series(in Korean)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in Korean)
Policy References(in Korean/in English)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국문요약닫기본 자료는 2011-2013년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 ODA 정책연구」,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을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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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nnual Report
KIEP의 2012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
KIEP 발간일 2013.05.15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 닫기국문요약KIEP의 2012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2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닫기 -
2012 연차보고서
KIEP의 2012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
KIEP 발간일 2013.05.15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닫기발간사
설립목적 및 연혁I. 2012년도 주요 연구성과
1. 분야별 정책기여 현황
2. 사업별 주요 실적
가. 기본연구사업
나. 연구 관련 사업
다. 연구 지원 사업
라. 해외사무소 운영
마. 기타II. 2012년 주요 연구
1. 2012년 연구방향
2. 기본연구과제
3. 수시연구과제
4. 현안연구과제
5. 정기간행물III. 2013년도 연구 계획
2013년 사업목표IV. 부록
1. 조직
2. 조직별 업무분장
3. 예산 현황
4. 연구원 현황
국문요약닫기KIEP의 2012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2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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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방 건국과 통합의 리더쉽
1971년 12월 7개의 토후국 연합으로 건국된 아랍에미리트(UAE)는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UAE는 단순히 풍부한 석유..
아랍에미리트 著/KIEP 譯 발간일 2013.04.30
경제관계, 정치경제목차닫기발간사
추천의 글
한국어판 발간을 축하하며서문
제1부 전통
제1장 아랍 민족
제2장 격동의 시대
제3장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행인제2부 변화
제4장 불가피한 변화
제5장 환호를 받은 신임 통치자
제6장 새로운 아부다비 토후국 건설❙제3부 통일
제7장 국가의 탄생
제8장 신생 국가의 발전
제9장 국방과 존립
제10장 단결된 힘으로∙주석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CSSR)국문요약1971년 12월 7개의 토후국 연합으로 건국된 아랍에미리트(UAE)는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UAE는 단순히 풍부한 석유자원만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건국 이후 쉐이크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7개의 연방이 화합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쉐이크 자이드 대통령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쉐이크 칼리파 대통령도 국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아랍의 봄’이 중동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UAE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지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났습니다.닫기
UAE의 비약적인 발전과정에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도 보다 증진되었습니다. 1980년 수교체결 이래 양국은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UAE는 우리나라의 2대 석유수입국이 되었으며 각종 플랜트 건설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이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발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양국 관계 강화의 지평을 보다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번역․발간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는 2012년 6월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한국과 GCC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양 연구기관은 심도 있는 연구 및 학문적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UAE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UAE 국가 설립 및 발전의 토대가 된 국부(國父)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알 나흐얀(Shaikh Zayid Bin Sultan Al Nahyan)의 사상과 철학이 실제 국가건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산재한 부족들 그리고 사막의 베두인들을 통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전통을 고수하며 삶을 영위하였고 때로는 각기 다른 부족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부족 간의 갈등과 전투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통치를 맡아온 바니야스(Baniyas) 부족도 1960년대를 지나며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단일 연합으로의 변모는 결코 단시간에 평범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쉐이크 자이드가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하여 자신이 속한 아부다비 지역민들에게 보다 큰 번영과 통합의 시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의 통치와 사상은 단순히 아부다비만으로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쉐이크 자이드는 1960년대 원유수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국가의 현대화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이름으로 7개의 토후국을 하나로 묶어내며 경제적․정치적 통일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책은 UAE의 국부인 쉐이크 자이드를 찬양하고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과 학자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쉐이크 자이드라는 인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는 원유 및 가스 수입, 원전사업, 각종 건설플랜트 건설과 같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폭넓은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도서의 번역 및 발간이 UAE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목차 닫기국문요약2011 Summaries of Research Report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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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nnual Report
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
KIEP 발간일 2012.05.31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닫기
Message from the President
Mission and Brief HistoryI. Overview of KIEP's Projects
1. Overview of Projects
2. Affiliated Bodies and Research-Related ActivitiesII. Review of 2011 Projects
1. Research Trends in 2011
2. Basic Research TasksIII. Research Plan for 2012
1. Research Plan for 2012
2. Basic Research TasksIV. Appendix
A Glimpse at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1)국문요약닫기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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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nnual Report
KIEP의 2010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0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
KIEP 발간일 2011.06.30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 닫기국문요약닫기KIEP의 2010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0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0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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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t of Publications in English 1990-2011
이 목록집은 연구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영문발간물 목록집입니다(초록 수록).
KIEP 발간일 2011.09.01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 닫기국문요약닫기이 목록집은 연구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영문발간물 목록집입니다(초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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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닫기국문요약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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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2010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KIEP 발간일 2011.06.23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Policy Analysis/Conference Proceedings/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Regional Study Series/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Policy References/Working Papers/CNAEC Research Series/SNU-KIEP EU Centre Research Series닫기국문요약2010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닫기 -
2009 Annual Report
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
KIEP 발간일 2011.01.25
경제전망, 경제통합목차 닫기국문요약닫기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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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 Years the List of Publications
본자료는 1990년 연구원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발간된 본원의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총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정책연구」,「 지역연구」, Policy Analysi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 월간「KIE..
KIEP 발간일 2010.12.10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 닫기국문요약본자료는 1990년 연구원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발간된 본원의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총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정책연구」,「 지역연구」, Policy Analysi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 월간「KIEP 세계경제」, 격월간 「OECD FOCUS」, 학술지「대외경제연구」등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전체 발간물 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닫기 -
목차닫기
Policy Analysis/연구보고서/세미나자료모음/중장기통상전략연구/전략지역심층연구/지역연구시리즈/무역투자연구/연구자료/Working Papers/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동북아연구시리즈/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단행본
국문요약2009 보고서 요약집닫기 -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로 번져 나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세계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
CEPR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규제개혁목차Acknowledgements닫기
Notes on the Contributors
1 Introduction/Yonghyup Oh
2 Global Imbalances, Twin Crises and the FinancialStability Role of Monetary PolicyHyun-Song Shin
1. Introduction
2. Twin Crises in Emerging Countries
3. Securitization and Global Imbalances
4. Financial System Perspective
5. Policies to Deal with Emerging Country Twin Crises
6. Lessons for Monetary Policy
3 Crisis-Era Protectionism and the G20: Prospect and Retrospect/Simon J. Evenett
1. Introduction
2. The G20, commercial policymaking, and protectionism
3. The resort to protectionism since the first G-20 summit in November 2008
4. The G-20's contribution to “fighting protectionism”: A preliminary assessment
5. Possible commercial policy roles for the G-20 in 2010
6. Concluding remarks
4 Proliferation of FTAs and the WTO/Shujiro Urata
1. Introduction
2. Growing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the World and in East Asia
3. FTAs and Global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WTO
4. Economic Impacts of FTAs
5. Multilateralizing FTAs
6. Concluding Remarks
5 Regulatory Reform after the Crisis: Opportunities and Pitfalls/Thorsten Beck
1. Introduction
2. Restricting or harnessing markets―searching for a new approach
3. Failure resolution schemes―the core of regulatory reform
4. Regulatory reform―the global dimension
5. Concluding remarks
6 Global Crisis and Currency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Seung-Gwan Baek and Yonghyup Oh
1. Introduction
2. Why would Asia-Pacific economies want to internationalize their currencies?
3.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urrency status
4. Policy implications
5. Concluding remarks
7 Epilogue: What policies for the G-20?국문요약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로 번져 나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세계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원국의 국가수반이 참여하는 G-20 체제의 부상은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경제권이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지배구조인 브레튼우즈체제에 필적하는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보여진다. 그러나 G-20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만들어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서 실체가 없는 지배구조의 형태를 보인다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닫기
G-20 체제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비회원국의 참여 채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할지 답안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G-20체제의 지속을 위해 기후협약과 같은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 국제사회에서의 결속을 위한 의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발전해 나갈 필요도 있다.
3차에 걸친 정상회의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개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이 진정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하나 출구전략의 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2010년 중 경기회복의 구체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G-20 체제가 풀려고 시도했던 글로벌 경제의 단기적인 목표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과정에서 G-20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본 보고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G-20 체제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주제인 무역부문에서의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FTA의 증대 현상, 국제거시분야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달러화 위치 약화에 따른 통화 경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규제개혁이 개도국시장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 항목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 경제와 미국경제 간의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신흥국 경제는 은행권의 위기(banking crisis)와 통화위기(currency crisis)의 쌍둥이 위기(twin crises)에 취약하며 미국의 통화정책과 과열된 주택경기의 역할을 제외하고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찾는 작업은 불완전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 에베네트 (Simon J. Evenett) 스위스 생갈렌대학 교수는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무역에서 보호주의 추세가 부상하는데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G-20 체제에서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에서 우라타(Shujiro Urata)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는 FTA가 국제무역질서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인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다양한 FTA의 통합을 통해 다자간 무역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할 때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기조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5장에서 톤스텐 벡 (Thorsten Beck) 네덜란드 틸부루크대학 교수는 G-20 체제에서 중요한 의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신흥시장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는 시장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시장 효율성의 증대라는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6장에서 백승관과 오용협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 달러화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열두 개 통화의 국제 통화와 지역 통화로서의 자격과 한계를 점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통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통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일통화를 이용하는 통화동맹(currency union)이 만들어진다면,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경쟁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는 2009년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국제세미나에 발표된 논문들의 수정보완판을 수록하였다. 또한 이 논문 이외에 본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리차드 포르테스 (Richard Portes) 유럽 CEPR 연구소장의 G-20체제는 G-7과는 완연히 다른 체제로서 장기적인 지배구조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스베인 안드레센 (Svein Andressen) 국제금융안정위원회 (FSB) 사무총장의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 정책수립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내년 G-20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지지를 보내야 하며 FSB 차원에서도 국제유동성의 최소기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계획이라고 천명한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KIEP Annual Report 2008
KIEP의 2008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
KIEP 발간일 2009.09.30
목차Message from the President닫기
On Publishing the 2008 KIEP Annual Report
Mission and Brief History
Ⅰ. Overview of KIEP Projects and Activities
1. Overview of Projects
• Outline and Current State of Research Projects
•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 Mid-and-Long-term Trade Strategies
• FTA/DDA Policy
• FDI/ODI
• Regional Economic Studies
•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Other Policies
2. Affiliated Bodies and Research-related Activities
•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DDA Research Center
• National Center for APEC Studies
• 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 (KOPIE)
• SNU-KIEP EU Center
• KIEP Beijing Office
•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in Washington, D.C.
• Joint KIEP-SAIS Research
• International Seminars and Policy Councils
• KIEP Economic Analysis Model and DB Project
• Asian Economic Panel (AEP) and Publication of Related Academic Journal
• Reinforcement of Regional Economic Studies Project
• Training of Regional Specialists Through Joint Ventures Involving KIEP and
Graduate Schools of International Studies
•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Abroad
• Information Management
• Publications
• Informatization
• Public Relations
Ⅱ. Review of 2008 Projects
1. Research Trends in 2008
2. Basic Research Tasks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Policy Amidst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 A Study on Korea's Strategies for Mode 4 Negotiations in Trade in Services:
Implications for Independent Professionals
• Analysis of Main Texts and Commitment Schedules of
China's Previous FTA Service Agreements
• Comparative Analysis of FTA Agreements by Korea, China, and Japa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 Northeast Asia FTA
• The Reformation of the WTO System and Korea's Response
•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s Trade Structure and Current Account
• Improvement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as a Social Safety Net
• Korea's FTA Rules of Origin: Review and Future Strategy
•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EPAs and
Policy Implications on Korea-Japan FTA
Responses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croeconomic Environment
• Major Issues on APEC Economic Coop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 Crisi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I
• Market-Oriented Economy Education in Transition Countries and
Applicability of the Education Experience to North Korea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Development Strategies for Higher Educ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 Cross-border M&A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Direct Investment Abroad
• Changes in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and
Financing of the Current Account Deficit of the United States
Regional Studies and Study of Measures for Cooperation with Various Regions
• China's Consumer Market
• Korean Firms' Investment and Future Agenda in Russia
• Korea's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toward Latin America:
A Perspective from Its IDB Membership
• The Assessment of Korea's Capacity as Foreign Aid Donor
• Korea's Systematic Approach of ODA Policy toward Africa
3. Periodical Public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JIES)
World Economy Update
Ⅲ. Research Projects in 2009
1. Summary of Research Projects in 2009
2. Basic Research Goals in 2009
3. Basic Research Tasks
•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in the Aftermath of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the Implications Thereof
• The Maximization of FTA Effects, and the Direction of
Domestic Policy & Restructuring Efforts
• Outlook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Distribution Service Industry and
Analysis of the Use Thereof-With a Special Focus on Telecommunication Sales
• Analysis of the Current Tasks and Policy Measures
Related to the Actualization of an East Asian FTA
• The Influence of Foreign Capital on the Korean Bond and
Derivatives Markets and Policy Implications Thereof
•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in the Face of Global Shocks
• Analysis of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DDA and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Policy as Pertains to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Thereof
• Economic Impact of an APEC FTAAP and Korea's Future Strategy
• The Development of Korea's Business Service Industry Amidst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T Service Industry
• Analysis of Barriers to Service Trade in Major Countrie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ereof
• Analysis of the Domestic Investment Environment as Pertains to
the Promotion of FDI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ereof
• Japan's Low Carbon Society Strategy
• Conceptualizing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ra of Strategic Partnerships
• The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s Green Growth Strategy
• Assessment of Korean Enterprises' Investment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Implications Thereof
•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KOR-ASEAN FTA –
With a Special Focus on Commodity Trade
• Conveying Korea's Agricultural Development Experiences to Africa
• Analysis of the Korea-China-Japanese Service Industry Trade Structure and
of Their Respective FDI Environments
• Analysis of Obstacles to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asing Thereof
• Korea's National Strategy with Regards to the Rise of China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KOR-EU FTA and the Future Direction of EU Trade Policy
• World Economy under the G-20 (mid & long-term trade strategy)
Ⅳ. Appendix
A Glimpse at KIEP
• Organizational Structure
• Main Research Focus
• Staff국문요약KIEP의 2008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닫기 -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007년에도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향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생략)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발간일 2007.03.13
경제전망목차머리말닫기
중국
01. 2007년 중국 수출 1조 달러 진입
02.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중국의 금융개혁
03. 2007년 위안화 환율 전망
04. 중국 외환보유 1조억 달러의 의미와 시사점
05. 중국 1인당 GDP 2,000달러 시대 진입
06. 중국 친(親)노동정책 강화 예상
07. 중국 17차 당대회와 후진타오 2기 지도부 출범
08. 2008 북경 올림픽 개최 준비
09. 내외자기업 동등대우 시대의 도래
10. 홍콩 반환 10주년
일본
01. 일본경제 2007년 경기 전망
02. 소비세율 인상 논쟁
03. 금리인상 가능성
04. 엔화 환율 전망
05. 경기확대 지속을 위한 설비투자의 역할
06. GDP 2% 성장을 견인하는 개인소비의 향방
07. 새로운 경제성장 로드맵 추진
08. 고령화와 고용 연장
09. 양극화와 재도전 지원
10. 아베정부의 지지율
동남아ㆍ오세아니아
01. ASEAN 공동체 노력 가속화 및 동아시아 통합 논의 혼란
02.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및 서비스ㆍ투자협상 진행
03. ASEAN,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가속화
04. 자연재해와 동남아시아경제
05. 인도네시아 경기 전망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06. 베트남경제, 고도성장과 외국인투자 붐 지속 전망
07. 2007년 싱가포르경제, 성장 둔화 전망
08.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ㆍ경제 현황 및 전망
09. 미국ㆍ말레이시아 FTA 협상
10. 호주의 대(對)동아시아 정책 강화
인도
01. 인도경제의 안정적 고도성장 가능성
02. 조정국면이 예상되는 인도 자본시장
03. 경제 고성장을 위한 FTA 추진 확대
04. 인도의 소비문화 변화와 소비확대
05.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06.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개시
07.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제조업 육성 확대
08. 인도 경제특구(SEZ) 신청 열기 가속화
09. 인도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 및 합병(M&A) 본격화
10. 확대되는 인도 식품산업
중동ㆍ아프리카
01. 국제유가와 중동경제 전망
02.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
03. 혼돈과 분열로 치닫는 이라크
04. 중동 건설ㆍ플랜트시장 활황 지속
05. GCC,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 파급효과
06. GCC의 다각적 FTA 추진
07. 중동에 적극 다가서는 중국과 인도
08. 남아프리카공화국, Post-BRICs 신흥시장으로 부상
09. 리비아의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개혁
10.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북미
01.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증가
02.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
03. 미국의 대(對)중 경제정책
04. 지정학적 변수
05. 미국 2008년 대선레이스 시작
06. 미국 금리정책의 향방
07. 미국 쌍둥이(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이슈
08. 미국 무역정책 변화
09. 미국 에너지 및 IT산업 정책 변화
10. 캐나다 보수당정부 집권 정책 변화
중남미
01. 중남미 좌파정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02. 미주자유무역지대(FTTA) 협상과 MERCOSUR·EU FTA 협상 전망
03. 남미 에너지통합 가속화 전망
04. 중남미 고성장 지속문제
05. 중남미·아시아 FTA 현황
06. 브라질 경제성장정책의 성공 가능성 및 경제회복 전망
07.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위기와 향후 전망
08. NA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멕시코 농업정책
09. 멕시코 제도혁명당 분열에 따른 정치변동 가능성
10.'포스트 카스트로'쿠바의 정치ㆍ경제 전망
유럽
01. 2007년 EU 경제 전망
02. EU 헌법 비준문제로 양분된 유럽
03. 신 리스본 전략 이행과 성과
04. 주요국 대선 및 정치 현황과 전망
05. 유연안전성 정책 강화
06. 이민정책의 재정립
07. EU 가입 이후 신규회원국의 경제변화 추이
08.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확대 추이 및 전망
09. EU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ㆍEU FTA
10. EU의 새 에너지정책과 전망
러시아/CIS
01. 국제유가 변동과 러시아경제
02. 다가오는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03. 러시아, WTO 연내 가입
04. 러시아정부, 환율 절상과 인플레이션 해결 노력
05.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강화와 국영기업의 에너지자산 독점
06. 러시아/CIS 천연가스 공급가격 갈등
07. 중앙아시아, New Great Game 증폭
08. 아제르바이잔, 신(新) 실크로드 물류 허브로 부상
09. 우크라이나, 정치혼란으로 대내외 경제정책 난항
10.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 사후(死後) 정치ㆍ경제 전망국문요약2007년에도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향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생략)닫기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1~2일 양 일간 코엑스(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미카리브경제인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해외건설협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
KIEP 외 발간일 2005.12.19
경제협력목차제9차 한ㆍ중남미 협력 포럼닫기
중남미 정세 및 전망
1. Economic Trends in the Region: Towards a Renewed Development Agenda / L.
Enrique García (C.E.O,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2. Korea's Role i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With
Reference to Korean ODA / Young Jo Lee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한ㆍ맥시코 협력심화 방안
1. Mexico: A Great Partner for Korea / Jose Antonio Peral (Commercial Counselor
of Mexico)
2. 일ㆍ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우리의 수출영향 분석 / 황기상 (KOTRA 차장)
업종별 진출전략
1. The Current Trend and Future Prospect of Brazil's Energy Market / Roberto
Alfradique Vieira de Macedo (Manager of Contracting Strategies of Goods and
Services, Petrobras S.A.)
2. IDB 가입에 따른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고려사항 / 송용민 (해외건설협회 지역정보실장)
중미경제와 한국
1. Desafios y Agenda Economica de Centroamerica / Licenciado Carlos Roberto
Pérez (Director de Asuntos Económicos SG-SICA)
2. Korea to Central America: How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wo Regions /
Luis Alfonso Leal Monterroso (President of San Carlos University of Guatemala)
대중미 협력의 신분야
1. 중남미 전자정부(IT 서비스) 시장 진출방안 / 이진휘 (소프트웨어진흥원 팀장)
2. 한국의 CABEI 가입 의미와 협력분야 /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동시세션
섬유ㆍ봉제 분야
1. DR-CAFTA and U.S. Trade Policy in Latin America: Implications for Korea's
Textile Industry / Michael P. House (Mc Demott Will & Emery LLP, VS)
2. CAFTA and US Textile Trade / Jonathan M. Fee (Alston & Bird LLP, VS)
한ㆍ중남미 문학교류 분야
1.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한국에서의 수용과정 / 송병선 (울산대학교 스페인ㆍ중남미학과 교수)
2. 한국 소설과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황홀한 만남 / 함정임 (소설가)
3. Intercambio Cultural entre Corea y Paraguay / Hernos Francisco Barrios Sosa
(Vice Ministro de Cultura, Paraguay)
제9차 한ㆍ중남미 협력 포럼 요약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1~2일 양 일간 코엑스(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미카리브경제인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해외건설협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연례 국제세미나 제9차 한중남미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생략)닫기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
외교통상부 외 발간일 2005.08.10
경제통합목차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닫기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 원산지 규칙
제5장 통관절차
제6장 무역구제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상호인정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0장 투자
제11장 전기통신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TRIPS)
제18장 협력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III. 싱가포르는 어떠한 나라인가?
1. 싱가포르 소개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국문요약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략)닫기 -
2003/04 북한경제백서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 독자들 및 국제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그 국문판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백서"를 함께 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역학관..
KIEP 발간일 2004.07.30
경제협력, 북한경제목차제Ⅰ편 거시경제 및 금융닫기
제1장. 거시경제 현황평가와 전망
제2장. 국가재정 수입 및 지출
제3장. 금융 및 가격관리
제Ⅱ편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제4장. 공업부문
제5장. 농업부문
제6장. 상업 및 유통부문
제7장. 군수산업
제8장. 사회간접자본
제Ⅲ편 대외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제9장. 대외경제관계
제10장. 경제특구
제11장. 남북한 경제협력
제Ⅳ편 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제12장. 사회복지부문
제13장. 과학기술부문
제Ⅴ편 북한 경제개혁조치의 평가와 과제
제14장.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과 배경
제15장. 최근 경제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제16장.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과 개선과제국문요약북한경제에 대한 국내 독자들 및 국제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그 국문판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백서"를 함께 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경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북한의 경제체제와 조직, 산업부분별 현황, 대외경제관계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시스템, 군수사업 현황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수록하였다. 그리고 시행 2년여가 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경제현황 및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경제와 관련한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본 보고서가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국내외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학생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닫기 -
2004 중국경제연보
2001년 말 WTO에 가입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은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개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21세기 아시아 경제구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KIEP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개관
제1부 정치동향
제1장 국내정치
제2장 대외관계
제2부 경제동향
제3장 거시경제동향
제4장 신지도부의 경제전략
제5장 동북3성 발전전략
제6장 중국의 FTA 정책
특집: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제3부 중국경제의 부상과 시사점
제7장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영향
제8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직접투자
제9장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도전과제
제4부 동아시아의 새로운 분업체계
제10장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분업구조
제11장 중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및 생산성
제12장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특성과 시사점
제13장 한국 기업의 對중국 분업관계 모색
제5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
제14장 일본
제15장 대만
제16장 싱가포르
제17장 말레이시아
제18장 한국
부록: 주요경제지표
부록: 주요 사건일지
부록: 중국정부 조직도국문요약2001년 말 WTO에 가입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은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개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21세기 아시아 경제구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는 한편 이를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미 심화되고 있는 한ㆍ중 경제교류협력에 비추어 중국경제의 부상은 향후 한국경제의 향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환위험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고경영자 차원..
KIEP 발간일 2002.02.28
환율목차1. 서론닫기
2. 환위험 관리 체계
2.1. 환위험의 개념
2.2. 환위험의 측정
3. 환위험 관리 수단
3.1. 내부적 관리전략
3.2. 외부적 환위험 관리수단
3.3 경영관리전략
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당면과제
4.1. 인식의 전환
4.2. 환위험 관리능력의 향상
4.3. 환위험 관리전략의 선택과 집행
5. 환위험 관리의 모의사례
<부록>국문요약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환위험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고경영자 차원에서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닫기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하 아젠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하 아젠다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도하 아젠다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KIEP 외 발간일 2001.11.20
경제개방목차1.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닫기
<도하 아젠다는 왜 필요한가>
<도하 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는?>
2. 도하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되나
<협상방식은 무엇이며, 얼마나 걸릴까>
<도하 아젠다협상 체계는 어떠한가>
<협상원칙은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의 혜택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가>
3. 도하 아젠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농업협상은 무엇을 다루는가>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협상은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되나>
<그 밖의 협상이슈는 무엇인가>
4. 도하 아젠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국문요약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하 아젠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하 아젠다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도하 아젠다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도하 아젠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닫기 -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Jang-Hee Yoo 외 발간일 1992.01.01
경제발전목차Contents닫기
I.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China's Macro-Economic Management System : from Direct Control to Indirect Control / Gao Shangquan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in korea / koo, Bon-Ho
II. THE RESOURCE ALLOCATION SYSTEM
China's Price System and Its Recent Reform / Wu Jinglian
Korea's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 Planning and the Market / Kim, Kwang Suk
III. THE FISCAL AND FINANCIAL SYSTEM
The Evolution and Analysis of China's Fiscal Revenue and Expenditure / Zhang Zhuoyuan
The Fiscal System in Korea / Park, Chong - Kee
How to Utilize the Fiscal Fund and Credit Fund in China More Reasonably? / Zhao Haikuan
Evolution of Financial System in Korea / Kim, Pyung Joo
IV.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Reform of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 Zhao Renwei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Korea / Kim, Sookon국문요약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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