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급망 재편

1. GVC 측면에서 멕시코 무역·통상의 변화

2.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의 대응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 현황

2.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4장 재생에너지 협력

1.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멕시코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

2. 멕시코의 보건·의료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후보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중미,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핵심적인 원자재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핵심광물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출의 다변화, 수출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멕시코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해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통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문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 온 멕시코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어쇼어링의 최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는 새로운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멕시코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함께 개선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이를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후방연계 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미국 수출은 미주지역 내 허브 국가로서,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서 멕 시코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국과의 교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가 직 면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대미국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매장된 리튬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소노라(Sonora) 지역 일부를 리튬 채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국의 부가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높은 광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낮추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멕시코의 전방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해외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함께 취하고 있다. 2023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주체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무역·통상 이슈를 검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사용 지표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Mode 1(국경간 공급) 수입은 주로 유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규범을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를 마련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멕시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멕시코가 맺은 무역협정의 디지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멕시코 -파나마 FTA, CPTPP, USMCA에서 협정 당사국간 사업행위 영위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속력 높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멕시코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멕시코에 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이다. 멕시코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내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멕시코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무역·통상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멕시코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재생에너지 정책은 2020년의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 제도를 회귀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높임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법과 시민사회는 멕시코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와 백신 같은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탄탄한 기반의 제조업과 미국과의 근접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상기한 지리적 근접성과 USMCA의 특혜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의료기기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의 원활화와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관한 연방조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국제적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의료 산업 부문에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술한 네 가지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과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멕시코와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멕시코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에서 주요 참여자로 위치를 점하고, 동시에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멕시코 FTA 체결 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니어쇼어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멕시코 내 인프라와 운송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진출의 증가로 산업단지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멕시코는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제련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를 자국 내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와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멕시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된 수출을 장기적으로 중남미 역내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고려한 협력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멕시코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했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활용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정책 설계와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이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열악한 송배전 인프라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 수요가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발전계획인 「PRODESEN 2023-2037」에 따라 분산 발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바, 정부의 규제가 적은 500kW 이하 분산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 발전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에너지감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 분산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 시장은 글로벌 제약업체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지 제약 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기반의 의약품 수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의약품 등록 및 조달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제품과의 동등성과 가격 경쟁력이 수반된다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나 박람회 등 다양한 민·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제약업체와 출시 의약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병의원용 의료용 소모품과 영상기기를 포함한 진단장비, 일반적인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이러한 정책은 소도시나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바, 원격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신흥국 인도의 대멕시코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도정부와 제약업체는 멕시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던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책기관이나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바, 양국이 과거에 구축한 대표적인 협력 채널을 재점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exican Social Security Reform in 1997

3. Data

4. Identification Strategy

5. Results

6.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Countries adopting a defined benefit pay-as-you-go (DB PAYG) regime have two options to solve the issue of financial unsustainability: (1) a parametric reform, which alters policies within DB PAYG regime, and (2) a structural reform, which changes the regime from DB PAYG to a defined contribution funded (DC) system.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structural reform of Mexico in 1997, I investigate whether structural social security reform affects labor suppl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hange in the social security regime increased both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hours per week.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the intensive margin effect on labor suppl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 수행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재정·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경로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위기에서 주요국 정책대응의 특징으로 단기적 대응이 빠르게 도입된 것과 아울러,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원인은 수요의 마찰적 행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봉쇄로 인한 노동공급의 제약 등 공급 측면의 충격에 있었다.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 공급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지역봉쇄로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 구제를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이 뒤따랐다. 재난지원금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었다.

주요국의 중장기적 대응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10년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이 입안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투자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시변구조벡터자기회귀(TVS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14개국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순조세와 정부소비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승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코로나19 위기 전후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국가별로, 재정정책의 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추가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조세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 즉 상대적으로 낮은 구축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정부소비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순조세의 일부로서 이전지출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봉쇄 형태의 방역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역 정도가 강화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하되 정책 시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으로 나타난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하한까지 지속된 정책금리 인하에도 경기진작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단기금리 조정을 넘어서는 대안이 도입되었다. 가격변수인 금리가 아닌 채권 매입 등 수량 변수 조정, 장단기 시장을 분리한 개별적 조정, 향후 정책 변화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현물 개입 없는 선물(forward) 가격 조정,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시장개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수단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이너스금리, 선제적 지침, 수익률 곡선 관리, 양적완화와 신용정책 등으로 구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이러한 정책들은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공급충격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위생방역 및 생계 지원에 집중된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 또는 화폐화(monetary financing)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빠른 백신 보급 및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회복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차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의 장기화로 정책여력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평균물가목표제(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의 도입 등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에 반영되므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미국 등 선진 주요국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전 방위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 확대와 같은 기대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패널 VAR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발 불확실성 충격은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충격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보면, 신흥국 중 금융발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폭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나, 금융발전도가 낮은 나라에서 충격이 생산에 미치는 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중 재정수지 적자가 큰 나라에서 불확실성 충격의 생산위축 효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실물부문 영향은 선진국, 신흥국 차이가 크게 없으나 이자율, 환율 등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단기적 지원책에서 포용성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대출을 장려하는 유동성 공급정책이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도입되었는데, 금융지원 자금의 공급을 총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개별 금융기관이 지원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금리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 접근을 실시하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와 다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 시장 기능에 근거한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에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방점이 놓여 있다. 한국형 뉴딜의 중점 분야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글로벌 추세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과거의 정책경험에서 쌓은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기대가 커지면서 테크 기업의 선도로 자산시장의 과열이 일어나고 있어 정책 당국이 시장에 내보내는 시장 상황 판단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시그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녹색 전환의 기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된 데에 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생활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과는 그 출발점이 조금 다른데, 녹색 전환은 미래에 다가올 큰 재앙을 막아보겠다는 두려움 회피에 근간한다.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의 정부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동시에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정책사례에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R&D에서 기업과 학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연구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과 학계 등 민간 부문에 직접 투자·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의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기적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팬데믹이 연장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단기 대응의 결과로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재정건전성 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성 예산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여력이 남아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는 강력한 조세저항이 있어 정치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넷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은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선제적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AIT)의 운용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경우,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금융불균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는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제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출 자체의 건전성, 특히 담보 자산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감염병 및 대전환에 관련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위의 노드에서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0월 30~31일에 열린 2021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내 정치 세력 간 대립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향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공조에서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대외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Exclusion Request 

3. Data and Estimation 
3-1. Data 
3-2. 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4. Estimation Results 
4-1. Main Results 
4-2. Additional Analysi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roducts, the exclusion request that grants tariff exemptions has been also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authority’s decisions on the exclusion requests. Our analysis focuses on the political factors. Specifically, we ask whether companies operating business in states where Trump won the majority vote (Trump stat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ere more likely to get tariff exemptions. Our estimation result suggests that firms located in Trump states were more likely to be granted exemptions. Especially it appears that th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a dual standard. While firms with lower sales to employment ratio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for the exclusion requests in Trump states, it was the opposite for firms in non-Trump stat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제3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패널 VAR 분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Executive Summary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반면, ‘노이즈’는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반영되는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주변 신흥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개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각 충격의 초기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약 2~3분기)부터의 반응은 달라졌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의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6~9개월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통화정책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 충격으로 야기된 신흥국의 불필요한 경기변동은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흥국 통화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의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ㆍ중 경제관계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추진 방안
2. 미ㆍ중 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제3장 미ㆍ중 간 주요 경제ㆍ통상 이슈
1.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2. 환율조작국 지정
3.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재 수단
가. 232조(Section 232)
나. 201조(Section 201)
다. 301조(Section 301)
4. 시장경제지위 인정
5.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 정상회담
별첨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미국의 반덤핑 판정 절차
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5. 분석결과
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변화
나. 미국의 對OECD 수입변화
다. 미국의 對신흥국 수입변화
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변화
6. 소결

제5장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ㆍ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서 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방법
나. 데이터
4. 결과
가.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정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위한 모형추정결과

제6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영향
나. 한국의 대중국(중간재) 수출의 영향
다. 중국의 대미국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
4. 소결

제7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현재까지의 시사점
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다.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마.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 탈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의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미ㆍ중 경제관계를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중국관련 통상정책과 미ㆍ중을 둘러싼 경제ㆍ통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반덤핑 등 통상적인 조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진 조치는 없다. 그러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에 근거하여 교역국들의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즉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밖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주요 타깃임은 분명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구조를 통해 산업별, 품목별 한국 수출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 수출의 반사이익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마지막 파급경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기타 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주요 무역제재수단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對세계수입, 선진국을 대표하는 對OECD 수입 및 중국과 OECD를 제외한 對신흥국 수입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국의 對세계수입과 對OECD수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약 1년, 對신흥국 수입은 약 1년 6개월 후 무역굴절이 최대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對선진국 수입액보다 對신흥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충격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효과는 2000년 이후,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의 조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경제성장률의 경기변동 특징 분석

1. 경기변동 분석 방법의 기초
2. 주요국의 경기순환 변동 및 선행연구
    가. 주요국의 경기변동 분석
    나. 미국의 경기변동 분석의 선행연구
3. 실증 분석
    가. 기본 모형 설정
    나. 분석 방법
    다. 데이터
    라. 분석 결과
    마. 확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미국 경제의 중장기 경제성장

1. 서론
2. 분석방법
3.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
    가. 노동인구(L)
    나. 교육수준(E) 및 인적자본(H)
    다. 자본축적(K)
    라. 총요소생산성(A)
4. 분석결과
5.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가. 인구구조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나. 교육수준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6. 소결

제4장 DSGE를 통한 미국의 경기회복세 분석: 추세성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연구의 의의 및 문헌연구
    가. 연구의 의의
    나. 관련 문헌
2. Background Motivation: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
3. DSGE 모형
    가. 가계 부문
    나. 생산 부문
    다. 정부 부문
    라.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마.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유동성 선호 충격(liquidity demand shock) 반응 분석

제5장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1. 집권 1기의 성장정책
    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다. 금융개혁
    라. 수출확대
2. 집권 2기의 성장정책
    가. 첨단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나. R&D 정책
    다. 인프라 투자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2.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3.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여전히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및 중장기 금리 타기팅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에 각국의 실질 GDP가 급격히 하락한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럽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점은 금융위기 기간 이후 2011년 이전까지의 회복속도는 미국, 일본, 유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정체되는 반면,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 1/4분기 GDP는 2007년 1/4분기 대비 약 10% 정도 높으나, 일본, 유럽의 경우는 2015년 1/4분기 GDP가 2007년 1/4분기 대비 1~2%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G7 국가로 바꿔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회복속도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대비 약 7%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5%나 일본의 1%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GDP의 하락폭이 비슷한 프랑스의 회복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질 GDP 회복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2011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Larry Summers나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Gordon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우리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어왔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대외정책 및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해본다. 분석결과 추세성장의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을 일정 정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추세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보나 노동공급 등의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를 진단하여본다. 성장회계는 노동공급이나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질 등 공급측면 요인의 변화가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추세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고령화의 정도, 교육의 질 등 노동공급요인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60년 까지 평균 1.4%에서 2.9%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정책,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좀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경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약 0.17%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를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확률동학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칭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세성장 및 공급 측 요인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성장의 하락 정도가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의 생산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SGE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산성의 회복이 추세성장의 하락폭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폭 감소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계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채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빠른 생산성 회복은 금융위기 기간 및 이후에 여타 국가 대비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 R&D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 R&D 투자를 통한 추세성장 관리나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간에 시행을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한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및 최근까지 집권한 1,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회복을 이끈 정책들?국가 R&D 정책 및 대규모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논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따른 대외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여타 국가 대비 빠른 회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 대외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장률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 자본축적의 감소 및 낮은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혁신관련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율이 낮은 점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양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R&D 지출의 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은 미국 대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지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4장에서 나타나듯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방해하여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를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를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더러 있지만 모두 수요측면?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분해를 통해 미국 중장기 성장 여부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규명하여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한국 대외정책 및 성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2. Literature

3.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Index: Construction and Evaluation

4. Econometric Method and Data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ding Remarks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미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구축한 후 도구변수를 사용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proxy SVAR)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 등 민간경제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위축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축차구조를 가정한 구조적 벡터 자기회귀모형(recursive SVAR)의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수출부가가치, 옵쇼링, 거래비용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Exclusion Request 

3. Data and Estimation 
3-1. Data 
3-2. 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4. Estimation Results 
4-1. Main Results 
4-2. Additional Analysi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roducts, the exclusion request that grants tariff exemptions has been also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authority’s decisions on the exclusion requests. Our analysis focuses on the political factors. Specifically, we ask whether companies operating business in states where Trump won the majority vote (Trump stat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ere more likely to get tariff exemptions. Our estimation result suggests that firms located in Trump states were more likely to be granted exemptions. Especially it appears that th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a dual standard. While firms with lower sales to employment ratio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for the exclusion requests in Trump states, it was the opposite for firms in non-Trump stat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ㆍ중 경제관계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추진 방안
2. 미ㆍ중 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제3장 미ㆍ중 간 주요 경제ㆍ통상 이슈
1.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2. 환율조작국 지정
3.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재 수단
가. 232조(Section 232)
나. 201조(Section 201)
다. 301조(Section 301)
4. 시장경제지위 인정
5.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 정상회담
별첨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미국의 반덤핑 판정 절차
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5. 분석결과
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변화
나. 미국의 對OECD 수입변화
다. 미국의 對신흥국 수입변화
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변화
6. 소결

제5장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ㆍ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서 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방법
나. 데이터
4. 결과
가.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정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위한 모형추정결과

제6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영향
나. 한국의 대중국(중간재) 수출의 영향
다. 중국의 대미국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
4. 소결

제7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현재까지의 시사점
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다.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마.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 탈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의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미ㆍ중 경제관계를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중국관련 통상정책과 미ㆍ중을 둘러싼 경제ㆍ통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반덤핑 등 통상적인 조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진 조치는 없다. 그러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에 근거하여 교역국들의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즉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밖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주요 타깃임은 분명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구조를 통해 산업별, 품목별 한국 수출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 수출의 반사이익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마지막 파급경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기타 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주요 무역제재수단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對세계수입, 선진국을 대표하는 對OECD 수입 및 중국과 OECD를 제외한 對신흥국 수입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국의 對세계수입과 對OECD수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약 1년, 對신흥국 수입은 약 1년 6개월 후 무역굴절이 최대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對선진국 수입액보다 對신흥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충격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효과는 2000년 이후,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의 조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PA and 2015-TPA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3. Data

4. Empirical Methodology and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2015년 갱신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TPA에 포함된 무역협상의제 (Trade Negotiating Objective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협상의제는 무역협상 시 행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무역의제들로,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무역협상의제를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열띤 토론을 수반하며, TPA 투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TPA에는 총 20개의 무역협상의제가 담겨 있다. TPA 투표에 있어 각각 의제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확률 모형과 프로빗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진을 표방한 협상의제, 교역국에 강한 노동기준 적용을 표방한 협상의제 등이 투표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 지역구의 대중국 수출 역시 TPA 투표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설비의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완화,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 환율조작 금지 등을 표방한 의제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대리변수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미국 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경제성장률의 경기변동 특징 분석

1. 경기변동 분석 방법의 기초
2. 주요국의 경기순환 변동 및 선행연구
    가. 주요국의 경기변동 분석
    나. 미국의 경기변동 분석의 선행연구
3. 실증 분석
    가. 기본 모형 설정
    나. 분석 방법
    다. 데이터
    라. 분석 결과
    마. 확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미국 경제의 중장기 경제성장

1. 서론
2. 분석방법
3.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
    가. 노동인구(L)
    나. 교육수준(E) 및 인적자본(H)
    다. 자본축적(K)
    라. 총요소생산성(A)
4. 분석결과
5.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가. 인구구조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나. 교육수준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6. 소결

제4장 DSGE를 통한 미국의 경기회복세 분석: 추세성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연구의 의의 및 문헌연구
    가. 연구의 의의
    나. 관련 문헌
2. Background Motivation: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
3. DSGE 모형
    가. 가계 부문
    나. 생산 부문
    다. 정부 부문
    라.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마.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유동성 선호 충격(liquidity demand shock) 반응 분석

제5장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1. 집권 1기의 성장정책
    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다. 금융개혁
    라. 수출확대
2. 집권 2기의 성장정책
    가. 첨단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나. R&D 정책
    다. 인프라 투자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2.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3.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여전히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및 중장기 금리 타기팅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에 각국의 실질 GDP가 급격히 하락한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럽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점은 금융위기 기간 이후 2011년 이전까지의 회복속도는 미국, 일본, 유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정체되는 반면,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 1/4분기 GDP는 2007년 1/4분기 대비 약 10% 정도 높으나, 일본, 유럽의 경우는 2015년 1/4분기 GDP가 2007년 1/4분기 대비 1~2%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G7 국가로 바꿔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회복속도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대비 약 7%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5%나 일본의 1%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GDP의 하락폭이 비슷한 프랑스의 회복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질 GDP 회복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2011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Larry Summers나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Gordon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우리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어왔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대외정책 및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해본다. 분석결과 추세성장의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을 일정 정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추세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보나 노동공급 등의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를 진단하여본다. 성장회계는 노동공급이나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질 등 공급측면 요인의 변화가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추세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고령화의 정도, 교육의 질 등 노동공급요인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60년 까지 평균 1.4%에서 2.9%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정책,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좀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경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약 0.17%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를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확률동학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칭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세성장 및 공급 측 요인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성장의 하락 정도가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의 생산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SGE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산성의 회복이 추세성장의 하락폭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폭 감소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계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채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빠른 생산성 회복은 금융위기 기간 및 이후에 여타 국가 대비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 R&D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 R&D 투자를 통한 추세성장 관리나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간에 시행을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한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및 최근까지 집권한 1,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회복을 이끈 정책들?국가 R&D 정책 및 대규모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논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따른 대외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여타 국가 대비 빠른 회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 대외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장률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 자본축적의 감소 및 낮은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혁신관련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율이 낮은 점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양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R&D 지출의 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은 미국 대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지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4장에서 나타나듯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방해하여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를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를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더러 있지만 모두 수요측면?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분해를 통해 미국 중장기 성장 여부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규명하여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한국 대외정책 및 성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3. The Empirical Analysis
3-1. Model Specification
3-2. Data Description
3-3. Empirical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수(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기존 지수와 달리 한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이용되기까지 거치는 수직적 생산 단계(vertical production stage)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간 ‘거리’ 개념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지수는 산업간 연계성에 있어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개발된 지수를 이용하여 미국 각 지역의 ‘산업간 밀접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구축, ‘산업간 밀접도’가 해당 지역의 노동생산성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지역 내 산업간 연계성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에 기여한다는 마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당 지수가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핵심용어: 산업간 연계성, 직접효과, 생산성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양적완화 전？후의 미국경제

제2장 미국 대공황 당시 통화정책

1. 대공황 개요
가. 1920년대 미국경제
나. 대공황 시기의 미국경제
다. 대공황의 원인
라. 뉴딜 정책
2. 대공황 시기 통화정책의 성격 및 효과
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통화정책
나. 대공황 시기의 양적완화 정책
3. 반사실적 분석
4. 시사점

제3장 출구 도구 및 전략

1.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가. 초과지급준비금의 작동원리
나. IOER과 출구전략
2. 밸런스쉬트 정상화
가. 현재 밸런스쉬트의 구성
나. LSAP의 배경 및 효과
3. 기타 출구전략
가. 역레포
나. 단기예금
4. 출구전략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나. 예상 효과

제4장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충격 식별
3. 실증분석 결과
가. 단기금리 인상 시나리오
나. 밸런스쉬트 정상화 시나리오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수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정책도구들을 양산하였다. 먼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25% 수준까지 낮추었고, 대규모 자산매입(LSAP: 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장기국채, 주택정당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국채를 위주로 매매하였음을 볼 때,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연준이 사들인 자산의 면면은 양적완화 정책의 비전통성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라는 말이 시사하듯 LSAP를 통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역시 전례 없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총 4.5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쉬트(Balance Sheet)는 크게 증가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제로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수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이 이를 위해 어떠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출구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이해 없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통화정책을 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길고도 혹독한 불황의 시기였다. 양적완화는 2008년 말 시행된 것이 미국에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공황 기간인 1932~36년까지 실행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은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저항에 직면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6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이 기간 중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연준은 1933년 저점을 돌파한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초과지급준비금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성급한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된다. 이는 1937~38년 또다시 미국경제를 경기침체에 빠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는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연준이 왜 양적완화를 장기간 동안 지속했고, 여전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대공황 당시의 통화 정책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수행할 정책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논의되는 정책도구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준에 예치되었던 지급준비금이 현격히 증가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원통화의 증가가 상응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화승수효과에 의한 통화창출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이다. 통화창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즉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보다는 안전자산인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선호) 선호사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의례히 그렇듯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고, 예치되어 있던 다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IOER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초과지급준비금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IOER 인상을 동반한(즉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를 증가시키지 않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물론 금리인상 초기에는 IOER의 동반 인상 없이도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준비금의 대량 유출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은(IOER의 동반 인상 없이) 금리인상 누적에 따른 스프레드가 커질 경우 발생할 여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 정상화는 비단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먼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증가한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현재 연준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최초 금리인상 전에는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금리인상 전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은 재투자를 통해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최초 금리인상 후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재투자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연준의 밸런스쉬트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처리에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를 비롯한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정상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장기금리 혹은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가 궁극적으로 실물 및 금융 부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때 이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통화정책 정상화의 효과 분석에 대한 체계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발작(Taper Tantrum)과 유사한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긴축발작’은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LSAP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긴축계획을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이 보인 반응을 일컫는다. 당시 이러한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과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도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 10년 국채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100베이시스 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쳐 이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했고,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아마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의 우려 역시 존재하는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금리차(term spread)가 압축되고 극단적인 경우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상기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 정상화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도래에 의한 자산처분이 아닌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시장공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수익률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밸런스쉬트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리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미치는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혹은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미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미국경제보다는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경제의 두드러진 회복세는 미국채의 매력도를 증대시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들 경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압축된다면 이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 taking)와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차입-장기대여(borrowing shortlending long)’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시중의 금융기관에 장？단기 스프레드 감소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더욱 위험해진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금리 인상 충격과 자산매각에 의한 밸런스쉬트 정상화 충격이 가해질 경우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미국경제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기금리가(일회성으로) 0.5%p 상승하는 충격을 가했을 경우, 충격 직후 연준의 초과지급준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대부분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IOER의 조정을 통한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 야기될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한편(미국 입장에서) 순자본 유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기금리의 반응은 크지 않아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및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분석결과 나타난 다우존스지수의 증가는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 및 장단기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과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주식시장 버블 형성의 위험성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준의 국채매각 충격에 대한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충격 직후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자산매각 충격으로 인해 다우존스지수는 충격 직후 감소하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연준의 국채매각을 통한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들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의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및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타 신흥국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긴축발작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경제 역시 단기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안？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