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한 · EFTA FTA의 주요 내용 경제통합

저자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번호 05-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2005년 12월 15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정부간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EFTA FTA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FTA를 통해 우리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양국간 산업의 상호보완성으로 상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농업과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EFTA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며, EFTA를 비롯한 여타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협정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양허안의 내용, 그리고 EFTA 국가들에 대한 소개 및 양국간 경제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This book introduces major contents of the Korea-EFTA FTA, signed by the representatives of both governments in 15 December 2005. The FTA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FTAs which can maximize the positive impacts of FTA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It is also anticipated to increase mutual benefits from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s of the partners. Korea would have more chances to provide its products to the markets of EFTA and Korea's industries will get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increased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e, services and so on.
This book gives precise and easy explanations on the Agreements on Korea-EFTA FTA including major contents of concession, introduction of the EFTA countries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FTA countries.
발간에 부쳐

I. 한·EFTA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EFTA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상품무역
제3장 서비스무역
제4장 금융서비스
제5장 경쟁
제6장 정부조달
제7장 지식재산권
제8장 조직규정
제9장 분쟁해결
제10장 최종조항
별도 협정문 47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III. EFTA에 대하여
1. EFTA 소개
2. 우리나라와 EFTA의 경제관계

부록: 한·EFTA FTA 협정문 목차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79
판매가격 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2021-05-26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단행본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Proceeding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2019-12-28 Working paper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2019-07-30 연구자료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12-28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Dynamics of Foreign Trade and the Issue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sia 2018-11-12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2017-12-27 연구자료 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7-12-27 연구보고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2017-12-27 Proceedings Sustaining the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017-12-27 Working pap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2017-11-19 APEC Study Series Consumer Goods Market Integration among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ember Economies: A PPP-Based Analysis 201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