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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경제통합

저자 외교통상부, KIEP 발간번호 05-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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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략)
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 원산지 규칙
제5장 통관절차
제6장 무역구제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상호인정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0장 투자
제11장 전기통신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TRIPS)
제18장 협력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III. 싱가포르는 어떠한 나라인가?
1. 싱가포르 소개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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