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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경제발전, 규제개혁

저자 CEPR, KIEP 발간번호 09-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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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로 번져 나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세계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원국의 국가수반이 참여하는 G-20 체제의 부상은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경제권이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지배구조인 브레튼우즈체제에 필적하는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보여진다. 그러나 G-20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만들어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서 실체가 없는 지배구조의 형태를 보인다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G-20 체제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비회원국의 참여 채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할지 답안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G-20체제의 지속을 위해 기후협약과 같은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 국제사회에서의 결속을 위한 의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발전해 나갈 필요도 있다.

3차에 걸친 정상회의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개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이 진정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하나 출구전략의 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2010년 중 경기회복의 구체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G-20 체제가 풀려고 시도했던 글로벌 경제의 단기적인 목표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과정에서 G-20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본 보고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G-20 체제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주제인 무역부문에서의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FTA의 증대 현상, 국제거시분야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달러화 위치 약화에 따른 통화 경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규제개혁이 개도국시장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 항목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 경제와 미국경제 간의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신흥국 경제는 은행권의 위기(banking crisis)와 통화위기(currency crisis)의 쌍둥이 위기(twin crises)에 취약하며 미국의 통화정책과 과열된 주택경기의 역할을 제외하고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찾는 작업은 불완전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 에베네트 (Simon J. Evenett) 스위스 생갈렌대학 교수는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무역에서 보호주의 추세가 부상하는데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G-20 체제에서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에서 우라타(Shujiro Urata)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는 FTA가 국제무역질서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인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다양한 FTA의 통합을 통해 다자간 무역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할 때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기조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5장에서 톤스텐 벡 (Thorsten Beck) 네덜란드 틸부루크대학 교수는 G-20 체제에서 중요한 의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신흥시장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는 시장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시장 효율성의 증대라는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6장에서 백승관과 오용협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 달러화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열두 개 통화의 국제 통화와 지역 통화로서의 자격과 한계를 점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통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통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일통화를 이용하는 통화동맹(currency union)이 만들어진다면,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경쟁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는 2009년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국제세미나에 발표된 논문들의 수정보완판을 수록하였다. 또한 이 논문 이외에 본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리차드 포르테스 (Richard Portes) 유럽 CEPR 연구소장의 G-20체제는 G-7과는 완연히 다른 체제로서 장기적인 지배구조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스베인 안드레센 (Svein Andressen) 국제금융안정위원회 (FSB) 사무총장의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 정책수립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내년 G-20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지지를 보내야 하며 FSB 차원에서도 국제유동성의 최소기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계획이라고 천명한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The ongoing financial crisis and global economic downturn is reshaping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architecture represented by the surge of the G-20. This book addresses the core policy agenda for the G-20 process. The G-20 process is launched and the last three meetings, without any enforcement mechanism, have helped identifying the problems such that the economies were induced to coordinate on actions of macroeconomic recovery and minimize egoistic actions. The large scale global liquidity injections during the peak of the crisis and fiscal stimulus packages executed by governments were remarkably well coordinated in timing. Now as the world is recovering from the crisis, early actions of exit strategies are discouraged as the G-20 expresses concerns on the right timing.

This book is an early and timely attempt to provide proposals for policy makers and academia alike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policy agenda for future G-20 forums. The five themes studied in this book tackle som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agenda in the fields of trade, macroeconomics and finance.

The contributors of the book analyses the situation leading the crisis and major macroeconomic responses required to overcome the current global economic problems Hyun-Song Shin (Chapter 2) who highlights the causes of the crisis with fresh look and proposes policy responses to deal with global imbalances. Simon J. Evenett (Chapter 3) shows one aspect of the global economic down fall. He shows that protectionist measures have actually increased during the crisis. Thorsten Beck (Chapter 4) addresses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 of the G-20 process. He highlights the roles and challenges emerging markets could face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s. Shujiro Urata (Chapter 5) addresses the issue of free trade, another important issue in the G-20 forum. He warns that the FTAs have protectionist characters. The G-20 system will address mainly global issues, but in so doing the forum mus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interests, because the member countries will have to deal with both regional and global issues. Seung-Gwan Baek and Yonghyup Oh (Chapter 6) address a regional problem, for which a solution should be found not just by a global cooperation.

The book also includes comments of keynote speakers, discussants, panelists and other participants who expressed their views at the seminar on the G-20 progress organized jointly by the CEPR and the KIEP, in Seoul, on 20 November, 2009. They include Svein Andresen, director-general of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who expressed his wish that the G-20 forum should support FSB's reforms. He also made a remark that a global liquidity standard is part of the works that the FSB is now preparing. SaKong Il, chair of the Korea's G-20 advisory group, stresses that sustainable and balanced economic growth should be a major objective the future G-20 summit forums should address. Richard Portes, president of CEPR, says that the G-20 is the premier forum whose role and responsibility will be very different from the G-7/G-8 meetings. Wook Chae, president of KIEP,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outreaching to the non-members. Vitor Gaspar of European Commission shares this view and furth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social cohesion as another important economic issue to be addressed in the G-20 process.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Introduction/Yonghyup Oh

2 Global Imbalances, Twin Crises and the FinancialStability Role of Monetary PolicyHyun-Song Shin
1. Introduction
2. Twin Crises in Emerging Countries
3. Securitization and Global Imbalances
4. Financial System Perspective
5. Policies to Deal with Emerging Country Twin Crises
6. Lessons for Monetary Policy

3 Crisis-Era Protectionism and the G20: Prospect and Retrospect/Simon J. Evenett
1. Introduction
2. The G20, commercial policymaking, and protectionism
3. The resort to protectionism since the first G-20 summit in November 2008
4. The G-20's contribution to “fighting protectionism”: A preliminary assessment
5. Possible commercial policy roles for the G-20 in 2010
6. Concluding remarks

4 Proliferation of FTAs and the WTO/Shujiro Urata
1. Introduction
2. Growing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the World and in East Asia
3. FTAs and Global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WTO
4. Economic Impacts of FTAs
5. Multilateralizing FTAs
6. Concluding Remarks

5 Regulatory Reform after the Crisis: Opportunities and Pitfalls/Thorsten Beck
1. Introduction
2. Restricting or harnessing markets―searching for a new approach
3. Failure resolution schemes―the core of regulatory reform
4. Regulatory reform―the global dimension
5. Concluding remarks

6 Global Crisis and Currency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Seung-Gwan Baek and Yonghyup Oh
1. Introduction
2. Why would Asia-Pacific economies want to internationalize their currencies?
3.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urrency status
4. Policy implications
5. Concluding remarks

7 Epilogue: What policies for the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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