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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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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FTA FTA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05년 12월 15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정부간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EFTA FTA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FTA를 통해 우리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양국간 산업의 상호보완성으로..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목차발간에 부쳐닫기
I. 한·EFTA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EFTA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상품무역
제3장 서비스무역
제4장 금융서비스
제5장 경쟁
제6장 정부조달
제7장 지식재산권
제8장 조직규정
제9장 분쟁해결
제10장 최종조항
별도 협정문 47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III. EFTA에 대하여
1. EFTA 소개
2. 우리나라와 EFTA의 경제관계
부록: 한·EFTA FTA 협정문 목차국문요약본 연구는 2005년 12월 15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정부간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EFTA FTA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FTA를 통해 우리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양국간 산업의 상호보완성으로 상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농업과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EFTA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며, EFTA를 비롯한 여타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협정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양허안의 내용, 그리고 EFTA 국가들에 대한 소개 및 양국간 경제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닫기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
외교통상부 외 발간일 2005.08.10
경제통합목차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닫기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 원산지 규칙
제5장 통관절차
제6장 무역구제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상호인정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0장 투자
제11장 전기통신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TRIPS)
제18장 협력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III. 싱가포르는 어떠한 나라인가?
1. 싱가포르 소개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국문요약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략)닫기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하 아젠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하 아젠다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도하 아젠다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KIEP 외 발간일 2001.11.20
경제개방목차1.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닫기
<도하 아젠다는 왜 필요한가>
<도하 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는?>
2. 도하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되나
<협상방식은 무엇이며, 얼마나 걸릴까>
<도하 아젠다협상 체계는 어떠한가>
<협상원칙은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의 혜택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가>
3. 도하 아젠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농업협상은 무엇을 다루는가>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협상은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되나>
<그 밖의 협상이슈는 무엇인가>
4. 도하 아젠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국문요약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하 아젠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하 아젠다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도하 아젠다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도하 아젠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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